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교란 해양생물 지정 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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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유해·교란 해양생물 지정 제도 개선방안 연구 Improving the Designation System for Harmful Marine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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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유해·교란 해양생물 지정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Improving the Designation System for Harmful Marine Species

책임자 정여진
소속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내부연구참여자최석문,김가현
외부연구참여자
발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ISBN979-11-6866-293-3
출판년도2025
페이지332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유형 정책
표준분류 농림·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자료유형연구보고서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주제어유해·교란 해양생물, 해양 침입외래종, 해양외래종 평가, 신속평가, 생물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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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배경
■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물의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유해･교란 해양생물의 관리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
-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해류 변화는 해양생물의 자연적 이동을 촉진하고 있으며, 국제항로 확대로 인한 선박 매개 외래종 유입도 증가하고 있음.
- 기존의 단순 박멸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위해성과 혜택을 균형 있게 평가하고 관리 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 외래해양 생물의 유해성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 대두
- 전통적으로 非토착 해양생물은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유해하고 교란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왔으나,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해양생물의 유입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관점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 최근 연구들은 외래종이 반드시 유해하다는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며, 생물의 기원지보다 생태계 기능과 회복력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종의 이동은 단순한 ‘침입’이 아닌 기후에 따른 분포 변화로 재해석될 수 있으며, 일부 외래 해양생물은 탄소 격리, 바이오소재, 수질 정화, 생태관광 자원, 서식지 제공 등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함.
■ 우리나라는 유해･교란 해양생물 지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평가 체계의 한계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
- 현행 해양 위해성 평가표는 9개 평가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성적 평가 체계이며, 부정적 영향 평가에만 치중되어 있어 평가 대상종의 긍정적 기능을 평가할 수 없는 구조임.
- 현행 체계는 제한된 평가 항목과 요소, 정량적 평가 체계 부재, 자료 신뢰도 검증 과정 부재 등으로 인해 통합적 평가 수행 및 객관적 평가 결과 도출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유해･교란 해양생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 시대에 부합하는 통합적 해양 위해성 평가 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유해･교란 해양생물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함.
- 첫째, 이론적 검토와 국내･외 제도 분석을 통해 현행 유해･교란 해양생물 지정 제도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함.
- 둘째, 해양의 특성을 반영한 6대 분야 20개 평가요소로 구성된 통합적 위해성 평가표를 개발하여 평가 대상종의 생태적 영향, 사회･경제･건강 영향과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함.
- 셋째,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AHP 분석을 통해 평가요소별 가중치를 도출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평가제도의 실용성을 검증함.
- 넷째, 위해 해양생물의 개념 정의, 지정･해제 기준 및 절차, 관리를 포함한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양 위해종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문제 해결 중심의 성과지표 구축, 협력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해양생물 관리제도의 고도화를 도모함.

3) 국정 과제와의 연관성
■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확보와 생물다양성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실현
-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해양생물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
■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전략과 연계한 통합적 해양생물 관리 역량 강화
-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非토착 해양생물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문헌조사 및 이론적 검토
- 유해･교란 해양생물 지정 체계의 이론적 기반을 검토하기 위해 국내외 법률, 논문, 국제기구(IPBES, IUCN) 보고서를 분석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물 유입 특성과 위해성･교란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함.
■ 국내외 평가체계 비교 분석
- 국내 법률(해양생태계법, 생물다양성법)과 호주 APMP-PL, 일본 외래생물법, 미국 ERSS 등 주요 국가의 위해성 평가체계를 분석하여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지정 절차의 차이점과 개선점을 도출함.
■ 통합적 평가표 설계
- 기존 평가 체계의 한계점 분석을 바탕으로 6개 항목 20개 평가요소로 구성된 새로운 해양 위해성 평가표를 개발하고, 각 평가요소는 0-3점 척도로 정량화하며 자료 신뢰도 계수(A등급 1.0, B등급 0.9, C등급 0.7, D등급 0.5)를 적용함.
■ 델파이 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증
-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련 전문기관 및 학계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항목별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내용 타당도비(CVR), 안정도, 수렴도, 합의도 등 모든 통계적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여 전문가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함.
■ 계층분석법(AHP)을 통한 가중치 산정
- 델파이 조사 참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6개 주요 평가항목 간 쌍대비교를 실시하여 각 항목의 가중치를 산정하고, 일관성 비율(CR)이 0.1 이하인 응답만을 분석에 포함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함.
■ 파일럿 평가를 통한 실용성 검증
- 분류군 대표성, 유입현황 다양성, 영향복합도를 기준으로 아무르불가사리, 유럽녹색꽃게, 갯줄풀 3종을 선정하고, 개발된 평가표를 적용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증함.

