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산업·통상정책 대응 고도화를 위한 국제산업연관표의 개발 및 활용
보고서명(영문)Developing and Applying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s to Enhance Industrial and Trade Policy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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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탄소중립의 전환 등 구조적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의 산업 및 통상 관련 정책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통계와 분석 인프라의 구축에 주목한다. 산업 간 연관 구조와 국가 간 무역 흐름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책 설계외 평가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와 분석체계를 마련하고자 한국형 국제산업연관표(K-IIOT)의 개발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제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복잡하게 세분화 및 분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존의 국가 단위 통계만으로는 산업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주요 산업의 생산 공정이 여러 국가에 걸쳐 분산됨에 따라 특정 국가나 산업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확산하는 양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팬데믹, 기후위기, 보호무역 강화 등 복합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업 및 무역 구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대응의 정밀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개발된 국제산업연관표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한국 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새로운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하여 좀 더 실효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지원형 분석 생태계(Data-driven Policy Ecosystem)’의 구축을 지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일본, EU, ASEAN, 기타국의 총 7개국 및 경제권을 대상으로 상세한 산업분류에 기초하여 산업연관표를 구축하고, 국가 간 산업 및 무역 연계 구조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다자간 통합적 산업연관표를 설계하였다.
이러한 한국형 국제산업연관표의 구축은 산업분류의 세분화, 무역매트릭스의 정교화, 시의성 높은 공식 데이터 활용, 균형 조정 및 정합성 검증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ICT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분류 체계를 세분화하였고, 무역 흐름을 중간재, 최종재, 자본재 등으로 구분함으로써 기존 국제산업연관표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세부 구조를 보완하였다. 통계청, 한국은행, 관세청 등 국내 공식 통계를 기반으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국가별 국민계정(SNA)과의 비교를 통해 국제적 정합성을 점검하였다. 또한 수입‧수출의 이중 계산과 분류 불일치 문제를 보정하고, 무역 통계와 산업연관표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 비교 및 시뮬레이션 분석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제산업연관표를 정책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응용모형을 개발하였다. 첫째, 산업 및 국가 간 상호의존도 분석을 통해 주요 국가의 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구조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전‧후방 연관효과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한국 산업의 국제적 위치를 진단하고, 산업별 정책 효과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분석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GVC 참여도 분석을 통해 국가별 글로벌 가치사슬 내 연결성과 중심성의 변화를 추적하고, 반도체, 철강,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의 국제 분업 구조와 그 변화 방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정책지향형 시나리오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미‧중 무역 갈등,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 주요 외생 충격이 산업별‧국가별로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별 충격 민감도를 비교하고, 정책 대응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넷째, 산업협력 및 통상 다변화 전략 분석을 통해 한국과 ASEAN 간 산업 연계 구조를 정량화하고, 수출 다변화와 전략적 해외투자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한국의 산업‧통상 정책 수립에 있어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존의 직관적 판단이나 정성적 분석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와 평가가 가능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산업별 무역 구조, 국가 간 분업 관계, 생산과 소비의 연쇄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분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대응, 첨단 산업 육성, 수출 전략 전환 등 주요 정책과제를 더욱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산업정책을 넘어 환경, 에너지, 기술혁신, 노동시장 등 다양한 정책 분야와 연계 가능한 통합 분석 플랫폼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탄소배출 추적 및 순환경제 분석과의 연계 또한 가능하며, 향후 통계 확장과 연계모형 개발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 기반의 통계 관리와 자동 갱신체계를 도입할 경우, 데이터의 시의성과 활용성을 제고하여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학술적 분석 도구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설계와 실행을 지원하는 전략적 분석 플랫폼으로 확장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형 국제산업연관표는 산업‧무역 구조에 대한 정량적 이해를 넘어, 통계 기반 정책결정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 한국형 국제산업연관표, 전․후방연관효과, 정책지향형 분석모형,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