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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The Reality of Deepfake Crimes Among Youth and Criminal Policy Responses
보고서명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The Reality of Deepfake Crimes Among Youth and Criminal Policy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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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론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이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의 가ㆍ피해자로 노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범죄가 청소년범죄의 주요 유형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관련 정책은 성인 위주의 정책에 머물러 있고, 처벌 또는 집중 단속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예방 교육 역시 성범죄에 초점을 둔 교육에만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딥페이크 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과 국내외 정책 비교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특성에 부합하는 딥페이크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소년보호기관 협조를 통해, 실제 딥페이크로 수사 또는 재판 경험이 있는 소년범을 대상으로 딥페이크에 빠지게 된 경로를 파악하고 딥페이크 범죄유형, 다른 범죄와의 연루 상황, 평소 딥페이크 등 디지털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을 살펴보았다. 현행 딥페이크 관련 정책을 진단하고, 외국의 청소년 딥페이크 대응 정책과 비교 고찰, 범죄 청소년 딥페이크 경로 등 현황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특성에 부합하는 실효적인 딥페이크 대응 정책을 제시하였다.

    2. 청소년 딥페이크 현황과 대응 정책
    현재 딥페이크 대응 정책은 청소년에게 맞춤형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예방 교육에 주로 한정되어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역시 삭제 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에만 집중되어 있다.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해외플랫폼 사업자를 강제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각 부처의 대응 정책은 집중 단속과 위장 수사를 통해 딥페이크 행위자의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의 취약성에 대한 고려와 청소년이 접하는 디지털 환경의 안전성 제고 관련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해외의 청소년 딥페이크 대응 정책 분석
    외국의 경우 딥페이크를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안전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교육적 접근에서도 청소년이 단순히 “하면 안 된다”라는 수준을 넘어 “위법이며 실제 책임이 따른다”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플랫폼 규제에서도 단순히 삭제 명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위험성 평가 실시, 이용자의 연령 확인제도의 도입, 청소년 발달 전문가와의 협의,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의 안전장치 내재화 등을 의무화하여 플랫폼 스스로 사전예방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국이나 호주는 온라인 안전법 제정 등을 통해 청소년을 ‘온라인 환경에 취약한 존재’로 보고 이에 맞춰 별도의 법적 보호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4. 딥페이크 가해청소년의 경험 및 인식 분석
    딥페이크 가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가정 형태와 부모의 보호수준은 딥페이크 가해 행위와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대신 ‘친구 소개’를 통해 딥페이크에 노출된 청소년이사례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딥페이크 범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 분석 결과 범행 동기 측면에서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한 경우도 일부 있으나, 조사 대상자 중 5명은 재미나 장난으로 인식하는 등 비성적(非性的) 목적에서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 청소년 9명 중 6명은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나, 3명은 예방 교육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방교육을 받은 6명 모두 교육 내용의 전문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5.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청소년의 딥페이크 행위에 관하여는 성적 목적과 비(非)성적 목적으로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죄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채로 행위로 이어지고 이는 2차 가해로 나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범죄 발생 직후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또래 관계를 통해 딥페이크 범죄에 접근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가해자 처벌 뿐만 아니라 또래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적 개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대응 정책은 청소년의 디지털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누구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형성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이 노출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규제와 관리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 맞춤형 딥페이크 예방 교육은 딥페이크의 목적이 성적 의도라면 성적 관계에 관한 교육을, 비성적 의도라면 디지털 규범과 리터러시에 관한 교육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한다. 또한 딥페이크의 기술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AI 생성 콘텐츠에 관한 비판적 평가 및 이해를 위한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해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 생성형 AI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및 위반시 바로 삭제 의무화, △ 플랫폼의 자발적 삭제 의무 법제화, △ 플랫폼의 딥페이크 사전 검열 및 조치, △ 플랫폼 사업자의 수사 협조 의무화가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플랫폼 접근 금지 방안으로는 △ 호주와 같이 16세 미만 온라인 미디어 접근권 제한, △ 청소년 접근경로의 다단계화, △ 싱가포르와 같이 연령별 디지털 기기 접근 제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 청소년의 디지털 취약성에 대한 고려, △ 온라인 환경 안전 강화를 위한 불법 콘텐츠 삭제 의무, 가짜 정보에 대한 대응책,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투명성 강화, △청소년을 불법 또는 유해 콘텐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한 ‘청소년 디지털 안전법(가칭)’이 제정되어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규정한 ‘단순 시청’에 대한 처벌의 범주가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시청의 범위를 ‘자발적 시청’으로 제한해야 한다. 언론보도와 정부의 대응 정책이 딥페이크 관련 청소년 문제를 처벌의 중심이 아닌 보호 중심으로 접근방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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