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물-환경-경제 통합분석 기반 물정책전망(Water Policy Outlook) 연구(Ⅱ)
보고서명(영문)Water Policy Outlook Based on Integrated Analysis of Water, Environment, and Economy(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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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 인구변화, 지역 격차, 경제 저성장 등 복잡한 사회·경제·환경적 변화는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물 분야는 기후위기라는 변동성이 크고 파급력이 강한 환경 변화와 매우 밀접하여 물관리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극심한 기후변화 피해 증가, 첨단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안보 강화 요구, 물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우려 등에 따라, 이러한 불확실성에 기인한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체계적으로 전망하고 그 영향력을 평가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도구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존의 물관리 정책은 미시적 접근에 치중했으므로 거시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본 연구는 물관리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도록 데이터(증거)와 분석을 기반으로 물정책을 전망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총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 영역인 물계정 통계 구축은 1차 연도에는 국가 단위의 물계정을 편제했지만, 2차 연도에는 국가 및 5대강 유역으로 공간범위를 확장하여 물계정 통계를 구축하였다.
두 번째 영역인 재정 지출 통계는 단일 분류기준을 가지고 재정 DB를 구축한 것에서 더 나아가 다중 분류기준을 만들어 국가 및 지방 재정 지출 DB를 구축하였다.
세 번째 영역인 물리적 전망 모형의 경우 1차 연도에는 AI 기반 녹조전망 모형을 시범 개발하였으나, 2차 연도에는 AI 녹조 모형의 고도화와 더불어 수문전망 모형을 구축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유출량 변화와 이에 따른 녹조 전망을 함께 살펴보았다.
네 번째 영역인 물-경제 통합평가 모형 구축에는 1차 연도에는 물특화 정적 CGE 모형을 구축하였는데, 2차 연도에는 동태적이며 다지역의 CGE 모형을 구축하여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거시경제 변화를 분석하였다.
다섯 번째 영역인 생성형 AI 기반 물-환경-경제 통합 플랫폼 구축은 1차 연도의 원시모형 설계에서 더 나아가 2차 연도에는 확장 및 고도화를 진행하였고, 물계정 편제 자동화·시각화 기능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KEI 물정책 전망(아웃룩) 구축은 이슈 스캐닝, 통계, 분석 인프라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 예상되는 물관리 정책 및 세부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 물관리 정책 이슈 분석
2.1 미래 이슈 도출 방법
본 연구는 물관리 정책 이슈 분석을 위해 STEEP(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부문에 따라 미래 이슈 도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이슈 도출 체계는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분석과 전문지식 기반의 정성적 분석을 결합하도록 하고, 절차는 자료수집, AI 기반 1차 이슈 발굴, 전문가 다이얼로그와 워크숍을 통한 정책 연계 검증(2차) 및 최종 보완(3차) 단계로 구성하였다.
2.2 STEEP 기반 메가트렌드 분석
생성형 AI 도구를 이용하여 STEEP 분석을 수행하여 부문별 메가트렌드를 분석하고 이 변화가 미래 물관리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였다.
2.3 물관리 정책 이슈(2026년 전망)
데이터 기반으로 도출된 이슈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향후 20년의 미래 물관리 정책 기조와 연계된 4개의 물관리 정책 이슈를 도출하였다. 2026년 미래 물관리 이슈는 1) 기후위기 적응 및 극한 재해 대비 국가 방어체계 구축, 2)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안보 강화, 3) 노후 인프라와 지반 안전관리체계 혁신, 4) 물-에너지 순환 경제 시스템 연계 및 물환경의 건강성 회복, 네 가지로 선정되었다.
3. 국가 및 유역 물계정 편제
본 장에서는 국가 및 유역 단위의 물계정을 편제하여 물순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022년 기준의 국가 및 5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물계정을 편제하여 물순환 구조와 경제적 연계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국제 기준인 SEEA-Water 체계를 준용하여 수자원 자산계정, 인공계 물순환 계정, 수자원-경제 통합계정으로 구분하였다. 수자원 자산계정의 산출을 위해서 TANK, GR4J 등의 수문 모형을 활용하여 유출량 및 증발산량을 정량화하였으며,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부문별 물 사용/공급의 경제적 구조를 파악했다.
