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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국제 해양질서 전환 대응 해양대외전략 기반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Building a Foundation for Maritime Foreign Strategy in Response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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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해양은 지표면의 4분의 3을 덮고 있으며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97%를 차지하고, 부피 기준으로는 지구상 생물 서식공간의 99%를 차지함
    -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는 연안·해양도시의 발전과 회복력 증진, 탄소중립 목표 달성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해양경제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총가치는 연간 3조~6조 달러로 추정
    ■ 최근 국제사회는 글로벌 공급망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환경-무역통상-기술-안보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넥서스(Nexus) 현상’이 강화되고 있음
    - 국제 해양질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해양대외전략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하고 책임 있는 해양강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

    2. 국제 해양질서의 전환과 해양이용
    1) 국제 해양질서의 개념
    ■ ‘국제 해양질서(International Maritime Order)’란 국제사회가 바다를 어떻게 이용·보존·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형성한 규범·제도·관행·권력구조의 총체를 의미
    - 국제 해양질서는 단순히 유엔해양법협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자원·해양환경·해양과학·해양경제를 규율하고 있는 다자적·지역적 규범, 해양 거버넌스, 해양력(sea power) 등을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

    2) 국제 해양질서의 전환 요인 및 특징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기후위기와 해양환경 규범 강화, 해양과학기술의 혁신적 전환, 다극체제 대두로 인해 국제 해양질서의 전환이 이루어짐
    - 전환기 국제 해양질서의 특징은 크게 공해자유원칙의 약화, 플라스틱 오염의 글로벌 의제화, IMO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시장기반 이행조치 강화, 해양안보 및 블루이코노미의 중요성 증대로 요약할 수 있음

    3. 주요국의 해양대외정책 분석
    1) 유럽연합(EU) 및 벨기에
    ■ EU의 해양대외정책은 회원국들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 EU 공동의 법·제도를 구축하여 공동의 로드맵을 제시
    - EU는 해양생태계 보전·복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ETS) 강화, IUU 어업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하였으며, ‘EU 해양안보전략’을 통해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국제적 규칙과 원칙을 존중하는 동시에 해양의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추진
    ■ 벨기에는 북해 중심의 해양국가라는 지리적 특성과 EU 및 NATO 회원국이라는 특성이 정책에 반영
    - 벨기에는 블루 이코노미, 해양공간계획 및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해양안보 위협을 군사 단독 영역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경제안보, 에너지안보, 환경안보, 사이버안보 위협과 결합된 복합안보 차원에서 접근

    2) 미국 및 중국
    ■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조선·해운 산업 재건과 국가 해양주권‧안보를 강조
    - 2025년 4월에 범정부 해양산업·해양안보 재건 실행계획 형태의 ‘해양행동계획(MAP: Maritime Action Plan)’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조선·해운·인력·동맹 협력을 포괄하는 구조 개편 로드맵의 성격임
    - ‘규제완화’와 ‘기술혁신’을 목표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혁신과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전략과 규제 완화, 해상풍력 규제 완화, 해양석유·가스 및 심해저 광물자원의 개발 확대 정책을 강화함
    ■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한 해양협력과 해상교통로의 안전·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
    - 해양에너지, 광물, 수산·양식 등 해양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과 역량강화를 주요 협력방향으로 제시
    - 2017년에 해양협력 플랫폼인 블루파트너십 채택을 제안하였으며, 2022년 6월 UN 해양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블루 파트너십 네트워크’가 공식 출범
    - 중국의 해양대외정책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등 해양안보의 중요도가 높으며, 2025년 5월에 「국가안보 백서(China’s National Security in the New Era)」를 발표하는 등 해양안보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

    4. 우리나라 해양대외정책 현황 및 진단
    1) 우리나라 해양대외정책 현황
    ■ 우리나라 해양대외정책은 국제개발협력과 다자·소다자, 양자 협력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21년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팬데믹 등 글로벌 이슈 대응, 혁신적 접근을 통한 수원국의 역량 강화 및 세계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조
    -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의 추진방향은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어촌 특화 개발, 해운·해사 역량 강화, 해양 플라스틱 관리 및 해양환경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
    - 한-아세안 연대구상, 극지연구 및 거버넌스 협력, 한-아프리카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다자·소다자 해양협력사업을 추진