2) 정책화 방법
■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및 자문
- 해양수산부, 환경부, 해양환경공단,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연구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 전문가와의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세미나를 실시하여 평가 체계의 타당성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국제 세미나 발표
- 2025년 10월 중국 위해시에서 개최된 한･중 유해 해양생물 국제 세미나에 초청 연사로 참석하여 본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통합적 위해성 평가표의 타당성에 대해 국제 전문가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양국 간 정보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함.
■ 정책협의회
-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통해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담당 공무원과 해양환경공단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정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실행 가능성을 제고함.

3. 연구의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유해･교란 해양생물 관리의 거시환경 분석과 국외 동향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도출
-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물 이동 가속화, 국제 항로 확대에 따른 선박 매개 외래종 유입 증가, 생물다양성 보전 중요성 증대 등 관리 환경의 변화를 확인함.
- 호주,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통합적 위해성 평가 체계를 분석하여 정량적 평가, 다차원적 영향 평가, 자료 신뢰도 검증의 필요성을 도출함.
■ 현행 해양 위해성 평가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통합적 평가 체계의 필요성을 확인
- 현행 9개 평가요소 체계는 부정적 영향만을 고려하는 정성적 평가표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 대상종의 긍정적 기능을 평가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 평가 기준의 모호성, 자료 신뢰도 검증 부재 등으로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함.
■ 6대 분야 20개 평가요소로 구성된 통합적 해양 위해성 평가표를 개발
- 생물학적 특성(번식력, 확산력, 환경적응력), 생태계 영향(경쟁 및 생태계 기능, 해양생물다양성, 비생물적 요소), 사회･경제･건강 영향(악취･경관, 산업･경제, 인체 건강), 생태계 서비스(공급, 조절, 문화,지지)를 포함하는 6대 분야 20개 평가요소를 개발함.
- 각 평가 요소는 정량적 배점 체계(0-3점)로 개선하고, 자료 신뢰도 계수(0.5-1.0)를 적용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함.
-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AHP 분석을 통해 평가 요소별 타당성을 검증하고 가중치를 도출함.
■ 위해 등급별 차등화된 관리 전략과 적응적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
- 위해성 점수에 따라 1급 위해 해양생물, 2급 위해 우려 해양생물로 구분하고 각각 차등화된 관리 전략을 제시함.
- 장기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기적 재평가 체계,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 등 적응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제시함.