2022년 표준유역 평균 일일 강수량은 1,116.69mm로 평년 대비 현저하게 적었고, 이로 인한 강수량이 약 1,102억m3로 평년 대비 현저히 적었으며, 증발산 손실이 905억m3에 달해 이용 가능한 수자원이 크게 줄었다. 댐과 저수지의 저류량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지하수 의존도는 높아졌다. 인공계 물순환에서 총 취수량은 2,499억m3이며, 이 중 71.3%가 자체 수원으로 조달되는 등 자체 수원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물 사용량은 2018년 대비 6.2%가 감소하였다.
유역별 분석 결과, 한강과 낙동강은 인구 및 산업 밀집도가 높아 생활·산업 수요 중심, 금강은 복합형, 영산강·섬진강은 농업 중심의 물사용 특성을 보였다. 전국 평균 생공용수 자급률은 96.7%로 높았으나, 영산강은 외부 수계 수도 의존도가 높았다. 특히 섬진강에서 영산강으로 수도를 통해 이동한 물의 양이 약 3.34억m3로 전체 유역 간 이동의 65% 이상을 차지하며 구조적 취약성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물은 사용 이후 동일 유역으로 하·폐수를 방류하였으나, 금강과 섬진강은 다소 타 수계로 방류되어 하류 수계에 오염 부하가 집중되었다. 자산계정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하천과 지하수 자산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댐·저수지의 저류량이 감소해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 및 유역 단위의 물관리 성과는 수자원 가용성, 물 이용 압력, 사용 효율 및 재이용, 비용 및 요금 정책의 4개 영역에 따라 지표체계를 제시하였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 섬진강은 높은 생공용수 자급률로 타 수계에 비해 안정적이었으나, 영산강은 생공용수 자급률이 60% 미만으로 외부 의존도가 높았다. 취수-회귀율은 한강 68.2%, 섬진강은 32%로 유역 간 큰 차이가 있었으며, 낙동강은 장외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이 7.6%로 타 수계에 비해 높았다. 물 생산성은 2020년 일시적으로 상승한 후 안정화되었는데, 이는 고부가가치 산업 확대로 인한 물 집약도가 감소하였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유역별 물순환의 전 과정이 상호 연계되어 각 수계의 수자원 가용성, 순환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지표를 통해 기존의 개별 부문별 단편적 관리에서 유역 단위의 전 과정 성과 관리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물계정 편제 결과를 통해 물순환의 효율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강수량이 감소하며 저류량이 축소되는 경우 유역별 자립적 수자원 확보 전략이 필요하며, 외부 의존도가 높은 유역은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하수처리량이 있는 지역은 재이용 수요를 개발하여 순환형 물공급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하·폐수 처리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처리 부하를 고려하여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요금체계 및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 연계 관리해야 할 것이다. 물계정 지표는 정책성과의 평가와 연계해 유역 단위의 물관리와 재정 집행 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단계적 운영방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4. 물-경제 통합평가 모형 구축: 물 특화 동태적 다지역 CGE 모형
4.1 분석 개요
본 장은 수자원 부족 상황이 유역별 경제구조 및 산업활동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강수량 변동성과 가뭄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간 수자원 불균형을 유발한다. 특히 물부족의 정도가 유역별로 다름에 따라 산업 생산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 따라서 유역별 물부족을 모형에 내재화한 동태적 다지역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였다.