    2) 우리나라 해양대외정책 진단
    ■ SWOT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조선·해운·항만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및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해양대외전략의 구조가 분절적이고 해양수산 글로벌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
    - 강화되고 있는 IMO의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2026년 1월에 발효될 예정인 BBNJ 협정,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새로운 글로벌 해양규범 형성기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이슈와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기회
    - 기후위기 및 해양오염으로 인한 해양과 해양자원, 해양수산업의 부정적인 영향, 국제 해양질서를 둘러싼 지정학 리스크는 해양대외전략의 위협요인으로 작용 가능
    ■ 향후 해양대외전략 수립 시 ‘글로벌 어젠다 발굴 및 규칙 설계자로서 역할 강화’, ‘해양 데이터 및 해양과학기술 협력 강화’, ‘해양 거버넌스 개편 및 해양협력의 전략적 대응체계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 필요

    5. 정책제언
    1) 해양대외정책 설계·이행 기반 및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
    ■ 해양수산부의 국제협력 전략 기획 및 실행정책 설계 기능 강화
    -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통합 거버넌스 기능을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정책의 일관성·연속성·정책성과 제고
    - 글로벌, 지역해, 국가별 국제협력 플랫폼을 차별화하고, 플랫폼 간 연계 거버넌스를 구축

    2) 신 국제 해양질서 주도를 위한 K-해양 이니셔티브
    ■ 규칙·규범 설계자로서의 역할 및 국제사회에서 발언권 확대
    - 새로운 국제 해양질서 형성 과정에서 ‘규범·규칙 설계자’로서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손실-플라스틱 오염이라는 전 지구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강화
    - IMO, FAO, APEC,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등 다자·소다자 기구, 지역기구에서 의제 발굴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발언권을 지속적으로 확대
    ■ 글로벌 청색재정 플랫폼(Global Blue Finance Platform) 구축·운영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 14번 목표는 전체 17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가장 적은 재정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재원조달 방식의 다각화와 재원규모 확대가 시급히 필요
    -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해양생물다양성 손실, IUU 어업,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 오염, 훼손된 해양생태계 복원, 순환 해양경제 구축 등 해양현안 해결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 제시

    3) 국제 표준 및 해양과학기술 선도
    ■ 국내 해양수산 기술기준의 국제표준화
    - 친환경 선박 기술 및 저탄소 항만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 및 인프라 수출을 통해 국제 해운·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선도
    - 해양 디지털 트윈, 무탄소 선박, 자율운항선박, 선체부착생물 관리, IMO 배출권거래제 등 최근 국제표준화 또는 국제협약화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국내 기준을 국제 표준으로 반영하기 위한 해양대외정책 강화
    ■ 해양과학기술 선도
    - 해양과학 기술력은 해양강국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술협력을 통해 대외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
    - 해양관측, 수중 드론 및 수중 로봇 등 수중 기술, 디지털 트윈, 스마트 항만 및 블루 푸드테크 분야의 해양과학기술 역량을 고도화하고, 해양과학기술 국제공동개발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 확산
    4) 국제 해양질서에 대한 전략적·통합적 대응
    ■ (가칭)국가해양대외전략의 수립·이행
    - 전환기 해양질서는 해양환경, 해양 바이오 및 수산업, 플라스틱 생산·재활용 및 대체플라스틱 개발, 해양자원 탐사·개발,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개별 협약은 파편적·분절적 대응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범부처가 함께 수립하는 ‘(가칭)국가해양대외전략’ 차원에서 대응 필요
    ■ 국가해양안보협의회 구성·운영
    - 마약, 밀수, 해적행위 등 전통적 해양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해양오염, 해저케이블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위원회(NSC) 산하에 ‘국가해양안보협의회’를 구성·운영

    5) 해양수산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기구 진출 확대
    ■ 해양수산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 BBNJ 협정, IMO 넷제로 규제,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글로벌 해양규범 강화는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요인임
    - 국제 해양질서 형성 과정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자율운항선박, AI 기술과 접목한 해양과학기술, 블루이코노미, 해양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해양법 분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 주요 해양수산 기구의 진출 확대
    -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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