2) 정책화 방안
■ 통합적 해양 위해성 평가체계 구축
- 6대 분야 20개 평가요소로 구성된 통합 평가표를 도입하여 생태적 영향, 사회･경제･건강 영향과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함.
- 정량적 배점 체계(0-3점)와 자료 신뢰도 계수(0.5-1.0)를 적용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함.
- 블루카본, 수질정화, 식량 자원 제공 등 외래 해양생물이 제공하는 긍정적 생태계 서비스를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비토착 해양생물이더라고 긍정적 기능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과학적 평가 기반 강화
- 해양생물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해수 적응력, 염분 내성, 조간대 적응 등)을 마련하여 육상생물 평가체계와 차별화해야 함.
- 평가위원회를 평가 대상생물 전문가에 국한하지 않고 해양생물학, 환경경제학, 지역개발학, 정책학 등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 대상종의 광범위한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야 함.
- 방대한 학술 데이터베이스와 공공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하고 평가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신속평가 플랫폼 개발이 필요함.
■ 적응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 위해 등급별로 차등화된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함. 1급 위해 해양생물과 2급 위해 우려 해양생물은 법정관리종으로 지정하여, 1급은 박멸･통제 등 적극적 관리를 시행하고 2급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영향 조사를 실시함. 위해성 점수가 기준 이하인 종은 법정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생태적 또는 경제적 혜택을 활용하거나 보전 전략을 적용해야 함.
- 국가 차원의 통합 해양생물종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종별 시공간적 분포, 개체군 변화, 생태학적 영향과, 사회･경제･건강 영향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축적해야 함.
- 3-5년 주기의 정기적 재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 조치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관리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4. 기대효과(예상 성과)
1) 정책･경제적 기대효과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해･교란 해양생물 관리로 정책 신뢰성과 실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통합적 위해성 평가체계 도입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확보되어 정책 의사결정의 과학적 근거가 강화됨.
■ 위해등급별 차등화된 관리 전략으로 예산 효율성이 제고되고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
- 위해도가 높은 종에 관리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저위해종은 모니터링 중심으로 관리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임.
■ 생태계 서비스 평가를 통한 비토착종의 경제적 활용 제도 기반 마련
- 블루카본, 수산자원, 바이오 소재 등 외래 해양생물종이 제공하는 긍정적 생태계 서비스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

2) 사회･기술적 기대효과
■ 세계 최초 통합형 해양 위해성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로 국제 해양생물 관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개발된 평가제도는 평가 대상 해양생물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는 세계 최초의 통합형 프레임워크로, 국제 해양생물 관리 분야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기후변화 적응형 해양정책 설계의 선도 모델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
- 생태계 서비스 평가와 기후변화 완화 기능을 반영한 평가제도는 기후변화 시대에 부합하는 적응적 해양정책 수립의 기반이 됨.
■ 인간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제도 구축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 평가 대상 해양상물의 위해성과 혜택을 균형 있게 평가함으로써 생태계 보전과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이 마련됨.

1. Background and Purpose
1) Background
■ Climate change has accelerated the movement of marine organisms, necessitating improved management frameworks for harmful marine species
- Rising sea temperatures and altered ocean currents facilitate natural migration of marine species, while expanding international shipping routes increase vessel-mediated introductions of non-native species.
- This requires transitioning from conventional eradication- focused approaches toward management frameworks that balance risk and benefit assessments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and respond flexibly to management objectives.
■ Reassessment of non-native marine organism impacts has become necessary.
- Non-native marine organisms have traditionally been viewed as harmful threats to ecosystems. However, as climate change accelerates and introduction patterns shift, this perspective requires critical reconsideration.
- Recent studies question the assumption that non-native species are inherently harmful and propose evaluating them based on ecosystem services rather than species origin.
- Climate-induced species movement can be reinterpreted as distributional shifts rather than simple 'invasion,' and some non-native marine organisms provide important ecosystem services such as carbon sequestration, biomaterials, ecotourism and habitat provision.
- An emerging international paradigm suggests that impacts of marine non-native species are context-dependent and should be assessed in terms of ecosystem functions and services.
■ Korea operates a designation system for harmful marine species but faces challenges in achieving effective management due to limitations in the assessment framework.
- The current marine risk assessment table consists of nine evaluation criteria but relies on qualitative assessment and focuses solely on negative impacts, failing to adequately reflect various aspects of the target species.
- Limitations in ensuring objectivity and consistency stem from ambiguous evaluation criteria, absence of data reliability verification, and limited assessment scope.

2) Purpose
■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 integrated marine risk assessment framework appropriate for the climate change era and support science-based, rational designation of harmful marine species.
- First, identify limitations in the current designation system through theoretical review and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ystems, and derive improvement directions.
- Second, develop an integrated risk assessment table comprising 20 evaluation criteria across six categories that reflect marine characteristics, enabling comprehensive assessment of ecological impacts, socioeconomic and health impacts, and ecosystem service functions.
- Third, derive weights for each evaluation criterion through expert Delphi surveys and AHP analysis, and validate practical applicability through pilot testing.
- Fourth, propose comprehensive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cluding conceptual definitions, designation and delisting criteria and procedures, legal and regulatory reforms, management paradigm shifts, problem-solving-oriented performance indicators,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frameworks.

