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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가역량 시리즈4」 한국의 규제혁신 역량 진단과 미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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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가역량 시리즈4」 한국의 규제혁신 역량 진단과 미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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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간사 한국 사회는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인구구조의 전환, 기후 위기와 같은 복합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전환의 시대에는 국가가 어떠한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은 사회적 대전환기의 국가역량연구를 중장기 연구 주제로 설정하고 미래에 필요한 국가역량에 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양한 사회문제가 빠르게 등장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현대사회에서, 최적의 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규제혁신 역량은 국가역량의 핵심 요소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한국의 규제혁신 역량을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규제정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제도적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OECD의 평가에서도 우리나라의 규제관리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규제영향분석과 사전심사, 기존규제 정비와 같은 제도들은 국제적으로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제도 설계의 우수성과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역량 사이에 일정한 틈새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최근 규제개혁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규제혁신의 단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신산업의 등장과 디지털 전환, 사회적 위험의 확대는 과거와 전혀 다른 방식의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와 네거티브 규제, 규제입증책임제 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으나, 이를 현장에서 효과적으 로 운용할 조직과 인력의 역량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 다. 결국 아무리 정교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실행할 역량이 따라주지 않는다 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의 저자들은 우리나라 규제혁신체계의 내면적 토대인 규제혁신역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체계를 단순한 제도의 집합이 아니라, 다양한 조직과 구성원이 상호 연계되어 작동하는 생태계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조직관리와 인사관리의 현주소를 체계적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를 통 해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인 개선방안 을 모색하였습니다. 이 연구가 제시하는 여러 제안은 빠르게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단기적 처방이라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규제혁신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에는 지름길이 없으며, 꾸준한 학습과 경험, 그리고 조직문화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성과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뒷받침하는 국가의 역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이민호 선임연구위원과 임희선 부연구위원을 포함해 최현주 전문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직접 참여해 주신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머리말 우리나라의 규제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제도적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2025년 OECD가 발표한 규제정책전망에서 한국은 38개국 중 규제관리제도가 가장 우수한 국가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품시장규제지수에서 OECD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고, 상당수 기업이 여전히 규제 수준을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도 설계의 우수성과 현장의 체감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간극의 중심에는 ‘규제혁신역량’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정교해졌지만,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 조직과 사람의 역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OECD 역시 과거 보고서에서 한국의 규제영향분석 제도가 잘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여러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규제혁신의 복잡성과 난이도가 빠르게 높아진 오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역량의 문제는 오히려 더욱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혁신’이 요구되는 시대에는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신산업의 등장,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규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규제입증책임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조직적·개인적 역량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대규모 한시조직의 운영, 기관 간 실적 경쟁, 협력 부재와 갈등은 규제혁신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혁신체계에 대한 논의는 주로 거시적 구조와 기능 개편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반면 실제 현장에서 규제혁신을 수행하는 단위조직과 구성원의 역량, 인사관리와 조직관리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제도와 전략이라 하더라도 이를 실행할 사람과 조직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규제혁신체계를 제도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규제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들의 생태계로 바라보고자 하였습니다. 제도적 역량뿐만 아니라 하위 수준의 조직적 역량과 개인적 역량을 함께 진단해야만 규제혁신의 실질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이 본 연구의 출발점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직관리와 인사관리 측면에서 규제혁신역량의 현주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적지 않은 과제를 드러냅니다.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편중된 업무 구조, 정보와 예산의 부족, 평가 중심의 관리, 기관 간 협력의 한계, 전문성 축적을 가로막는 순환보직, 역량개발 체계의 미흡, 면책과 동기부여 장치의 부족 등은 규제혁신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특히 규제혁신을 총괄해야 할 조직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점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이 책에서는 조직관리와 인사관리 전반에 걸친 실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표준화된 업무체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 역량 중심의 성과관리, 전문직위 제도화와 전담인력 확충, 사례 기반 교육과 지식공유 체계, 규제혁신 특화 면책제도와 동기부여 장치 등이 그 핵심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단기적인 처방이라기보다, 장기간에 걸쳐 역량을 차근히 축적하기 위한 토대에 가깝습니다. 규제혁신에는 지름길이 없으며, 꾸준한 학습과 경험의 축적만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믿음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언제나 도전과 성취가 교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요틴 방식의 대대적 정비, 규제영향분석의 정착, 다양한 혁신제도의 도입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제도의 외형적 확장 단계를 넘어, 이를 움직이는 사람과 조직의 내면적 역량을 키우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규제혁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일선 조직의 자율성과 능동성, 그리고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책이 규제혁신을 고민하는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 그리고 현장의 공무원 여러분께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규제혁신의 주체인 조직과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성찰하고 성장하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규제혁신은 거대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람의 문제이며, 그 사람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개혁의 길이라는 믿음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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