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미 상호주의 대응 수산분야 비관세장벽 영향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Non-Tariff Barrier Impacts in the Fisheries Sector under U.S. Reciprocal Trade Measures
- 책임자 이정미
- 소속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내부연구참여자정명화,조경준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ISBN979-11-6866-285-8
- 출판년도2026
- 페이지154
-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NTM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수산물 무역정책 (Fisheries Trade Policy), 국제통상 규범 (International Trade Rules / WTO SP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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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국제 통상환경에서는 보호주의 확대와 함께 비관세조치(NTMs: Non-Tariff Measures)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정책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미국은 최근 상호주의(reciprocity)를 강조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하면서 주요 교역국의 비관세조치가 무역장벽이며, 이는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여러 통상 문서와 정책 발언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규제 제도가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제 통상 협상과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미국은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2025)를 통해 한국의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미국 수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이러한 지적은 주로 제도 설계와 규범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문제 제기 내용을 검토하고 한국의 수산물 관련 SPS 제도를 분석하여 해당 제도가 국제 규범에 비추어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 평가하고, 실제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2. 한·미 수산물 SPS 제도 비교
■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와 잔류물질 관리 제도를 비교하여 양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제도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였음
■ 한국은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사전에 허용된 물질만을 기준으로 잔류허용기준을 관리하는 예방적 관리 체계임
■ 반면 미국은 잔류허용기준(tolerance) 제도를 중심으로 특정 물질에 대한 허용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식품 안전을 관리하고 있음
■ 두 제도는 모두 소비자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 체계이지만, 규제 설계 방식과 기준 설정 절차에서 차이가 존재함.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교역 과정에서 규제 부담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나, 제도의 목적과 운영 방식은 기본적으로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공중보건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3. SPS 협정 기준에 따른 제도 정합성 검토
■ 본 연구는 한국의 수산물 잔류물질 관리 제도가 WTO SPS 협정의 주요 원칙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음
■ SPS 협정은 회원국이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위생 및 검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이러한 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차별적이지 않으며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운영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분석 결과 한국의 PLS 제도는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적 관리 체계로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제기준에 비추어도 해당 제도가 SPS 협정의 기본 원칙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됨
4. SPS 제도의 교역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수산물 교역 자료를 활용하여 SPS 규제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 특히 한국의 PLS 제도 도입 이후 수산물 교역 변화를 중심으로 해당 제도가 특정 국가의 수출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PLS 제도로 인한 수산물 교역에 일정한 영향은 존재할 수 있으나, 특정 국가 특히 미국의 수출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무역장벽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 통계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음
■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문제 제기가 주로 제도 설계나 규범 해석에 기반한 것이며, 실제 교역 데이터에서는 해당 제도가 특정 국가에 대해 차별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5.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의 수산물 안전관리 제도가 국제 규범에 비추어 정당성을 가지는 제도이며, 특정 국가의 교역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비관세장벽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다만 최근 국제 통상환경에서는 SPS 규제가 통상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규제 제도의 과학적 근거와 정책 목적을 국제적으로 더욱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요 교역국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수산분야 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상 갈등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