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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위험요인 발굴과 정책 대응 Demographic Change: Identifying Future Risk Factors and Policy Responses
보고서명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위험요인 발굴과 정책 대응

 보고서명(영문)

Demographic Change: Identifying Future Risk Factors and Policy Responses
  • 책임자 진성진
  • 소속기관한국노동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구자현,안군원
  • 외부연구참여자권오영,양계민,권순형,김주현,민성희,백승렬,이정은,길은선,신동한,조은교,심우중,서성민,김준호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818-3
  • 출판년도2025
  • 페이지397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노동 > 노동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인구구조 변화, 저출산, 고령화, 정책 사각지대, 노동공급 전망, 노동수요 전망, 소비양상 변화, 행정수요 변화, 기술 발전, 이주배경인구, 이주배경청년, 외국인 유입, 세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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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인구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심화되면서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있다. 총인구는 완만히 감소하다가 2050년대 이후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령구조 또한 빠르게 고령층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향후 10년 동안 급속히 증가하여 전체 인구 구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력 공급 축소, 지역 간 인구 불균형 심화, 복지·돌봄 수요 증가 등 사회·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존 제도와 정책 구조의 작동 방식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시장, 소비 패턴, 행정서비스 수요, 사회통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며, 특히 그동안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던 정책적 사각지대에서 더 큰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노동력·소비·행정수요의 변화, 기술 발전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민·세대갈등·돌봄·교육 등 폭넓은 분야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구조적 변화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인구변화가 가져올 다양한 사회·경제적 도전에 대응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필요성이라 할 수 있다.
    제2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 시스템 전망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노동공급 축소가 불가피해지며, 지역·산업 간 불균형도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장래인구추계와 지역고용조사를 활용한 분석 결과, 전체 인구는 감소하면서 고학력 인력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모든 시·도에서 노동공급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소매업·제조업·숙박·음식점업·교육서비스업 등 전통적 고용흡수 산업에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 향후 인력 확보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절)
    산업별 노동수요는 생산 증가와 고용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고용 없는 성장’ 양상이 일부 산업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특정 출생집단이 집중된 산업에서 대규모 은퇴로 인한 세대교체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복지(여성), 식품·조리(여성), 전기·수도(남성) 등 고령층 비중이 높은 산업은 향후 인력 공백이 커지는 시점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 구조와 기술 변화 속에서 장기 인력수급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2절)
    연령별 소득·소비 구조는 고령화와 함께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연령대별 소비품목 구성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2014년 대비 2024년 소비패턴을 비교한 결과, 동일 연령대 내에서도 소비구성이 크게 변화했고, 향후 고령층 비중 확대에 따라 보건·오락·문화 중심의 서비스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민간소비는 증가하지만 증가율 둔화가 전망되며, 연령구조 변화가 산업별 수요 전반을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3절)
    연령대별 인구변화는 보육·교육·의료·돌봄 등 행정서비스 수요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0~4세와 5~19세 인구는 단·중기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65~74세와 75세 이상 고령층은 전 지역에서 크게 증가해 의료·여가·돌봄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 집단의 급증은 복합적 돌봄수요 확대를 의미하며, 지역별 수요 편차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계 재설계가 요구된다. (4절)
    제3장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율주행과 헬스케어 기술은 글로벌 수준에서 빠르게 도입·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송·물류·의료·돌봄 등 주요 산업의 업무 구조와 인력 수요가 재편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배차 같은 기존 직무를 줄이는 동시에 관제·데이터 관리 등 새로운 직무를 창출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원격의료·돌봄 로봇·AI 기반 의료지원 등 노동 보완적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발전이 단순한 인력 대체를 넘어 산업·직무 구조 전반에 걸친 재편을 촉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절)
    산업별 로봇 도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서비스·물류·재활 등 일부 서비스 산업에서도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까지의 기술 발달 수준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단순반복 업무의 자동화가 크게 진전되며 인력 대체 효과가 뚜렷하였고, 물류·재활 등에서는 노동강도 완화와 작업 효율성 개선 등 보완적 효과가 나타났다. 신체적 돌봄을 대신하는 로봇 분야는 기술 성숙도가 아직 낮고 수익성보다는 비용이 훨씬 더 높아, 민간시장의 자발적인 확산이 가까운 시일 내 가능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은 AI나 로봇 도입으로 인한 노동수요 재편이 산업별로 상이한 속도로 진행될 것임을 보여준다. (2절)
    AI 기술 확산은 업무 자동화와 의사결정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 영향과, 탈숙련·편향·창의성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반된 특성을 가진다. 직무 특성·연령대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며, 초년생은 업무 이해도 부족으로 도입 초기에 충격을 더 크게 받고, 중간 경력자는 생산성 향상과 인력 수요 감소의 이중 효과를 경험하며, 고숙련자는 숙련 기반 안정성과 디지털 격차의 위험이 공존한다. 이러한 결과는 AI의 영향이 대체·보완 효과를 모두 포함한 복합적 양상임을 의미하며, 직무 재편과 역량 개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3절)
    생성형 AI는 기존 자동화 기술과 달리 번역·코딩·디자인 등 인간의 고등 인지·언어·창의 영역에서 이미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직무에서는 인간 노동을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즉각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나, 과거 산업혁명이나 컴퓨터 혁명과 달리 AI가 창출할 새로운 직업군이나 산업 범주는 아직 뚜렷하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 확산 속도가 노동시장과 사회의 조정 능력을 초과할 경우, 생산성 향상에 비해 고용 감소가 먼저 나타나는 ‘과속 자동화’ 또는 사회적 후생을 저해하는 ‘어설픈 자동화’의 위험이 제기된다. 따라서 AI 도입은 민간의 혁신을 존중하되, 노동시장 충격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 적용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이 가장 먼저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육상운송업은 노동공급 감소 시점보다 앞서 자동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사회적 갈등이 집중될 수 있는 핵심 분야로서 기술 도입 경로와 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4절)