3) Relevance to National Projects
■ Achieving sustainable marine governance through marine ecosystem health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 This study contributes to establishing a science-based marine organism management system in alignment with the national agenda of ‘Unwavering Maritime Sovereignty, Safe and Clean Korean Seas.’
■ Strengthening integrated marine organism management capacity linked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strategies
- This study contributes to implementing the national policy agenda of ‘Strengthening National Climate Adaptation Capacity’ and establishes a foundation for actively utilizing blue carbon and other climate change mitigation functions of non-native species.

2. Methodology
1) Academic Methods
■ Literature Review and Theoretical Examination
- Analyz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academic papers, and report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PBES, IUCN) to review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designation system. Conducted critical examination of climate change-driven marine organism introduction characteristics and assessment criteria for harmfulness and ecosystem disruption.
■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Assessment Systems
- Analyzed domestic laws (Marine Ecosystems Act,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nd risk assessment systems from Australia (APMP-PL), Japan (Invasive Alien Species Act), and the United States (ERSS) to identify differences and improvement areas in assessment criteria, evaluation items, and designation procedures.
■ Development of Integrated Risk Assessment Table
- Developed a new marine risk assessment table consisting of 20 evaluation criteria across six categories. Each criterion is quantified on a 0-3 point scale with data reliability coefficients applied (Grade A: 1.0, Grade B: 0.9, Grade C: 0.7, Grade D: 0.5).
■ Validity Assessment through Delphi Survey
- Conducted a two-round Delphi survey with 15 experts from specialized institutions unde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inistry of Environment, and academia to validate evaluation criteria. Assessed expert consensus through statistical indicators including Content Validity Ratio (CVR), stability, convergence, and degree of agreement.
■ Weight Determination through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 Conducted pairwise comparisons among six major evaluation categories with Delphi survey participants to determine weights. Only responses with Consistency Ratio (CR) ≤ 0.1 were included to ensure reliability.
■ Verification of Practical Applicability through Pilot Assessment
- Selected three species—Asterias amurensis (Northern Pacific seastar), Carcinus maenas (European green crab), and Spartina alterniflora (smooth cordgrass)—based on taxonomic represen- tativeness, diversity of introduction status, and impact complexity. Applied the new assessment table and validated practical applicability by comparing results with existing designation framework and expert opinions.

2) Policy Formulation Methods
■ Expert Network Establishment and Consultation
- Conducted policy councils and expert seminars with specialists from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MOF),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KOEM),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NIFS), National Marine Biodiversity Institute of Korea(MABIK),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NIE), Korea Environment Institute(KEI) to collect opinions on assessment framework validit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 International Seminar Presentation
- Presented research findings as invited speakers at the Korea- China International Seminar on Harmful Marine Organisms held in Weihai, China, in October 2025. Gained international expert support for the integrated risk assessment table's validity and explored opportunities for bilateral inform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 Policy Consultation Meetings
- Discussed research findings with officials from the Marine Ecology Division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rough kick-off, interim, and final reporting sessions to reflect policy field demands and enhance implementation feasibility.

3. Result
1) Summary
■ Establishing institutional improvement directions through macro-environmental analysis and review of international trends in harmful marine species management
- Identified changes in the management environment, including accelerated marine organism movement due to climate change, increased introduction of vessel-mediated non-native species through expanding international shipping routes, and heightened importanc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 Analyzed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frameworks from Australi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quantitative assessment, multifaceted impact evaluation, and data credibility validation.
■ Identifying current marine risk assessment system deficiencies and validating requirements for an integrated framework
- The current nine-criteria assessment system relies on qualitative evaluation and considers only negative impacts, failing to adequately reflect various aspects of the target species.
- Confirmed limitations in ensuring objectivity and consistency due to insufficient evaluation criteria and absence of data reliability verification.
■ Developing an integrated marine risk assessment table comprising 20 evaluation criteria across six categories
- Developed an integrated assessment framework including: biological characteristics (reproductive capacity, dispersal ability, environmental adaptability); ecosystem impacts (competition and ecosystem function, marine biodiversity, abiotic factors); socioeconomic and health impacts (odor and landscape, industry and economy, human health); ecosystem services (provisioning, regulating, cultural, supporting); management feasibility (management costs, management effectiveness, social acceptability); and data reliability.
- Enhanced objectivity through a quantitative scoring system (0-3 points) and data reliability coefficients (0.5-1.0).
- Validated evaluation criteria and derived weights through expert Delphi surveys and AHP analysis.
■ Proposing differentiated management strategies by risk level and establishing an adaptive management system
- Classified species into Class 1 Harmful Marine Species and Class 2 Marine Species of Concern based on risk scores, with differentiated management strategies for each category.
- Proposed measures for transitioning to an adaptive management system including long-term monitoring databases, periodic reassessment frameworks, and multi-layered governance structures.

