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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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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방안 수립 South Korea's Strategic Approaches to International Oceans and Fisheries Cooperation with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보고서명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방안 수립

 보고서명(영문)

South Korea's Strategic Approaches to International Oceans and Fisheries Cooperation with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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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론
    ■ 현재 우리나라의 군소도서국 대상 해양수산 협력 전략 부재와 실제 협력 수요 사이의 ‘정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군소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해양수산 국제협력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군소도서국-특히 태평양과 카리브해-의 해양수산 협력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정책·전략 체계가 부재한 상태임
    - 태평양은 기존 협력 기반이 있으나 전략적 정비가 필요하고, 카리브해는 협력 경험이 없으나 국제사회가 강하게 개입하고 있는 대표 권역이라는 점에서, 두 지역을 동시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태평양 및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그간 정상회의·고위급 포럼·다자협력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확인된 협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경험·역량을 기반으로 한 실행 가능한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정함
    - 기존 연구가 태평양 중심이며 공여국 전략 비교 및 취약성 진단에 치중되었던 점을 보완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수요와 모델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님

    2. 태평양 및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분야 현황 및 도전과제
    ■ 두 권역 모두 해양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공통된 취약성을 지니고 있으나, 산업 구조, 기초 인프라, 정책 여건 등에 있어서는 뚜렷한 권역 간·국가 간 차이를 보였음. 특히, 해양수산 부문의 통계 미비, 산업화 수준의 차이, 기초 인프라 격차는 단일한 협력 모델의 적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듈형 협력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태평양 권역 군소도서국의 경우, 수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해양자원 활용이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이 되나, 도로·전력·항만 등 인프라 기반이 취약하여 어획-가공-유통 간 가치사슬 형성에 한계가 있었음
    - 반면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은 전력 접근성 100%에 가까운 국가가 대부분이고, 일부 국가는 항만·도로·통신 등 인프라가 양호하였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안전한 식수 접근성은 떨어지고, 수산업의 경제적 비중은 매우 낮으며, 정책 통계는 대부분 미집계 상태로 사업 설계와 성과 모니터링 기반이 취약했음. 더욱이, 태평양 권역에 비해 국가 간 차이가 극심했음
    ■ 두 권역 모두 데이터 기반 협력 설계가 불가능한 국가가 다수 존재하는 점에서, 통계 생태계 구축, 데이터 생산 역량 강화, 국가 단위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사전 협력이 필수적임
    - 이와 더불어, 태평양 권역은 문화권별·언어권별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 기반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마이크로네시아와 멜라네시아 등 지역별 특화 전략 수립이 요구됨
    - 카리브해의 경우, 개발도상국형 협력과 시장개척형 협력 접근을 병행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국가군을 분류하고 차등형 협력 전략을 설계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 해양수산 국제협력의 전략적 정합성과 사업 실행력을 동시에 제고하며, 장기적으로는 해양수산 국제협력 정책을 브랜드화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위한 협력 방향은 다음과 같음
    - 현황-수요-우리나라의 비교우위 간 연계성을 갖춘 삼각형 기반의 협력 전략을 도출할 것
    - 기능별 모듈형 협력 모델 구축을 통해 어획기술, 양식기술, 수산물 가공, 유통 인프라, 해양쓰레기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 등 분야별 기능을 조합하여 맞춤형 협력사업을 구성할 것
    - 사전 기반 구축형 협력(데이터 수집, 제도 설계, 역량 강화 등)을 병행하여 협력 실행의 기반을 마련할 것
    - 권역 간·국가 간 차등형 전략 수립을 통해 협력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글로벌 가치사슬 내 편입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것

