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
보고서명(영문)Diagnosing Social Mobility and Directions for Social Policy Reform in South Korea
- 책임자 김태완
- 소속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김기태,김문길,임완섭,이주미,조보배,장윤선
- 외부연구참여자김한나,박형존,윤상용,이석민,권신정,김우성
-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ISBN9791172521141
- 출판년도2025
- 페이지463
-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기타
- 표준분류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사회이동성,세대간 이동성,세대내 이동성,빈곤 동학,기회 불평등,social mobility,intergenerational mobility,intragenerational mobility,poverty dynamics,inequality of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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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이동성을 진단하며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1부의 2장 이론적 논의에서는 사회이동성의 개념과 정의에 관한 논의를 다루었으며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사회조사와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사회이동성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았고,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의 소득이동통계의 주요 결과를 다루었다. 1부의 3장에서는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3,000명을 대상 사회이동성 국민인식조사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다루었으며, 이어지는 2부에서는 분야별 사회이동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이동성, 자산 이동성, 교육 이동성, 사회적 관계 이동성, 장애인 이동성, 사회이동성의 성별차이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부록에서는 사회이동성이 활발한 스웨덴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각 장의 주요 분석 결과는 본 보고서의 1부 1장에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함의로는, 첫째, 분석 결과 한국의 사회이동성이 세대 내는 물론 세대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하나의 정책 영역이 아닌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둘째, 사회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과정에서 세대 간 이전이 사회이동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자산, 소득, 장애여부와 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인적 특성이 자녀세대의 자산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사회이동성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하는 것과 이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통계적 역량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계층이나 지위에 따른 부모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기회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자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기회의 평등을 제고 하는 것 만으로 실질적 결과의 평등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재분배 기제를 통해 실질적인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