4.2 모형 및 분석 주요 특징
본 모형은 2015년 기준의 지역산업연관표 통합중분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유사한 성격의 산업들을 통합하여 총 21개의 산업으로 구분하였다. 유역은 지역 간 산업구조와 수자원 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한강권, 금강권, 영산강권, 낙동강권 4대 주요 유역으로 구분하였고, 제주도는 지리적 및 수문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립된 지역으로 별도 구분하였다. 물공급 제약으로 인한 수도 산업의 공급 문제를 모형에 내재화하기 위해 수도 산업의 자본 중 일부를 수자원이라는 추가적인 생산요소를 분리하였고, 수자원은 노동과 자본이 결합된 복합요소와 대체 가능하다고 설정하였다.
시나리오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왕·최대 가뭄 시 발생 가능한 물부족 시나리오, 극단적 기후 시나리오(SSP5-8.5)에서의 물부족 시나리오 총 두 가지를 가정하였다. 시나리오별로 물부족이 국내총생산과 수도 산업의 산출물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로 인한 산업별 최종산출물 변화를 유역별로 비교하였다.
5. 물리적 전망 모형
5.1. 확률 기반 중장기 녹조전망 모형
5.1.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기후변화와 수질오염의 영향으로 녹조 문제가 확대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녹조 발생 추세를 분석할 수 있는 예측 모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전국 조류관찰지점 및 조류경보지점을 대상으로 기상, 수질, 수리·수문, 오염부하량, 녹조 자료를 통합해 환경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인자의 상호작용을 반영할 수 있는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반 중장기 녹조전망 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 구조는 구조방정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최적화하였으며, 기상 및 유출량 시나리오를 적용해 중장기 녹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데이터 구축부터 모델링까지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설계하여 실용적인 중장기 녹조전망 체계를 마련하였다.
5.1.2 연구 결과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반 중장기 녹조전망 모형은 여름철 유해남조류 세포수 평균값과 여름철 조류경보 발령일수에 대해 구축되었다. 베이지안 네트워크 구축 시 기상, 수질, 수리·수문, 오염부하량 항목을 교점으로 추가하였으며, 녹조 변수를 중장기 녹조전망 모형의 최후단 교점으로 설정하였다.
다양한 환경 상태에 대한 녹조 변화를 모의하기 위해 중장기 녹조전망 모형에 기반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온이 높을수록 여름철 유해남조류 세포수 평균값과 여름철 조류경보 발령일수가 ‘높음’으로 나타날 확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강수량이 증가할수록 여름철 유해남조류 세포수 평균값과 여름철 조류경보 발령일수가 ‘높음’으로 나타날 확률이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출량이 증가할수록 여름철 유해남조류 세포수 평균값과 여름철 조류경보 발령일수가 ‘높음’으로 나타날 확률이 감소하였다.
중장기 녹조전망 결과의 도출을 위해 2026년부터 2100년 기간의 SSP1-2.6, SSP2-4.5, SSP3-7.0, SSP5-8.5 네 가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기온, 강수량 및 유출량 자료를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중장기 녹조망 도출 결과, 강수량과 유출량이 증가할수록 발령일수가 ‘높음’ 범주에 속할 확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온이 상승할수록 ‘높음’ 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SP 시나리오의 복사강제력이 높아지고 예측 연도가 미래로 갈수록 여름철 조류경보 발령일수가 ‘낮음’ 범주에 속할 확률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5.1.3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 기상변화에 따른 녹조 추세를 전망하기 위해 환경 DB 구축,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반 녹조전망 모형 설계, 시나리오 분석,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구축을 수행하였다. 2024년 낙동강 일부 지점에서 시범 적용한 모델을 2025년에는 전국 조류관찰·경보 지점으로 확장하여 전국 단위 전망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구조방정식을 통해 모델 구조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주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SSP 시나리오 기반으로 2100년까지의 중장기 녹조 전망을 수행하고 전 과정 자동화를 위한 분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다. 향후에는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TOC 등 수질 항목으로 확장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수질관리 정책에 활용 가능한 중장기 수질전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5.2.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강우-유출 분석 및 수문 전망