    3. 국제사회 및 주요국의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동향
    ■ 국제기구, 지역기구, 주요국은 각국의 이해관계와 군소도서국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여 해양수산 협력을 추진하고 있었음
    - 국제기구는 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 관리, 해양생태계 보전, 블루이코노미 육성을 핵심 축으로 하는 다층적 해양수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음
    - 태평양 지역기구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IUU 어업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역내 공동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음. 카리브해 지역기구는 수산 거버넌스 통합과 기후적응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있었음
    - 주요국 또한 권역별 협력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해양수산 협력을 추진하고 있었음
    ■ 태평양과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의 경제 현황 분석 결과, 두 권역 모두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었음. 단, ODA 수혜 현황에서는 차이가 있었음
    - 태평양과 카리브해 군소도서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DI 유입도 대부분 국가에서 미미하거나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음
    - ODA 의존도는 태평양 도서국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수산 분야 ODA도 전체 ODA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 반면 카리브해 지역은 상대적으로 ODA 의존도가 낮고 수산 ODA 비중도 대부분 제한적이었음
    ■ 해양수산 협력 사례 분석 결과, 단순 재정지원을 넘어 제도 개선, 기술역량 강화,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재원 메커니즘 구축을 통합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이 확인되었음
    - FDI 기반 협력 사례 분석 시 현지 인력 역량 강화, 환경·사회 규제체계 정비, 기술 이전 제도화, 산업 생태계 다변화가 시사점으로 도출됨
    - ODA 협력 사례 분석 시 거버넌스 및 정책 구축 지원, 지역기구 전문성 활용, 성과관리체계 도입, 제도화된 재원 메커니즘 구축이 시사점으로 도출됨

    4. 우리나라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현황 및 실적 분석
    ■ 태평양 및 카리브해 군소도서국과의 해양수산 국제협력 현황을 협력국의 공식 수요, 우리나라 ODA 담당자의 협력 의향, 실제 ODA 추진 실적 등을 바탕으로 3자 정합성을 분석한 결과, 전통적 수산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심각한 정합성 불일치가 확인되었음
    - 협력국과 우리나라 담당자 모두가 높은 관심을 보이는 해양관광, 해양보호(침식 포함), 에너지, 해양안보 분야의 실제 이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수요는 일치하나 실행이 안 되는” 구조적 격차가 드러났음
    - 이러한 정합성 불일치의 근본 원인은 해양수산 분야가 해양이라는 공간적 범위를 공유하는 특성상 수산자원의 이용·관리, 인적 자원의 활용, 해양환경 관리 등에서 분야 간 업무의 중첩이 불가피한 구조적 특성을 지니며, 현재의 국제협력 체계로는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파악됨
    ■ 이러한 정합성 불일치는 표면적으로는 분야별 수요-공급 격차로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해양수산 국제협력 체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 해양수산부 부처 전체를 대표하는 통합적 국제협력 목표가 설정되지 않고, 각 과에서 분야별 국제협력 목표를 수립하므로 중장기적 계획에 부합하는 일관된 목표 달성이 어려움
    - 대부분의 해양수산 ODA사업 수행 담당자가 국가기관 소속이라 업무 연속성 확보 및 전문성 유지가 곤란함
    - 부처 간 연계와 민관협력 사례가 없어 사업 기획 및 수행 등에 있어 한계가 발생함
    - 개별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 차원의 다자협력 추진으로 중장기 전략이나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체계로 발전하기 어려움
    5.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전략 수립
    ■ 군소도서국이 직면한 도전은 전통적인 분야(field) 구분(해양, 수산, 해운, 항만 등)을 넘어, 기능(function) 단위에서 서로 긴밀히 얽혀 있는 복합적 구조임이 확인됨
    - 이는 기존 분야 중심 ODA 방식으로는 수요-실적 간 정합성을 맞추기 어렵고, 사업의 효과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의미함
    ■ 본 연구는 해양수산 분야를 기능 단위로 재구조화하고, 이를 조합하여 국가별로 최적화된 사업을 구성하는 모듈형 협력 모델로서 OCEAN SHIELD를 제안함
    - Surveillance - Human Resources - Infrastructure - Ecosystem - Law - Development 등 여섯 가지 기능으로 구성된 이 모델은 국가별 산업·제도·역량 수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모듈을 조합할 수 있어, 군소도서국이 요구하는 다차원적 수요와 한국의 재정·제도적 제약을 동시에 고려한 실현 가능한 협력 구조를 제공할 수 있음
    - 아울러 OCEAN SHIELD의 6개 기능별 추진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개념적 모델을 넘어 실제 사업으로 연결가능한 실천 전략을 구체화하였음. 각 기능은 단독으로도 적용 가능하지만, 국가별 우선과제에 따라 조립(assemble)될 때 가장 높은 정책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OCEAN SHIELD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행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국제기구·지역기구는 데이터·정책·기술 기반이 취약한 군소도서국에서 사실상의 협력 관문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동조사·공동사업·국제펀드 연계 등 전주기 협력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음
    - 협력국은 통계 생산·정책 조정·행정역량 강화 등 협력사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보가 필수적임
    - 우리나라는 모듈형 사업 기획 체계 구축, 지역기구와의 연계 강화, 사전 기반 조성 사업 확대, 협업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전략적·체계적 접근을 제도화해야 함

