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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탈탄소 다자 협력체계 대응을 위한 분석 기반 구축 연구: 제품 배출량 집약도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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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탈탄소 다자 협력체계 대응을 위한 분석 기반 구축 연구: 제품 배출량 집약도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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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전 세계 에너지시스템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높은 수준의 감축이 요구되고 있으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은 쉽지 않은 영역으로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임.
    -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 도입을 위한 재원 요구도가 높으며, 경제 주체의 경쟁력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어 무역 및 시장 관련 국가 간 마찰 및 긴장 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분야임.
    - 산업 탈탄소화 이슈는 감축 및 투명성 외에도, 산업, 무역 및 시장, 투자 및 재원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후클럽, OECD/IEA 등 다자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국제 규범 형성 및 관련 협력이 구체화 되고 있음.
    ○ “제품 배출량 집약도”는 제조 과정에 걸쳐 누적된 “내재 배출량”에 기반하여 해당 제품의 객관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시장 및 무역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 탈탄소화 다자 협의체에서 중심 의제가 되고 있음.
    - 특히, 집약도 산정을 위한 방법론이 지역별, 제도별로 서로 상이하여, 비교 가능성 및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및 국제적 조율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산업 부문 기업들은 전체 글로벌 공급망에 걸쳐 협력사, 수출 및 중소기업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산업 탈탄소화 및 제품 배출량 집약도와 관련하여 현재 논의 중인 규범들은 국내 기업의 영향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철강, 시멘트 주요 제품의 배출량 집약도” 관련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 국제적 논의 과정에서 기술적, 구체적 수준에서 국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산업 탈탄소화 관련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다자 협력체계들을 중심으로 논의 동향을 정리하는 한편, 개별 기업의 집약도 산출에 대한 논의과 산업 기준값(대표값 또는 평균값)에 대한 논의로 구분하여 주요 이슈 및 특성을 정리함.
    - 다자 협력체계에서 실제 살펴보고 있는 제품 배출량 집약도 산정 사례를 살펴보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활용된 방법론을 준용하여 철강 제품 배출량 집약도를 산출함으로써 이를 세부 분석함.

    2. 연구 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제2장) 산업 탈탄소화 규범화 배경 및 논의 동향
    ○ 기후클럽, OECD 탄소감축포럼 등 산업 탈탄소화 다자 협의체는 저(무)배출 제품을 정의하는 한편, 관련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해당 제품들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규범을 구축하고 있음.
    - “개별 기업의 집약도”에 있어서는 저(무)배출 제품의 정의, 집약도 산정 방법에 관한 협력 작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데이터 공유 및 기밀성 확보 방안, 상호 통용될 수 있는 측정·보고·검증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함.
    - “산업 기준값”은 기업 고유값 결여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본값, 지역별 비교를 위한 평균값 등으로 활용되며, 지역별 비교 가능한 산정 방식, 관련 데이터의 투명성 향상 등에 대해 주로 OECD 탄소감축포럼에서 논의됨.
    ○ “제품 배출량 집약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산업 탈탄소화가 “세부 산업별”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동종 업계에서의 시장 관행 및 규범이 탈탄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시사함.
    - 현재 철강, 시멘트 산업의 근-제로/저-배출 제품 정의 원칙이 마련된 상황으로, 이를 기술적·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기초 방법론의 투명성, 비교 가능성,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함.
    - 근-제로/저-배출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회원국 여건 및 속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집단적 목표 설정 가능성 (정량적 목표 설정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를 COP31까지 이어갈 전망임.
    - 제품 배출량 집약도 논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 누출 국내 기후 정책의 도입 및 강화로, 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Climate Club, 2024c).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별 정책 설계를 위한 행동 원칙과도 연계되며, 탄소 가격제의 기반이 되는 탄소 회계 접근법의 투명성 및 상호운용성 논의와 연계됨.
