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지역소멸 시대의 사회인프라 적정규모 추정 및 실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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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인구 감소는 행정기능의 약화를 통해 지역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사회인프라의 적정규모 문제로 수렴되고 있음
□ 지역소멸 시대의 적정규모화는 단순한 축소나 효율화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의 대체 경로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도시와 농촌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설이 주요 과잉 공급 대상으로 지목되므로 적정규모화 전략의 차별화가 요구됨
□ 지역마다 시설의 적정규모는 물론이고 공동체 기능 유지를 위한 조정 범위도 다르므로 목표치 설정을 위한 내부적 합의가 필요함
□ 적정규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점 기능이 강한 시설을 중심으로 기능을 이전하거나 복합화하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