    제4장 미래 위험요인 발굴과 대응 전략

    이주배경인구는 외국인근로자·동포·유학생·한국국적 취득자 등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각 집단의 특성에 맞춘 사회통합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회통합지표와 국내외 사회통합정책 검토 결과, 기존의 정책들은 부처별로 분절되어 대상 정의와 정책 범위가 상이하다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본 여건 조성과 지역 기반 협력체계 구축, 차별 감소 및 다문화 수용성 확대, 한국어·직업기술 교육 강화 등 자립역량 제고가 주요 대응 방향으로 제시된다. (1절)
    이주배경청년은 빠르게 증가하는 다층적 집단으로, 교육·훈련·취업·체류의 전환 단계에서 지원의 불연속성과 정보 접근성 부족이 주요 문제로 나타난다. 정책 대상의 기준·지표·통계가 미비하고 부처별 정책 체계도 분절되어 있어 연속적인 성장·정착 경로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의·유형·지표의 표준화, 고교→훈련→취업→체류로 이어지는 경로 설계, 그리고 수준별 한국어·직업기술·진학지원 등 단계적 역량 강화 체계가 필요하다. (2절)
    외국인근로자와 동포 등 외국인 집단의 지역별 유입은 내국인의 순이동과 지역 생활환경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근로자 유입은 무자녀층 중심의 직업적 순유출과 지역 서비스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동포 유입은 청년층 비직업적 순유출을 유발하며 주거·환경·편의시설의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치안·생활환경 관리 강화와 내국인 대체 위험을 완화하는 직무 전환·업스킬링 전략이 요구된다. (3절)
    세대 간 경제적 격차와 가치관·태도 차이가 고령화와 함께 심화되면서 갈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통 부족과 고정관념 강화가 결합해 직장·일상에서 갈등이 반복되는 구조가 나타나며, 해외 사례들은 세대 간 일상적 접촉·공동활동이 갈등 완화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세대 간 접촉 확대, 공동활동 프로그램 개발, 지역 기반 다세대 커뮤니티 조성이 핵심 대응 방향으로 제시된다. (4절)
    0~4세와 5~19세 인구의 급감, 65세 이상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의 급증은 돌봄, 의료, 복지 등 전반적 행정수요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돌봄 행정체계는 부처 간 분절성, 지자체 인력·조직 역량의 부족, 시설 중심 전달체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이러한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시설 돌봄은 비용 부담이 크고 재가서비스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연령·상황별 맞춤 지원이 쉽지 않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통합돌봄 정책 역시 대상 정의의 협소함과 지자체 책임·지원체계 미비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 통합돌봄 조직 재편, 재가서비스 확충 등을 포함한 돌봄 행정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5절)
    학령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 수는 오히려 증가해 지역별 과소·과밀학급 문제가 고착화되고, 교육자원 배분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 내국세 연동 구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와 무관하게 증가해 재정 효율성과 구조 경직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학생 수 중심의 교원정원 산식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회 축소와 도심 과밀학급 모두를 적절히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지역별 교육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보여주며, 기초단위의 교육행정 권한 강화, 교육재정 산식 개편,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원정원 기준 재구축 등이 핵심 개선 방향으로 제시된다. (6절)
    제5장 결 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시장, 소비·수요 구조, 행정서비스, 기술·이주·세대관계 등 사회·경제 전반에서 복합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서로 다른 현상처럼 보이는 분야들 역시 인구구조 변화라는 공통된 구조적 요인 아래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행 정책체계는 부처 간 분절성, 인력·재정 구조의 경직성, 지역 간 대응 역량 차이 등 공통된 한계를 지녀 이러한 복합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정책적 대응의 공통되는 부분을 종합하면,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과 현상에 대한 정의·범위·지표의 표준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정책 설계, 그리고 분절된 행정·재정체계를 조정하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 방향으로 제시된다. 기대되는 효과는, 전통적 관심 분야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영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도록 돕고, 정책 관계자와 독자가 장기적이고 균형 잡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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