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국내 ESG 고도화 및 환경규제 효율화 연구(Ⅲ)
보고서명(영문)Advancing ESG Practices and Enhancing Environmental Regulation Efficiency in Korea(Ⅲ)
원문다운로드 자료활용안내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원문다운로드 자료활용안내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1. 서론: 기업 지속가능성 관리의 정책 전환
제1장은 기업 지속가능성 관리의 정책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분석 틀을 제시한다. 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환경·사회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제주체이며, 이러한 외부효과를 관리하는 일은 오랫동안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였다. 전통적으로 정부는 명령·통제 규제, 조세, 시장 기반 수단 등을 활용하여 기업 행태를 관리해 왔으나, 정보 비대칭, 불완전한 준수, 행정 비용 등의 제약으로 인해 정책의 효율성과 정밀성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해 왔다.
이와 함께 1980년대 이후에는 기업의 규제 초과 행동(beyond compliance)이 확산되고, 투자자·금융기관·소비자·시민사회가 기업의 환경·사회적 성과를 중요한 의사결정 정보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특히 금융 부문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위험과 기회의 요인으로 이해하고 이를 투자와 자본 배분에 반영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ESG는 지속가능금융의 핵심 분석 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지속가능금융의 확산은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관한 신뢰성 있고 비교 가능한 정보의 필요성을 높였고,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표준화와 공시 의무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ISSB, GRI, ESRS 등 주요 국제 기준의 발전과 제도화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리가 개별 규제의 사후적 준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보 공개와 금융시장을 매개로 사전에 유도되고 조정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1장은 이러한 변화를 규제 중심 관리에서 공시·금융 기반 관리로의 정책 전환으로 정리한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단순한 정보 제공 수단이 아니라, 금융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 행태를 변화시키고 정책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 인프라로 기능한다.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한 정보는 기업 간 성과를 구분하는 신호로 작동하며, 자발적 성과 개선과 자원 배분의 재조정을 유도하는 기반이 된다.
아울러 제1장은 국내 정책 환경도 함께 검토한다. 현재 국내 ESG 관련 정책은 부처별·주제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업 역시 ESG 평가 대응 중심의 접근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의 제도화는 기업·금융·정부 간 정보 흐름을 재구성하고, 정책수단 간 정합성을 높이며, 지속가능성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종합하면, 제1장은 기업 지속가능성 관리의 전환을 공시, 금융, 정책의 연계 구조 속에서 재해석하고, 이후 장들에서 다루는 지속가능발전 영향, 지속가능성 보고체계 고도화, 영향 측정과 성과 검토, 정보 기반 환경정책 논의를 위한 이론적·정책적 토대를 제공한다.
2. 기업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발전 영향의 개념·범위와 정책·거버넌스
제2장은 기업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발전 영향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정책과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본 장은 ESG 고도화 논의의 개념적 기반을 제시하며, 이후 장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 보고, 영향 측정, 성과 검토, 정보 기반 환경정책 논의를 관통하는 공통의 분석 틀을 제공한다.
우선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단순한 환경 성과나 사회공헌 활동의 집합이 아니라, 기업 활동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긍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역량으로 이해된다. 기업은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제주체인 동시에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이므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공공정책, 금융, 시장 규범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환경경제학의 관점에서 기업의 외부효과와 규제의 역할을 검토하고, 규제와 자발적 행동의 결합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한다. 특히 규제 순응만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 접근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자발적 개선 노력과 시장 압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보 공개와 금융 메커니즘을 결합한 정책 접근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과 외부 이해관계자의 반응을 연결하고, 자발적 지속가능성 관리 노력을 유인하는 핵심 수단으로 제시된다.
이와 함께 제2장은 기업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주요 국제 원칙과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OECD 다국적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ILO 다국적기업 선언, UN 글로벌 콤팩트 등은 기업 활동이 고려해야 할 지속가능발전 영향의 범위를 규범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GRI와 ESRS 등 주요 지속가능성 보고체계는 이러한 영향을 정보 공개의 형식으로 구체화한다. 국내 기준으로는 K-ESG 가이드라인과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검토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과 한계를 함께 분석한다.
또한 본 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준으로 기업 활동의 주요 영향 영역을 환경, 사회, 경제·산업, 거버넌스·제도 측면에서 정리한다. 이를 통해 기업 지속가능성 논의가 개별 이슈의 단순한 병렬이 아니라, 글로벌 및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된 구조적 논의임을 분명히 한다. 특히 SDGs 기반 영향 식별은 이후 장에서 제시하는 영향 중요성 평가와 통합 보고체계 설계의 출발점으로 기능한다.
마지막으로 제2장은 기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거버넌스 접근을 정리한다. 지속가능성 공시, 지속가능금융 인센티브, OECD 책임 있는 기업행동(RBC) 실사 가이던스, 공공조달, 산업정책 등은 기업의 자발적 지속가능성 관리 노력을 유도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제시된다. 이는 기업 지속가능성을 단순한 규제 준수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정보, 금융, 정책수단이 결합된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지속가능성 보고의 고도화와 영향 중요성 기반 통합 보고체계
제3장은 지속가능성 보고를 기업의 자발적 정보공개 관행이 아니라 지속가능금융과 공공정책을 연결하는 핵심 제도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보고체계의 설계 원칙과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본 장은 영향 중요성(impact materiality)에 기초한 보고 접근을 통해 기업 공시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제안한다.
