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가족친화적 소득세제에 관한 연구: 부부와 자녀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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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소득세제를
가족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특히 소득세제 내에서도 부부
및 자녀와 관련된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가의 존립
이 걱정될 정도로 낮은 출산율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출산
율은 낮은 혼인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혼인 기피 심화와 심각한 저
출생 문제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
이므로 하나의 특정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혼인율과 출산율이 빠르게 회복되
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혼인과 출
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양한 사회·문화·제도적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점
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그중에는 소득세제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