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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 기술ㆍ경제 안보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전략 - 세포ㆍ유전자치료제를 중심으로 The Shifting Techno-Economic Security Landscape in Advanced Biotechnology and South Korea’s Response Strategies: A Focus on Cell and Gene Therapy
보고서명

첨단바이오 기술ㆍ경제 안보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전략 - 세포ㆍ유전자치료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명(영문)

The Shifting Techno-Economic Security Landscape in Advanced Biotechnology and South Korea’s Response Strategies: A Focus on Cell and Gene Therapy
  • 책임자 정지은
  • 소속기관산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경희권,백민경,최은희 ,최윤희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산업연구원
  • ISBN979-11-94827-36-8 93320
  • 출판년도2025
  • 페이지289
  •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경제 > 경제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신흥안보, 첨단바이오, 세포유전자치료제, 산업경쟁력, 기술패권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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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COVID-19 팬데믹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새로운 스푸트니크
    순간’을 촉발하며 국가산업 차원의 과학기술 혁신 계기로 작용했다. 당
    시 팬데믹은 진단, 치료, 미생물학, 생물정보학, 인공지능 기술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특히 모더나
    와 화이자는 mRNA 백신 플랫폼을 활용해 11개월 만에 제품 생산에 돌
    입하는 획기적인 속도를 보였으며, 이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승
    인 증가 추세로 이어졌다. 다만 팬데믹이 남긴 교훈은 의료보건 혁신에
    국한되지 않는다. 바이러스 대응 실패는 의료체계 붕괴, 국경 봉쇄, 물자
    교역 중단, 경제시스템 혼란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위기를 초래했으며,
    이는 전 세계 정책입안자들에게 군사안보 못지않게 보건안보의 중요성
    을 일깨운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반도체를 넘어
    첨단생명공학 분야로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부터 국가 주도로
    바이오 기술 자생력 확보에 전폭적으로 투자하여, 합성생물학 등 일부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는 성과를 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트럼프 1기 행
    정부의 의약품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강
    화 노력, 그리고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
    게’(MAHA) 위원회 설립, 급진적 투자 지원 및 수입의약품 고율 관세 언
    급에 이르기까지 자국 경쟁력 확보와 중국 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
    다. 한국 정부 역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
    다. 2023년 BT 분야 정부 투자는 5조 3,240억 원으로 IT에 이어 두 번째
    규모였으나, 민간 비중이 88%를 초과한 IT 분야와 달리 BT 분야는 정부
    투자 비중이 44% 이상을 차지해 민간 참여가 미미하고 공공 의존도가
    높음이 시사된다. 정부는 2023년 바이오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 ‘바이오경제
    2.0’,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2024년),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2025
    년) 등 일련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바이오제조 기술을 국가안보의 핵
    심 요소로 인식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국내 기술 수준
    이나 산업생태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진단 없이 이상적 목표 설
    정을 반복하는 인상이 있으며, 특히 신흥안보 관점의 대응 전략은 사실
    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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