2) Policy Recommendations
■ Establishing an integrated marine risk assessment system
- Introduce a comprehensive evaluation table with 20 criteria across six categories that holistically assesses ecological impacts, socioeconomic and health impacts, and ecosystem service functions.
- Ensure assessment objectivity and consistency by applying a quantitative scoring system and data reliability coefficients.
- Establish new evaluation criteria assessing positive ecosystem services provided by non-native marine species, such as blue carbon sequestration, water purification, and fishery resources, to create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utilizing species with beneficial functions.
■ Strengthening the scientific assessment foundation
- Develop evaluation criteria reflecting marine-specific characteristics (seawater adaptability, salinity tolerance, intertidal zone adaptation) to differentiate from terrestrial organism assessment systems.
- Restructure the assessment committee to include multidisciplinary experts in marine biology, environmental economics, regional development, and policy studies for comprehensive impact analysis.
- Develop an AI-based rapid assessment platform to automatically collect and analyze extensive academic databases and public data, reducing assessment time.
■ Transitioning to an adaptive management system
- Establish risk-based differentiated management strategies: Class 1 Harmful Marine Species and Class 2 Marine Species of Concern are designated as legally managed species, with Class 1 subject to eradication and control measures, and Class 2 to continuous monitoring and impact assessment.
- Species scoring below the threshold are excluded from legal management and subject to utilization of their ecological or economic benefits, or conservation strategies.
- Establish a nationwide integrated marine species monitoring database to systematically manage species-specific spatiotemporal distribution, population changes, and ecological, socioeconomic, and health impacts.
- Establish a periodic reassessment framework operating on 3to 5-year cycles, quantitatively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management measures to continuously improve management strategies.
- Form an inter-ministerial coordination body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establish multi-layered governance involving local communities, experts, and citizens.

4. Expected Outcomes
1) Policy and Economic Effects
■ Enhancing policy credibility and implementation capacity through science-based management of harmful marine species
- Introduction of an integrated risk assessment system will ensure objectivity and consistency in evaluation, strengthening the scientific foundation for policy decision-making.
■ Improving budget efficiency and minimizing economic damage through differentiated management strategies by risk level
- Concentrating management resources on high-risk species while managing low-risk species through monitoring-centered approaches will enhance budget efficiency.
■ Contributing to the blue economy through discovery of economic value in non-native marine species via ecosystem service assessment
- New economic value can be created through the utilization of positive ecosystem services provided by non-native marine species, such as blue carbon sequestration, fishery resources, and biomaterials.
2) Technological and Social Effects
■ Demonstration of leadership in international marine organism management through development of the world's first integrated marine risk assessment framework
- The developed assessment system represents the first integrated framework that considers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f target marine species and is expected to become a new standard in marine organism management.
■ Service as a leading model for climate change-adaptive marine policy design
- The assessment system incorporating ecosystem service evaluation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functions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developing adaptive marine policies aligned with the climate change era.
■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sustainable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the environment
- Balanced assessment of both risks and benefits of non-native marine species will establish a sustainable management foundation that simultaneously pursues ecosystem conservation and socioeconomic value creation.