수문자산 평가 및 물순환 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미래 유출량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AR6 기반 GCM 21종과 RCM 5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모형의 재현성(Reproducibility), 계절성(Seasonality), 공간상관(Spatial correlation) 등 다중지표를 활용하여 적정 모형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GCM 21종 중 7개 모형, RCM 5개 중 GRIMs를 제외한 4개 모형이 기준을 만족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 자료를 관측자료 기준으로 공간해상도를 조정하고, 관측자료와 기후모델의 통계적 특성을 비교하여 모델별 편의보정을 수행하였다. 편의보정된 기후자료를 MSDRES-KNN 모형에 적용하여 표준유역별 유출량을 산정하고, SSP 시나리오별 유출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간적으로는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서 강수와 유량이 증가하였으며, 한강과 낙동강 유역은 잠재증발산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유량 증가 폭이 작게 나타났다. 시기별 변동성을 분석해 보면, 금강 유역은 완만한 변화를 보였으며, 한강 유역은 변동성이 크고 복사강제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걸 의미한다. 영산강·섬진강 유역은 강수와 유출이 함께 늘어 수문순환이 강화되는 반면, 한강 유역은 잠재증발산 증가로 유출량의 증가가 억제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유역별 물관리 전략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향후 필요한 수자원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유역별로 상이한 기후 민감도와 잠재증발산 증가율을 반영한 유역별 맞춤형 수자원 계획이 필요하다. 영산강 및 섬진강은 홍수량 증가를 고려하여 홍수조절 중심의 관리대책이 필요하고, 한강 유역은 높은 증발 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저수지 운영방식 개선과 증발 손실 저감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기온 상승과 잠재증발산 증가는 가뭄의 위험을 높이고 강수 집중화는 홍수의 위험을 동시에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홍수와 가뭄 리스크의 공동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홍수와 가뭄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수문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한 복합적인 위험 대응형 관리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의 수자원 관리는 물의 절대량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수문균형 유지와 열적 불균형 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잠재증발산의 증가는 직접적인 손실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수문 체계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므로 이를 고려한 물관리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6. 물 재정지출 분석 및 파급효과 분석
6.1 물관리 재정지출 분석
6.1.1 분석 목적
물관리는 사회·경제 구조 변화와 기후 여건에 민감한 분야로, 재정지출의 규모와 방향은 정책 우선순위와 대응 역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지방 간 재정분담 구조의 복잡성과 시계열 재정정보 관리의 한계로 인해 정책·사업별 재정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이에 본 분석은 물관리 재정지출의 구조적 특성과 시계열적 변화를 정리·분석하여, 향후 정책 평가와 중장기 재정 운용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6.1.2 분석 개요
본 분석은 중앙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와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시·도, 161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물관리 재정지출을 분석하였다. 중앙정부는 2007~2026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여 기존 분석 결과(2007~2020년)에 최근 자료를 단계적으로 추가·보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2021~2024년 4개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자료는 열린재정과 지방재정365의 세부사업별 재정자료를 기반으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의 물관리 기능별 분류체계를 적용하였다.
6.1.3 분석 결과
중앙정부의 물관리 재정지출은 2026년 기준 부처별 비중 구조가 전년도와 유사하게 유지되며 기존 역할 분담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재정지출은 2024년에 들어 분야별로 상이한 증감이 나타나며 지출 구조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상하수도와 물환경 분야는 중앙·지방 모두에서 핵심 투자 영역으로 유지된 반면, 수자원과 농업용수 분야는 지방재정 차원에서 지출 조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재난관리 분야는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지출이 확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나 재난 대응 관련 지방재정 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생태 및 물산업·국제협력 분야는 지방재정 내 비중이 제한적인 가운데 지출이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6.1.4 시사점
중앙정부의 물관리 재정은 부처별 역할 분담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를 보이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재정은 2024년에 들어 분야별 지출 확대와 조정이 병행되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중앙-지방 간 재정 역할 구조가 동일한 방식으로 전개되기보다는, 지방 차원에서 선택적·상황 대응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재정 운용 양상의 차이와 변화 요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을 포괄하는 물관리 재정지출 데이터를 통일된 기준으로 지속 구축하고 시계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향후 재정 역할 조정과 중장기 물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적인 분석 기반이 될 것이다.