우선 지속가능성 보고의 개념과 목적을 정리한다. 지속가능성 보고는 기업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한편,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고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다. 동시에 자본 배분과 스튜어드십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 기반으로 기능하며, 기업 간 성과의 비교가능성과 거버넌스의 책임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속가능성 보고는 평가기관의 점수 산출을 위한 ESG 평가와 구별되는 고유한 정책적 기능을 가진다.
본 장은 이어 국제적으로 형성된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의 발전 과정을 검토한다. ISSB, GRI, ESRS 등 주요 보고체계는 각각 재무적 중요성, 영향 중요성, 또는 이중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높이기 위한 통합과 협력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논의와 함께 KSSB를 중심으로 재무적 중요성 기반 기준이 마련되고 있으나, 기업 활동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보고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제3장은 지속가능성 보고 고도화의 핵심 정책 과제로 영향 중요성 기반 보고를 제시한다. 영향 중요성은 기업 활동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 항목을 선정하는 접근으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비재무 정보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무적 중요성 분석의 기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금융의 정보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
해외 사례로는 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과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을 중심으로, 이중중요성의 제도적 운영 방식과 보고 항목 선정 거버넌스를 분석한다. ESRS는 환경·사회·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영향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EU 택소노미와 SDGs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 정합성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체계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장은 영향 중요성 기반 통합 보고체계를 제시한다. 이 체계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기준으로 기업의 잠재적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국제 보고기준과 연계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특히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 보고 항목과 체계를 제시하되, 사회 및 지배구조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였다. 이는 국내 기업 공시가 국가 정책 목표와 국제 투자자의 정보 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마지막으로 제3장은 공공 부문과 금융 부문의 정보공개 고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보고는 민간 부문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금융 부문의 지속가능금융 공시는 기업 공시와 결합되어 자본 배분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지속가능성 보고가 개별 기업 차원의 정보공개를 넘어 경제 전반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영향 측정·가치평가와 성과 검토 체계
제4장은 지속가능성 보고를 통해 공개된 정보가 지속가능금융과 정책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요구되는 영향 측정 방법론과 성과 검토·신뢰성 확보 체계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본 장은 제3장에서 설계된 영향 중요성 기반 보고체계를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며, ESG 고도화의 실행 단계에 해당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본 장은 지속가능금융에서 ‘영향(impact)’의 개념과 중요성을 명확히 한다. 영향은 기업의 활동이 사람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로 정의되며, 단순한 투입이나 산출 지표를 넘어 환경·사회 조건의 변화까지 포착하는 개념이다. 지속가능금융이 단순한 테마 투자나 라벨링을 넘어 실질적인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향 정보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이어 국내외 영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와 국제 이니셔티브를 검토한다. 국내의 환경·사회 영향평가 제도와 함께, 국제적으로는 Impact Management Platform, G7·G20 논의, 유럽연합의 관련 정책 흐름을 분석하여, 영향 측정과 공시가 금융 및 정책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정리한다. 이를 통해 영향 투명성이 단일 제도나 보고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공통 과제임을 제시한다.
본 장은 지속가능성 정보의 정책·금융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영향 측정 방법론을 비교·정리하고, 국내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한다. 영향 경로(Impact Pathway) 기반 평가, 비용·회피비용 접근, 그림자 가격 및 기준 가격 접근, 자본 기반 평가 등 다양한 방법론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정책 환경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특히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건강영향평가 등 기존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기업 활동의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본 장은 자산 가치에 영향을 반영하는 접근으로서 영향 회계(Impact Accounting)와 가치 균형 접근(Value Balancing Approach)을 다룬다. VBA 방법론과 국제 영향 가치평가 논의를 검토하여, 환경적 외부효과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이론적·실무적 기반을 정리한다. 이러한 접근은 지속가능성 성과를 재무 분석과 연결함으로써, 금융기관과 투자자가 ESG 정보를 실제 의사결정에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지속가능성 성과의 검토와 보증 체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review), 보증(assurance), 검증(verification), 인증(certification) 등 다양한 외부 검토 유형을 비교하고, 정보의 대상·작성자·형태·범위·중요성에 따른 적합한 검토 방식을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아울러 정부, 자본시장 규제기관, 투자자, 기업, 기준 제정기관 각각의 역할을 구분하여 성과 검토 고도화 방안을 제시한다.
5. 지속가능성 정보 기반 환경정책 전환과 환경규제 효율화
제5장은 지속가능성 공시의 확대와 지속가능성 정보의 축적이 환경규제의 설계와 집행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정보 기반 환경정책을 통해 환경규제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장은 제1장부터 제4장까지 논의한 지속가능성 공시, 영향 측정, 성과 검토 체계를 정책 영역으로 환류시키는 단계에 해당하며, ESG 고도화 논의의 정책적 귀결을 구성한다.