정책제안_ⅰ

요약_iii

Executive Summary_xiii

01
서론_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0
1. 연구 범위 20
2. 연구 방법 2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27
1. 선행연구 검토 27
2. 본 연구의 차별성 31

02
유해･교란 해양생물 지정 체계의 이론적 고찰_39

제1절 유해･교란 해양생물의 개념 39
1. 유해･교란 해양생물의 정의 39
2. 유해 해양생물과 교란 해양생물의 차별성 및 중복성 41
3. 시사점 44
제2절 유해･교란 해양생물의 비의도적 유입 경로 및 특성 45
1. 기후변화 요인 자연적 유입 45
2. 국제 항로 확대로 인한 선박 매개 외래종 유입 50
제3절 유해성･교란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56
1. 외래 해양생물의 유해성에 대한 고찰 57
2. 기후변화와 생물 이동의 재해석 59
3. 소결 61

03
유해･교란 해양생물 지정 제도 분석_63

제1절 국내 유해･교란 해양생물 지정 제도 분석 63
1. 국내 유해･교란 해양생물 정책 추진 현황 63
2. 국내 유해･교란 해양생물 지정 제도 분석 92
제2절 국외 유해･교란 해양생물 지정 제도 분석 108
1. 호주 108
2. 일본 113
3. 미국 123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137
1. 국내･외 위해 해양생물 지정 제도 비교 137
2. 현행 해양 위해성 평가제도의 한계점 및 개선 방향 140

04
유해･교란 해양생물 지정 제도 개선_145

제1절 새로운 해양 위해성 평가표의 항목 및 평가방식 146
1. 평가 항목 및 요소의 구성 146
2. 위해성 점수 산정 방식 147
3. 자료 신뢰도 등급과 관리 가능성 보정 계수 147
제2절 새로운 지정 제도의 핵심 요소 및 특성 151
1.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세분화 151
2. 정량적 및 근거기반 위해 해양생물 지정 체계 152
3. 부정적･긍정적 영향의 균형적 평가 154
4. 관리 가능성 보정을 통한 정책 실효성 강화 156
제3절 새로운 해양 위해성 평가표의 타당성 분석 157
1. 델파이 조사 개요 158
2. 델파이 조사 결과 161
제4절 새로운 해양 위해성 평가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163
1. 계층분석법(AHP) 개요 163
2.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164
제5절 해양 위해성 평가표 항목의 개선 사항 분석 167
1.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167
2. 주제 분석 결과 기반 평가표 개선 방향 168
3. 전문가 의견 반영 개선 사항 172

05
개선된 해양 위해성 평가표의 시범적용_177

제1절 파일럿 평가 대상 종 선정 기준 177
1. 분류군 대표성 기준 178
2. 유입 현황 다양성 기준 179
3. 영향 복합도 기준 180
제2절 파일럿 평가 결과 182
1. 아무르불가사리(Asterias amurensis) 182
2. 갯줄풀(Spartina alterniflora) 189
3. 유럽녹색꽃게(Carcinus maenas) 198
제3절 평가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5
1. 종별 평가 결과의 종합적 비교 분석 205
2. 파일럿 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 205
3. 평가 항목별 정책적 함의 207
4. 평가표의 방법론적 성과와 한계 209
제4절 정책적 시사점 211
1. 해양생물 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211
2.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의 연계 강화 212
3.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체계 구축 213

06
결론 및 정책 제언_215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215
1. 다각적 평가항목 기반 해양 위해성 정량 평가 모델 개발 216
2. 파일럿 평가를 통한 해양 위해성 평가모델 실효성 입증 217
3. 위해 해양생물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218
제2절 지정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219
1. 법제 개선 방안 220
2. 해양 위해종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227
3. 문제 해결 중심의 해양 위해종 관리 성과지표 구축 229
4.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230
제3절 향후 연구과제 238
1. 인공지능 기반 해양 위해종 신속평가 플랫폼 개발 238
2. 해양 위해성 평가제도 정착 및 고도화 연구 242
3. 긴급 대응 체계 구축 및 법적 근거 마련 연구 244
4. 향후 연구과제의 기대 효과 245

참고문헌_247

부록_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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