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양성평등 주요 분야 정책 의제 발굴과 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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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양성평등정책담당부서와 소통・협력을 통해 소관분야 양성평등 의제를 발굴하고 가족의 변화를 진단・예측하여 일과 돌봄 의제를 발굴하여 양성평등 지평의 확장에 기여하고자 함.
○가족 기능과 역할에 변화를 가져올 청년세대의 생애전망 변화, 기술변화, 인구 감소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가족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음.
-가족 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청년세대 생애전망에 조응하는 가족정책, 가족 돌봄자 지원 의제 분석
-인구감소시대 가족정책 의제와 관련하여 IoT 기술 활용과 돌봄 노동 전망, 자녀양육과 부모돌봄을 동시에 하는 샌드위치 세대 관련 의제 분석
○중앙부처 양성평등부서 성평등 정책 의제와 협력 방안을 분석하여, 양성평등부서 업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음.
-부처 내 양성평등 업무 체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직 내외 업무 협력체계 구축 사례 분석
-중앙부처 양성평등부서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양성평등정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 건강, 문화・체육・관광, 법무 등 소관 분야 정책 영역의 성평등 의제와 금융, 무역, 주거, 교통 및 에너지 분야 성평등 의제 분석
○다음의 논의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돌봄 분야 ICT 기술 전망, 인구감소시대의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OECD, ILO 등의 국제기구와 유럽성평등연구소 등의 최근 논의
-UN System‑wide Action Plan on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UN SWAP), UNESCO, WHO 등 주요 국제기구의 성평등 추진체계 구성과 성평등 성과 사례, UN Country Team – System-Wide Action Plan on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UNCT-SWAP)같은 국가단위의 성평등 실천 등 성평등책무성 향상 메카니즘에 대한 최근 논의
○가족정책분야 주요 의제에 대한 연구자 및 정책 관계자 포럼을 추진하였음.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지평 확대(4월 17일)
-인구감소시대와 돌봄, 지방소멸과 가족정책(11월 6일)
○중앙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서 관계자 협력회의 및 포럼을 추진하였음.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운영 사례 공유(3월 28일)
-양성평등조직문화협의회 운영 사례 공유(6월 20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전문경력관 담당 업무 공유(7월 25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전문경력관 성주류화 추진 방향 공유(11월 26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확대를 위한 포럼(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