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에 관한 법령 정비 방안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Legislative and Regulatory Improvements for Supporting 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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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예방환경조성을 위한 근거, 지원기구, 법적 수단 등을 명확화한다.
둘째, 범죄예방환경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가칭)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기존 제안 법령과 관련 법령간의 관계를 정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