6.2 물관리 재정사업 파급효과 분석
6.2.1 분석 배경 및 방법
본 연구는 물관리 재정사업 중 하나인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은 2020년 실측 산업연관표(생산자가격-국산거래표)를 기초로 수행하였다. 다만 산업연관표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과 관련된 산업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편람과 업무처리지침을 토대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관련 산업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투입산출표 기본부문의 36개 산업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으로 분류하고 대분류 33개 산업에서 해당 사업은 34번째 부분으로 재정의하여 이를 반영한 투입산출표를 재작성하였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재정투입 규모는 업무편람 및 업무처리지침의 사업내용과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타당성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6.2.2 주요 결과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7827로 전체 산업 평균(1.8831)보다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4506으로 전체 산업 평균(0.4117)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비를 적용하여 산정한 전체 생산유발액은 총 7,166억 원이었으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의 생산유발액은 2,593억 원, 전체 부가가치유발액은 3,107억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부가가치유발액은 1,047억 원으로 나타났다.
6.2.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수행한 산업연관분석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누수저감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같은 편익은 고려하지 않은 재정투입의 효과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2020년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2024~2037년 사업비를 분석하고 있어 장기적 투입구조 및 기술변화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관련 자료의 한계로 인해 관련 업무편람 및 업무처리지침을 활용하여 관련 산업을 분류하였다는 점이다. 추후 사업 기간이 누적되어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이나 2020년 이후 산업연관표를 활용 가능하게 된다면 정밀한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7. 물-환경-경제 통합 플랫폼 구축
제7장에서는 물-환경-경제 통합 플랫폼 설계 과정과 구축 결과를 정리하였다. 물정책 전망을 위해서는 앞서 제3~6장까지 일련의 분석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데이터는 향후 물정책 전망을 위한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설계·구축 중인 물-환경-경제 통합 플랫폼은 기초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가공하여 물계정을 자동으로 산정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웹 기반 정보 시스템의 형태를 주요 골자로 설계하였다.
또한 플랫폼 구축은 단계별로 진행되었으며, 1단계에서는 물계정 산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동산정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2단계에서는 시각화 및 사용자 편의 기능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이해와 활용성을 높였으며, 3단계에서는 LLM을 적용하여 물관리 미래 이슈 도출과 전망 기능을 포함한 지능형 플랫폼으로 고도화하였다.
이를 통해 관리자는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물계정을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고, 이용자는 표와 그래프 형태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향후에는 LLM 기반 챗봇 기능을 통해 지능형 질의응답 및 미래 전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용자용 웹 페이지 구조와 접근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8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1차 연도에는 기본적인 물전망 체계 구축을 위한 원시 DB와 각종 모형들을 구축하였다면, 2차 연도에는 물계정을 포함한 여러 통계를 공간적으로 세분화하였으며, 물리적 전망 모형도 수질(녹조) 모형에서 수문 모형까지 확장하고, 이 두 모형 간의 연계성을 개선하였다.
물-경제의 통합분석을 위해 1차 연도의 정적인 CGE 모형에서 고도화 작업을 통해 동적이며 다지역 CGE 모형을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변화, 그에 따른 거시경제의 영향을 유역별로 알아보았다. 또한 노후상수도 정비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데이터를 관리하고 다양한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물-환경-경제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공간적으로 정보를 시각화하는 기능을 추가한 동시에, LLM 모형을 통해 구축된 물계정, 재정지출 통계에 대한 자동화 분석 보고서 도출 기능도 추가하였다.
1차 연도에 비해서 각 모듈별 결과들이 상호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물-환경-경제 통합 물정책전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물관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고 이슈를 도출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실질적 정책적 기대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