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지속가능한 중장기 개발재원 규모 확대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Financing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 for Sustainable Resource 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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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우리나라 ODA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2025년 6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재정경제부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ODA 예산은 2025년 대비 약 1.2조 원 감소한 5조 3천억 원대로 예상된다. 국가 재정 상황에 따른 지출구조 조정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중은 0.21%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 평균인 0.33%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개도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재원 마련 전략이 필요하다.
개발재원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개발재원의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는 벌어지는 가운데, 전통적 개발재원인 ODA로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채택 당시부터 개발재원 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재원에 주목하였으며, 민간재원을 국제개발에 동원하기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총공적지원(TOSSD: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표가 도입되어 공공재원을 지렛대 삼아 동원된 민간재원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2023년부터 DAC은 회원국이 ODA 통계를 보고할 때 이른바 ‘민간부문수단(PSI: private sector instrument)’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PSI는 개도국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 대출, 보증, 출자 등에 들어간 공적 재원을 일컫는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부문이 스스로 진입하기에 덜 매력적인 국제개발 분야에 투자를 유도하는 공여국 정부의 노력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주요 선진국은 일찍이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을 운영하면서 국제개발 분야에 민간을 끌어들였다. 영국 BII, 독일 DEG, 프랑스 Proparco가 대표적이며, 비교적 최근에 미국 DFC, 캐나다 FinDev가 설립되었다. 이들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민간에 있다고 보고,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개도국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관 운영 목표를 가지고 있다. DFI들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사용하여 개도국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대부분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산하기관 또는 공사의 성격을 지닌다. 초기 자본금은 정부로부터 출연받았지만, 기관 운영 및 사업 자금은 정부 또는 시장으로부터 차입하거나, 개도국 포트폴리오 운영 수익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체 조달한다. 국제개발협력과 ODA를 동일시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DFI의 역할과 기능, 운영방식이 새롭고 도전적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재정 제약하에서 국제개발협력 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회원국에 국제개발협력의 정책ㆍ제도적 규범을 제시하는 DAC의 논의 동향을 검토한다. 또한 주요국 사례 분석을 통해 ODA 예산이 아닌 다른 재원을 활용하고, 전통적인 개발원조 방식을 벗어나 민간 재원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협력방식을 살펴본다. 본 보고서의 목차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제개발에서 민간의 중요성과 개도국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공여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DAC 논의동향을 정리한다. 혼합금융의 개념, 이행 원칙과 지침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ODA 정의의 현대화 논의와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사용된 PSI의 ODA 계상 방식을 분석한다. DAC이 발표하는 원칙과 지침은 회원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책대안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국제적인 표준이다. 이 장의 상당 부분은 방대한 DAC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되었는데, 이는 이어지는 3장 분석에 사용되는 신규 도입 통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제3장에서는 OECD CRS 통계를 사용하여 공공재원을 지렛대로 삼아 ‘동원된 민간재원(MPF: mobilized private finance)’과 PSI 통계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본다. MPF 통계의 경우 DAC 회원국별 총액은 연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나, MPF가 투입된 대상 분야와 지역, 민간재원 동원 유형에 관한 정보는 DAC이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SI 현황 및 특징은 CRS PSI 통계를 직접 사용하여 분석한다. PSI 통계는 2023년도부터 공식 집계되어 시계열 분석은 불가능하다. 개별 사업 단위의 통계에 접근할 수 있으나, DAC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정보 수준은 여전히 다르다. 예를 들면 영국은 예상대로 DFI인 BII가 PSI 제공 주체임을 알 수 있으나, 독일의 경우 PSI 제공 주체가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 DFI에 대해 다룬다. 이 장에서 검토하는 DFI들은 각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실행하는 주요 주체로서 개도국 민간부문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기관 고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 협력을 추진하는데, 이들의 활동은 개도국 민간부문 사업을 망설이는 민간투자자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해외 DFI에 주목하는 부분은 자금 조달 방식이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연차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분석했다. 대부분의 기관은 정부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차입한 재원을 사업 자금으로 운용한다. 정부 예산을 유일한 국제개발협력재원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타 공여국 사례로부터 향후 전략 수립을 위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한계를 진단하고, 앞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한다.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은 개발금융채권을 발행하고, 경제협력증진자금(EDPF), 개도국민간투자자금(PDIF)을 도입하는 등 ODA 기반 국제개발협력 방식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 재원 조달, △ 금융협력 방식, △ 지원 대상, △ 리스크 부담 관점에서 현상황의 한계를 정리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