본 장은 먼저 ESG 체계하에서 환경규제가 갖는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검토한다. 전통적인 환경규제는 정보의 불완전성과 비대칭성으로 인해 규제 대상의 선정, 집행 강도의 설정, 사후 평가의 정교화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공시의 제도화로 기업의 환경 관련 정보가 표준화된 형태로 정기적으로 축적되면, 규제기관은 보다 정밀한 정보에 기반하여 점검과 감독을 수행할 수 있고, 이는 규제의 효율성과 정밀성을 높이는 조건이 된다.
이와 함께 본 장은 국내 환경규제의 발전 과정을 개관하고, 대기, 수질, 폐기물, 기후, 자연환경 등 분야별 규제체계와 ESG 공시항목 간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규제와 공시 사이의 중복 영역과 정보 공백을 식별하고, 공시 정보가 규제 집행과 성과 평가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드러낸다. 특히 2차 연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ESG 공시와의 연계를 통해 환경 분야별 규제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장의 핵심은 정보 기반 환경정책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분석에 있다. 본 연구는 정보 기반 환경정책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다. 첫째, ‘정보 기반 규제’는 알 권리(right-to-know)에서 출발하여 표적 투명성, 스마트 공시로 발전해 온 접근으로, 정보 공개를 통해 기존 명령·통제 규제 및 시장 기반 규제의 실효성을 보완·강화하는 방식이다. 둘째, 보다 광의의 ‘정보 기반 환경정책’은 이러한 기존 규제의 효율화를 포함하면서, 나아가 확대된 정보를 활용하여 전통적 규제를 대체하거나 재설계하는 새로운 정책수단(규제적·비규제적)의 개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는 신호모형 분석을 통해 이러한 정보 기반 환경정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조건을 규명한다. 분석 결과, 환경 성과가 우수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는 신뢰성 있는 정보 신호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공시의 신뢰도, 검증 확률, 벌칙 수준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자발적 공시만으로는 분리균형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기 어렵고 그린워싱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의무적 공시와 검증·제재 체계의 결합이 정보 기반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조건임을 보여준다.
또한 본 장은 이러한 신호모형의 함의를 국제 사례에 적용하여, 인도네시아의 PROPER 제도와 EU, 영국, 미국, 홍콩의 ESG 공시 제도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의무적 공시, 정보의 표준화, 시민사회 및 시장의 반응 메커니즘이 결합될 때 기업의 환경 성과 개선과 정책 효율성 제고가 가능함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정보 기반 환경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제도 설계 원칙을 제시한다. 핵심 메시지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단순한 보고 의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환경규제를 보완하고 효율화하는 정책 인프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양적 확대보다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중시하는 공시 설계, 단계적 의무화 전략, 검증과 제재의 차등적 적용, 그리고 규제와 공시 간의 제도적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
6. 결론: ESG 고도화의 정책 추진 경로와 환경정책 전환
제6장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ESG 고도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경로와 제도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본 장은 지속가능성 공시, 지속가능금융, 환경규제 효율화에 관한 논의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통합하고, ESG를 단순한 평가 또는 보고 체계가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정책 인프라로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본 장은 ESG 고도화를 위한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공시-금융-규제의 정책 순환 구조를 제시한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의 환경·사회적 성과를 가시화하는 출발점이며, 금융 부문은 이러한 정보를 자본 배분과 위험 관리에 반영하는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규제의 설계, 집행, 평가를 개선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ESG 고도화는 이 세 영역이 분절적으로 추진될 경우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지속가능성 보고 고도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이 제시된다. 핵심 과제는 단계적 공시 의무화와 중요성 평가 지침의 정립이다. 의무공시는 정보의 양적 확대 자체보다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갖춘 공통 기준을 형성함으로써 기업 간 성과를 구분하는 신호로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무적 중요성과 영향 중요성을 함께 고려하는 국가 차원의 중요성 평가 가이던스가 필요하며,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정의로운 전환 등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공시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지속가능성 영향 측정과 금융 부문의 ESG 정보 활용 역량 강화가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된다. 공시된 ESG 정보가 실제 금융 의사결정에 활용되지 못한다면 공시는 형식적 절차에 머물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영향 경로 기반 측정, 화폐 단위의 영향 가치평가 등 영향 측정 방법론을 고도화하고, 성과 검토와 보증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이 ESG 정보를 위험 관리와 투자 전략에 실질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금융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다.
셋째, 정보 기반 정책 강화를 통한 환경규제 효율화가 제시된다. 지속가능성 공시를 통해 축적되는 기업 정보는 규제 집행, 감독, 사후 평가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환경규제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신호모형 분석은 자발적 공시만으로는 정보의 신호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기 어렵고, 의무적 공시와 검증·제재 체계가 결합될 때 기업의 자발적 환경 성과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ESG 공시를 전통적 규제를 보완하는 정보 기반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장은 정책 제안의 핵심 원칙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정보의 양보다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중시하는 공시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단계적 의무화와 차등적 적용을 통해 기업의 수용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셋째, 영향 중심 접근을 통해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검토·보증과 집행의 결합을 통해 그린워싱을 억제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규제, 공시, 금융 간의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ESG 고도화를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일부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