    6. 결론
    ■ 기존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ODA는 태평양 및 수산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수산-관광-연안관리-기후-해양안보 등 복합적 기능이 동시에 요구되는 군소도서국의 실제 수요와 충분히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이는 태평양과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이 공통적으로 기후변화 취약성, 연안·해양 자원 의존성, 산업 구조의 단순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실제 국가별 기반시설, 정책·제도·인력 수준은 상이하여 협력 수요도 다양하기 때문임
    ■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분야(field) 중심 접근’을 넘어, 군소도서국이 당면한 문제를 ‘기능(function) 단위’로 재구조화하여 국가별·권역별 조건에 따라 조합할 수 있는 모듈형 전략 모델 OCEAN SHIELD를 도출함
    - OCEAN SHIELD는 감시(Surveillance), 인적 역량(Human Resources), 인프라(Infrastructure), 생태(Ecosystem), 법제(Law), 개발(Develop- ment)의 여섯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되며, 각 기능 아래에 세분화된 모듈을 배치해 협력국이 필요로 하는 기능만 선택·결합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가짐
    ■ 또한, 권역별 협력 방향을 비교한 결과, 태평양과 카리브해는 동일한 OCEAN SHIELD 모델을 공유하되, 적용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점이 확인됨
    - 태평양 군소도서국은 지역기구와의 협력 구조가 비교적 정비되어 있고, 우리나라와의 기존 수산 협력 경험이 풍부하며, 현지에서의 우리나라 기술 수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존재함. 이에 따라 태평양 협력은 OCEAN SHIELD의 다양한 기능 모듈을 국가가 직접 조립하는 직접형 전략이 적합함
    - 반면, 카리브해 군소도서국은 관광 중심의 서비스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물리적 인프라는 태평양보다 양호하지만, 해양수산 정책·제도·통계 기반은 취약한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경험도 거의 없는 실정임. 국제·지역기구를 통한 간접·연계형 접근이 전략적으로 적합함
    ■ 우리나라의 대(對)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은 국제기구·지역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협력국의 공동 파트너로서의 역할 전환, 그리고 맞춤형 협력 전략의 제도화를 통해 장기적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는 협력 전주기에서 핵심 파트너로 기능해야 하며, 우리나라는 이들과 공동조사·데이터 생산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 조율, 공동 재원 조달, 정례 정책협의체 운영 등으로 협력 지속성과 제도화를 확보해야 함
    - 협력국은 ODA 수혜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 기획·집행에 참여하는 공동 파트너로 전환되어야 하며, 기초 통계 생산·공개, 수요 기반 사업 요청 역량 강화, 해양–수산–환경–관광 부처 간 조정 체계 마련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OCEAN SHIELD와 같은 모듈형 전략을 바탕으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권역별 접근 방식을 제도화하며, 해양수산부 내 협업 기능 고도화 및 정부–국제기구–협력국–전문가–민간 참여 정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존 ODA 성과와 연계된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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