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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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Institutionalizing Safe and Educational School Field Trips: Proposals for a Legal and Governance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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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Institutionalizing Safe and Educational School Field Trips: Proposals for a Legal and Governance Framework

책임자 권오영
소속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남화성
외부연구참여자전명기
발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SBN
출판년도2025
페이지207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연구유형 정책
표준분류 사회문제 > 소아·청소년
자료유형연구보고서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주제어현장체험학습, 교원면책, 교육활동 보호, 위험도 평가, 체험시설 인증, 현장체험학습 지원센터, 학교안전, 교육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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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내 수업의 한계를 넘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최근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개인에게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는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활동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원 개인에게 집중된 무한 책임 구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지원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 및 판례 분석, 국내 17개 시·도교육청 운영 매뉴얼 검토,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의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였다. 또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과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에 대한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현장의 입법 요구와 정책적 필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주제분석과 비교사례분석을 통해 핵심 쟁점과 입법 과제로 체계화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제도는 ① 교원 개인에게 집중된 결과책임 구조, ② 교육활동과 무관한 과도한 행정·계약·안전관리 업무 부담, ③ 시·도별 조례와 매뉴얼의 기준 불일치, ④ 전문적 지원 조직과 인력 체계의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현장 이해관계자 전반에서 ‘교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명시적 법제화’에 대한 강한 합의가 도출되었으며, 교원의 직무를 교육과정 기획과 학생 생활지도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시하였다.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의무를 명문화하고, 교원 면책 특례 규정과 수사 단계에서의 교원 보호 장치를 포함함으로써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① 교육지원청 단위 현장체험학습 통합지원센터 구축, ② 체험 시설·프로그램 인증제 및 위험도 평가 의무화, ③ 안전 보조인력 국가 표준화 및 인력풀 구축, ④ 학교안전공제 및 민간보험 연계 고도화라는 4대 핵심 정책 과제와 단계별 중장기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장체험학습을 단순한 부수적 활동이 아닌 ‘공적 교육과정’으로 재정립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면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법·정책 통합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본 연구가 제안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안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에게 풍부하고 질 높은 체험 기회를 보장하여 공교육의 책무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School field trips constitute a core component of the national curriculum, fostering students’ holistic development and civic competencies beyond the limitations of classroom instruction. In recent years, however, the growing tendency to impose excessive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on individual teachers following safety accidents has led many schools to avoid or significantly curtail experiential learning activities. This trend not only restricts students’ learning opportunities but also undermines the fundamental functions of schooling and weakens the overall quality of public education. In response,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structural problems embedded in the current field trip system and to develop effectiv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hat transform the unlimited individual liability borne by teachers into a publicly supported responsibility shared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study conducted an extensive review of relevant literature and judicial precedents, examined operational manuals from all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in Korea, and performed comparative analyses of field trip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Japan. In addition, empirical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with representatives of teacher organizations, parent associations, and youth training facilities, as well as through written surveys of officials from all 17 education offices. The data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and comparative case analysis in order to structure key issues and legislative priorities.
The findings reveal four major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1) a result-based liability framework concentrated on individual teachers; (2) excessive administrative, contractual, and safety management burdens unrelated to core teaching responsibilities; (3) substantial inconsistencies among local ordinances and administrative guidelines; and (4) the absence of professional support organizations and dedicated personnel. Across all stakeholder groups, a strong consensus emerged regarding the necessity of explicit statutory provisions exempting teachers from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in the absence of intent or gross negligence, as well as the need to redefine teachers’ professional roles around curriculum design and student guidanc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a 13-article legislative draft of the Act on the Operation and Support of School Field Trips. The bill codifies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responsibiliti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troduces special immunity provisions for teachers, and establishes procedural safeguards for educators during accident investigations, thereby ensuring legal stability in the operation of field trips. To support effective implementation, the study further recommends four core policy initiatives: (1)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field trip support centers at the district education office level; (2) mandatory certification of facilities and programs combined with standardized risk assessment; (3) national standardization and pooling of safety support personnel; and (4) advanced integration of public compensation schemes with private insurance systems, accompanied by a phased mid- to long-term policy roadmap.
This research reconceptualizes school field trips not as auxiliary activities but as essential public educational programs, and presents an integrated legal–policy model that simultaneously strengthens teacher protection and enhances student safety. The proposed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are expected to create a secure educational environment in which teachers can fully devote themselves to instruction, while ensuring that students benefit from rich, high-quality experiential learning and reinforcing the public accountabil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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