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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계층별 배분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r-Class Distribution of Social Risks and Net Social Security Benefit
보고서명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계층별 배분에 관한 비교 연구

 보고서명(영문)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r-Class Distribution of Social Risks and Net Social Security Benefit
  • 책임자 강신욱
  • 소속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노대명,김기태,오성재,하은솔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ISBN9791172521189
  • 출판년도2025
  • 페이지465
  •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기타
  • 표준분류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사회적 위험,사회보장 수혜,조세,사회보장기여,사회보장 순수혜,사회지출,재정 배분,국가 간 비교 분석,social risk,social security benefits,tax,social security contributions,net social security benefits,risk concentration, social expenditure,fiscal allocation,cross-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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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6개 국가에서 7개의 주요 사회적 위험이 소득계층 간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응하여 사회보장 순수혜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적 위험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지만 사회보장 순수혜의 집중도는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보장 재정을 배분할 때 사회적 위험의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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