연구성과
연구보고서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명(영문)The Economic Effects of Global Tariff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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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관세 부과는 중국을 넘어 EU, 일본, 인도, 브라질 등 주요 교역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관세장벽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는 현상은 다자체제에 기반한 개방경제로 성장해온 한국 경제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이러한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에 대응하여 정부의 정책 결정과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무역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관세장벽 확산에 관한 역사적 고찰, 통상법적 검토, 실증분석, 무역모형을 활용한 시나리오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제1장에서는 1930년대, 1970년대, 그리고 WTO 체제 이후를 관통하는 관세정책 변화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미국발 관세조치의 확산 양상과 그 법적 근거, 주요국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관세인상이 경제에 파급되는 경로를 추적하고, 관세인상이 가격, 무역전환, 투자, 고용, 후생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ㆍ실증적ㆍ정량적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트럼프 1기 이후 나타난 주요국의 무역구조 변화를 통계적으로 점검하고,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한국기업의 성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동태적 무역모형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세장벽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무역, 가격, 후생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수입시장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축소된 반면 한국, 멕시코, 베트남 등의 비중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기업 수준에서는 매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는 양면적 모습이 확인되었다.
둘째, 동태적 무역모형 분석에 따르면 관세장벽과 정책 불확실성의 증가는 국가별 산업구조와 상품 대체 가능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무역 축소, 가격 상승,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기적인 충격 관리와 함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무역 위축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은 일부 품목에 대한 고관세 부과보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장벽의 심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별도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율과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를 인하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가격 측면의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관세장벽 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셋째, 현재의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는 WTO 법 중심의 다자규범 집행력이 약화되는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국내법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힘 기반 접근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강도와 자국의 경제구조 등을 고려하여 WTO 제소, 보복관세 부과, 협상, 국내 산업보호 장치 확충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 시기에 나타난 한국의 정책 대응을 검토하고, 제1장부터 제5장까지의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세장벽의 상시화ㆍ고착화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향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한국 수출의 ‘이중 리스크’ 관리, 둘째, 품목ㆍ조치별 표적 대응과 예외조항의 전략적 활용, 셋째, 우회수출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무역구제제도의 활용, 넷째, 글로벌 통상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다섯째,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유기적 연계, 여섯째, 무역협정과 WTO 등 법적ㆍ외교적 채널의 적극적 활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