    - 집약도 산정 방식 등 세부 기술적 논의는 지역 간, 제도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내 논의 절차를 마련하거나 관련 기구와의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제3장) 제품 배출량 집약도 관련 주요 정책 사례
    ○ EU는 기후 중립 정책의 중요 전략 차원에서 무역, 역내 시장, 지속가능성 규제,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제품 배출량 집약도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정 방식 및 기준치 등 구체적, 기술적 사항을 준비해 가고 있음.
    - 향후 “산업 탈탄소화 촉진법”에서는 철강 등 고-배출 산업에 제품 배출량 집약도를 활용한 자발적 라벨링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집약도 산정 방식은 EU 배출권거래제/탄소국경조정제도 방법론에 기반할 것으로 예상됨.
    - 2026년에는 EU 집행위원회 “공공 조달 프레임워크” 검토를 통해 철강, 배터리, 건축물 등 전략 산업에 대해 지속가능성(제품 배출량 집약도 등) 등의 요건을 공공 조달에 도입, 민간 조달에도 활용되도록 유도할 예정임.
    - 동시에, EU 옴니버스 계획을 통해 중소기업 보고를 간소화하는 등 다자 협의체 집약도 산정 원칙 중 하나인 비례성(정확성/제도 운영비용 간 균형) 원칙도 함께 고려 중임.
    ○ EU의 정책은 집약도 산정에 공급망 배출량을 포함함으로써 EU 시장에 접근하는 기업과 그 하위 공급망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글로벌 수준에서 각국 경제 및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및 확산 효과는 상당함.
    - 여기에 IFRS 국제 기후 공시 확산은 Scope 3 배출량, 전환계획 등의 보고 요소를 통해 제품 배출량 집약도 관련 국제적 경향성을 가속화하고 있음.
    - 이에 일본, 중국, 호주 등 주요국들도 탄소중립, 탈탄소화 전략과 연계하여 집약도 산정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이를 인증 체계와 연계하여 녹색 공공 조달 등 저탄소 제품 수요 촉진 정책을 준비하고 있음.
    ○ 국가별 배출량 집약도 산정 체계는 탄소 무역 정책 대응, 산업 보호 등 자국 산업 경쟁력 관련 요소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련된 대응이 필요함.
    - 수출 시 지역별 서로 다른 기준/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한편, 수입 기업이 제공한 제품 배출량의 인정 여부, 수준 및 범위 등 해당 국가와 분쟁 및 마찰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는 복잡한 이슈들이 존재함.
    - 이러한 이슈들은 다자 협의체를 통해 협력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되, 국제적 통용성/정합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국내 기준/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국제 경쟁 환경, 국내 정책 여건 등이 산업 및 제품 간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맞는 전략 마련과 기반 구축이 필요함.
    - 국제 경쟁 및 탈탄소화 여건을 산업 및 제품별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선 대응이 필요한 산업·제품 선정하는 등 대상 제품군에 대한 단계적, 차별적 관리가 필요함.
    - 기존 배출권거래제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제품 단위 MRV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유의미한 배출량 범위를 관리하여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요구됨.
    - 집약도 기준치의 경우, 자국 산업 보호 측면이 강조되면서 각각의 정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바, 원자재, 자원 등 공급망 관련 상대국과의 협력 강화 등 새로운 차원의 산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4장) 제품 배출량 집약도 산정 사례
    ○ 제품 집약도 관련 산업 기준값 산출을 위해 다자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자료원을 살펴본 결과, 각각의 고유한 특성 및 활용 시 장단점이 존재함.
    - CRU 자료원은 현장 데이터(1차 데이터)에 기반하며, 시설군 및 제품 단위로 생산 경로별, 공정별 집약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세분성, 정확성 측면의 장점이 있으나, 광범위한 접근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음.
    - Climate TRACE 자료원은 전 세계 국가 차원의 배출량 추세를 적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나, 제품 범위가 제한적이고(철강의 경우 조강), 집약도 산출에 단순한 가정이 활용되는 등 정확성, 세분성은 높지 않음.
    - 산업별 협회 자료원의 경우, 현장 기반의 배출량/생산량 데이터를 보유하여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보이나, 회원사 소속 설비·제품에 한정되며 집약도 산정 경계, 구체적 방법론, 집계 수준 및 분류체계 등은 협회별로 다름.
