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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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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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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목적
    o 기정학(技政學, Technopolitics) 시대 정보통신·디지털 분야에서 글로벌 의제를 다루고 있는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영향력과 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보통신 분야의 주요 의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총 7개 국제기구(World Bank, OECD, ITU, UNDP, UNESCAP, APT, APEC)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국제정치 이론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정학 시대 국제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고, 정보통신·디지털 분야 주요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의 대응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7개 국제기구의 선정 이유, 국제기구의 유형 분류 및 분석 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둘째, 정보통신·디지털 분야 7개 국제기구에 대하여 설립의 역사적 배경, 역할(기본 역할, 정보통신·디지털 분야에 특화된 역할), 회원, 재원, 조직 구조 등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국제기구를 유형화하고, 그룹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산출하고자 한다.
    셋째,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른 국제기구 역할 변화를 조망하면서 향후 대한민국이 국제기구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하고, 영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기구 유형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o 주요 연구내용
    첫째, APEC, APT, UNESCAP에서는 미래지향적 의제를 발굴하고 선도하는 '개척자' 역할, OECD, ITU에서는 대립되는 의견을 조정하는 균형자 역할, World Bank, UNDP에서는 대한민국의 지식과 노하우, 성공 사례나 경험을 제공하는 조언자로서 역할을 제안한다.
    둘째, 국제기구에 대한 재정 기여 전략을 총괄하는 가칭 ‘국제기구 재정 전략 총괄위원회’와 주무 부처들이 분야별로 참여하는 가칭 ‘국제기구 분야별 재정 전략 소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ITU, UNDP, APEC, OECD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 초기 단계에 NSAs의 적극적 참여를 지원하는 ‘Policy Input 전략’, World Bank에서는 정책과 사업의 이행 후 효과성, 책임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NSAs의 참여를 지원하는 ‘Policy Output 전략’, APT, UNESCAP에서는 다양한 워크숍,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낮은 수준의 형태인 ‘Knowledge Input & Share 전략’을 제안한다.
    넷째, 국가 정책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는 ‘국제기구 대응을 위한 민관 협업 네트워크’를 국제기구별로 또는 의제별로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o 시사점
    첫째, 정보통신·디지털 분야 국제기구를 담당하거나 국제기구에서 주최하는 주요 회의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의 공무원,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 민간 전문가들에게 자신이 대응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관한 다양한 정보(설립 배경 및 목적, 역할과 기능, 회원국 동향, 재원 조달 방식, 최고 의사결정기구 형태와 구속력, 非국가 단위 회원의 참여 방식,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와 방식 등)를 숙지하는 실무적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특정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 당국의 관련 책임자에게 단순히 해당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의제에 함몰되지 않고, 기구의 특성과 유형, 그리고 이와 유사한 타 국제기구와의 관련성 속에서 보다 종합적인 국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국제기구의 특성에 기반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국제기구 간 유사성과 차별성을 탐색하는 기존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의 방법론적 시도와 접근 방식은 학술적 기여도 측면에서도 유용한 가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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