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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밀착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North Korea-Russia Alignment: Impacts on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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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밀착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명(영문)

North Korea-Russia Alignment: Impacts on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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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히 심화된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의 변화 양상을 객관적 데이터와 엄밀한 계량적 방법론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으로 국가 간 관계를 수치화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난 10년간 북러 관계의 추세를 살펴본 결과, 2016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한 이후 두 나라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후 2018년 북한이 정상회담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 복귀하기 시작하면서 북러 관계 또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유로 국경을 전면 봉쇄하면서 관계는 다시 위축되었다. 반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북러 양국 간 전략적 이해가 맞물리며 관계가 빠른 속도로 밀착되었고, 그 결과 양국 간 협력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대외경제 관계를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북한의 대외교역 구조는 여전히 중국 중심으로 고착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비중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과 발전설비 등 핵심 전략물자의 주요 공급처로서 러시아는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북 투자는 주로 교통 및 물류 인프라 분야에 국한되었으며, 높은 정치적 리스크와 대북제재의 부담으로 인해 러시아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와 북한의 외화 확보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속에서도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이 지속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한편, 관광 분야에서도 북한은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의미 있는 규모의 외화 획득은 여전히 중국인 관광객에 한정되어 있어 북러 관광협력의 경제적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북러 군수 협력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의 ‘북한 산업⋅기업 DB’, 야간조도 데이터, 장마당 환율 및 시장가격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군수 분야 협력 강화 이후 중화학공업 및 군수공업 중심 지역의 생산활동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탄과 개인화기 등 러-우 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의 야간조도는 크게 상승했으나, 음식료품 등 경공업 기업의 산업활동은 오히려 감소하여 군수 중심의 불균형 성장이 심화된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은행의 북한경제 성장률 추정치에서도 확인된다. 2023년 이후 중화학공업의 성장률은 두드러지게 높았지만, 경공업은 정체 상태를 보였다. 이는 북러 군수 협력이 북한경제의 특정 부문, 특히 군수 및 중화학공업의 생산력 강화를 견인했음을 시사하지만, 그 효과가 민수경제로 확산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환율과 물가의 급등세를 감안할 때, 러시아로부터의 식량⋅석유제품 공급이 주민 생활수준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북러 협력 이후 북한경제의 성장세가 산업 전반의 회복이 아닌 군수부문 중심의 편향된 구조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북한은 러-우 전쟁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를 상대로 제공한 군수물자와 군대 파견의 반대급부로 어떤 품목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이는 분명히 북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까지 북한의 군수공장을 비롯해 중화학공업이 북러 밀착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러시아로의 군수물자 공급 확대는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 장기적으로 북한의 산업구조와 기술 역량 전반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수물자 생산 증가는 금속, 기계, 화학, 전자 등 핵심 중공업 부문의 생산능력을 자극하며, 이는 민수경제의 산업활동 활성화로 이어져 일정 부분 주민 후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 북한 내부 시장은 물가 급등과 환율 불안,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당국의 통제로 인해 극심한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북러 밀착의 경제적 수혜를 누리는 공식부문과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공식부문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북한의 대러 군수물자 공급도 불가피하게 축소될 것이며, 군수부문의 특수가 종료된 이후에도 당국이 장마당 통제를 지속한다면 북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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