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신통상규범 대응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Building a Circular Economy to Respond to New Trade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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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2020년 팬데믹은 전 지구에 걸쳐 모든 영역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
다. 코로나 시기 이후 이전과는 다른 사회ㆍ경제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국제통상도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세
계 경제의 가장 비중이 높은 두 거인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시작
되었다. 2020년 양국의 무역 갈등은 일시적으로 봉합되었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후 공급망과 기술에 관한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었
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단절과 지정학적 분쟁으로 원자재 가격의 변
동성도 증대되어 경제안보는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디지털 통상도 새로운 의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 환경보호가 통상규범으로 등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공급망 문제를 겪으면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목표로 하는 환경ㆍ사회ㆍ
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ESG) 경영에 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2015년 탄소감축을 위한 파리협약이 2020년부터
적용되면서 각국 정부도 친환경정책으로 탄소 배출 규제를 통상규범에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2022년부터 국제사회는 탄소감축에 이어 플라스
틱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환경 규범인 플라스틱
규제는 선형구조의 경제와 산업에 많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팬데믹을 분기점으로 이전과 이후 통상규범의 변화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통상규범의 변화 속에 왜 환경 규범이 대두하였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 선형경제 구조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순환 경제의 정의와 도입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는 통상규범으로 대두하는 순환경제를 우리 경제에 신속하게 도입하여
안착하는 방안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