    - 배출권거래제 등 정책에 기반하여 수집된 자료원의 경우, MRV를 거치는 등 정확성과 시의성 측면의 장점이 있으나, 생산량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집약도 산정 경계 및 구체적 방식 역시 지역 간 차이가 있음.
    - EU CBAM 전환 기간(2025년 말까지)에 적용되는 제품별 배출량 집약도 기본값의 근거가 되는 EU JRC Joint Research Centre
    자료원의 경우, 세부 제품별 정보는 제공하나 2019년 한 해에 대한 수치만 제공함.
    ○ 산출된 집약도 수치의 절대적 수준은 데이터 출처(1차 데이터와 2차 데이터 활용 정도 등), 배출량 및 생산 제품 경계, 기본적인 방법론 등의 차이로 자료원별 편차가 있으나, 추세는 자료원 간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철강의 경우, 고로-전로(BF-BOF) 및 전기로(EAF) 등 생산 경로, 총 전력 소비량(에너지 효율성), 외부 사용 전기의 배출량 집약도가 제품 집약도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 집약도 수준이 높은 BF-BOF 생산 경로의 경우 총 전력 소비량(에너지 효율성)이, EAF 생산 경로의 경우 외부 사용 전기의 배출량 집약도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 시멘트의 경우, 클링커-시멘트 비율과 외부 사용 전기의 배출량 집약도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 살펴본 자료원의 경우 집약도 추이 및 통계 분석에는 유용할 수 있지만, 탄소국경조정제도, 녹색 공공 조달 등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세밀성, 정확성, 비교 가능성, 투명성 차원에서 모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로 보유하고 있는 자체 자료원을 활용하는 경우, 집약도 수준은 감축 노력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사용 데이터 또는 방법론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가장 중요한 점은 다자 협의체에서의 정책 기반의 공동 노력의 추진을 위해, 여러 대안적 자료원 활용보다는 제품 단위 현장 데이터 수집, MRV 체계의 상호 운용성 및 상호 인정 등이 필요하며 관련 기술적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임.
    ○ 수집 데이터의 세분화 관련, 생산 경로별로 집약도 수준이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데, 자원 가용성 및 제약(예: 대규모 그린 수소 확보 가능성) 등 대체 기술 관련 경쟁력 수준 및 도입 시기와 같은 여건은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함.
    - 생산 경로 분류체계 관련 다양한 의견 제시가 예상되어 합의된 분류체계 마련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각국이 수립한 이행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요구는 지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 전체 전기 소비량, 공급 전력의 배출량 집약도 등이 집약도 수준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제기됨에 따라, 향후 집약도 산정 범위에 간접(Scope 2) 배출량도 포함하는 방식도 지속 제기될 것으로 전망됨.

    ■ (제5장) 제품 배출량 집약도 기준값 방법론 세부 분석
    ○ 본 장에서는 국가별·지역별로 자체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는 산업 기준값의 대표 사례인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 기간에 적용된 철강 제품 기본값 산출 방법론을 세부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 해당 방법론에 의한 집약도 수치는 여타 자료원에 비해 높게 산출되는데, 이는 제조 전반의 내재 배출량을 산출한다는 점, 집약도 수준이 가장 높은 생산 경로(BF-BOF 생산 경로)를 고려한다는 점 등 해당 방법론의 고유 특성에 기인함.
    ○ 본 연구에서는 해당 방법론에 에너지밸런스, 전기/열 배출계수 등 최신 자료와 더 세분화된 에너지밸런스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EU, 튀르키예, 일본, 중국, 인도의 연도별 집약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함.
    - BF-BOF 비중의 큰 변화가 없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의 경우, 기존 연구 결과(JRC, 2023)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최근 4년간(2020-23) 집약도 수준의 편차도 크지 않았음.
    - EU와 튀르키예의 경우, 기존 연구에 비해 집약도 수준이 높게 도출되었으며, 최근 전기로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산출된 집약도 수치는 증가함.
    -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산출된 집약도 수치의 편차가 크다는 점인데, 집약도 산정에 채택된 경로의 생산 비중이 증가 (감소)하면 산출되는 집약도 수준은 감소(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방법론은 국가 수준으로 집계된 에너지소비량 자료를 사용하여 이를 공정별로 배분하므로, “생산 경로에 걸친 내재 배출량”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세부 공정별 집약도 수준의 비교/분석에는 한계가 있음.
    - 본 방법론을 통한 국가별 비교는 생산량 수준이 상당하고 안정적일 경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에너지밸런스, 생산량 등 원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인, 투명성 확보 등의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산업 기준값 측면에서, 본 방법론은 국가별 감축 노력을 대표하는 지수 산출에 활용될 수도 있지만, 세분화된 데이터 수준에서의 비교 가능성, 통계적 추이 분석 및 배출량 추적의 어려움이 있음.
    - 기업 고유 배출계수 활용, 개별 기업·시설군 차원의 주요 기술 특성의 제한적 반영 등으로 현장 데이터 기반으로 산출된 집약도 평균값 또는 대표값과도 차이가 존재함.
    ○ 현장 기반의 데이터 수집과 관련 MRV 체계 구축을 정책 목적으로 한다면, 본 방법론은 데이터 부재 및 미-제출 시 보수적으로 높은 수준의 집약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음.
    - 본 방법론은 1) 집약도 수준이 가장 높은 생산 경로를 채택하고, 2) 감축 수준이 덜한 과거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3) 외부 이송된 부생가스에 의한 배출량이 자사에 귀속되도록 하는 방식을 적용하면서 최신의 현장 데이터 사용을 유도함.
    - 다만,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배출량 비중이 미미한 중소기업의 세부 공정별(예: 철강 제품 후공정 등) 집약도의 경우, 현장 데이터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바 비례성 원칙 등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데이터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수입품인 경우, 본 방법론에 기초하여 높은 수준의 기본값이 적용되면 국가 간 마찰이나 긴장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다자 협의체에서의 MRV 상호운용성 논의를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본 방법론 적용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관련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결과적으로 현장 데이터 기반 MRV의 중요성을 부각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 기준값 개발에 자체 보유 자료원을 활용하거나 자체 개발한 방법론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절차 논의의 중요성으로 연계되고 있음.

    ■ (제6장) 결론
    ○ 산업 부문의 경우 공급망이 글로벌 수준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의미 있는 시장 주체가 의욕적인 감축 노력 추진 시 그 영향은 글로벌 전체에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산업 탈탄소화 관련 국제 흐름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산업 탈탄소화 관련 국내 노력을 글로벌 다자 협의체 등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작업은 녹색 공공 조달 등 국내 차원의 정책 이행을 위해 제품 배출량 산정 및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관련 국내 데이터 수집 체계 외에도, 유의미한 규모로 국내 유입되는 수입품에 대해 데이터 수집, 공유 및 기본값 적용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국제 규범 형성에 있어 국내 입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하는 한편, 국제적 갈등의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론화된 다자 협의 과정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생산 경로 분류체계, 기준치 등 국가 간 다양한 입장이 예상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다자 협의체 과정에서 이행 계획 설정, 이행 현황 공유, 관련 정보 투명성 향상 절차가 진행될 것인바, 국내 체계 구축 시 이를 고려해야 함.
    ○ 최근 시의성, 정확성, 정밀성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 벤치마크 할당 방식을 참조하여, 관련된 제품 분류, 현장 데이터, MRV 체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함.
    - 불충분한 데이터에 기반한 산업 기준값을 적용할 경우, 국가 간 마찰 및 긴장 관계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며, 다자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데이터 및 방법론의 투명성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상대국 대비 높은 수준의 MRV 체계를 구축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하는바, 다자 협의체 대응에 있어 집약도 산정 및 데이터 수집 체계를 기존 MRV 체계에 기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집약도 설계 및 산정을 위한 다자 협의체 주요 원칙 중 하나인 비례성 원칙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배출량 산정 경계를 유의미한 배출원 중심으로 설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MRV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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