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항만 전환을 위한 항만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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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연구보고서

탄소중립항만 전환을 위한 항만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Cargo Handling Equipment Management Framework for Carbon-Neutral Port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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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탄소중립항만 전환을 위한 항만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Improving Cargo Handling Equipment Management Framework for Carbon-Neutral Port Transition

책임자 이혜령
소속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내부연구참여자조아현,김세원
외부연구참여자
발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ISBN979-11-6866-307-7
출판년도2025
페이지259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유형 정책
표준분류 환경 > 환경일반
자료유형연구보고서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주제어항만하역장비, 탄소중립, 탄소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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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요 약

탄소중립항만 전환을 위한
항만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이혜령·조아현·김세원

1) 연구 배경
■ 항만 탄소중립 이행의 실질적 출발점으로서 하역장비 관리가 필요함
- 전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이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제 물류 핵심 인프라인 항만에서도 탈탄소화가 주요 과제로 부상함
- 항만의 탄소중립은 관리 가능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함
- 하역장비는 항만 운영주체가 직접 통제 가능하고, 활동자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며, 항만 터미널 내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배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관리 우선순위가 높음
■ 국내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주로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감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현재 국내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은 주로 장비의 전동화나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만으로는 감축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감축 성과를 안정적으로 축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배출을 파악하고, 증가를 억제하며, 감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점검·유도할 수 있는 하역장비 관리체계 정비 방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세부적으로는 ①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의 정책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② 현행 하역장비 관리체계의 한계를 진단하며, ③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상시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는 관리체계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및 차별성
1) 연구 방법
■ 문헌분석, 사례분석, 이해관계자 인터뷰,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함
-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관련 법제도 및 정책동향 분석, 주요국 정책동향 조사, 타 부문 사례 조사, 정책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수행하였음
- 특히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제 현장의 정책 개선 수요를 반영하고, 실효성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2) 연구 차별성
■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님
- 첫째,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제도적 기반을 정립하는 데 초점을 둠
- 둘째, 하역장비의 행정적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온실가스 관리 방안을 제시함
- 셋째, 현장 의견과 관계기관의 정책적 관점을 기반으로 실행가능성을 갖춘 관리방안을 제시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항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하역장비 관리체계 정비가 요구됨
-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통해 항만 부문 탄소중립 목표가 공식화되면서 항만의 주요 배출원인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함
- 그러나 현행 하역장비 관리체계는 안전성 확보 및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도·통제하기 위한 관리 기반이 미흡함
- 따라서 항만 탄소중립 실현 차원에서하역장비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역장비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주요국과 국내 타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해외 주요국들은 하역장비 전동화와 같은 기술적 조치와 함께 제도 정비, 데이터·MRV 기반 구축, 감축 조치 및 성과 관리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파악·관리하고 감축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관리 기반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국내 건물, 산업, 수송 부문 역시 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사례들은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이 단순한 장비 전환이 아닌, 하역장비 운영 전반에서 배출을 지속적으로 파악·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함
-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이 상시적·지속적으로 이행·관리되기 위해서는 하역장비 관리의 범위에 온실가스가 포함되도록 관리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하역장비 관리주기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파악·관리하고 감축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2) 정책화 방안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의 하역장비 등록대장 서식 개정이 필요함
- 하역장비의 온실가스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비 등록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동기 관련 기초 제원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하역장비 등록대장 서식을 장비유형, 원동기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함
■ 「항만대기질법」, 「항만법」 개정을 통해 노후 경유 장비 관리 강화 근거를 마련해야 함
- 배출 기여도가 높은 경유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① 장비 배출가스 정기검사 기준 마련 ② 노후 하역장비 조기폐차 권고 근거 마련, ③ 조기폐차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제안함
- 이 때, 경유 하역장비는 노후화 시 연료 효율 악화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대기오염물질 규제 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음
- 이미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실행 가능성과 관리 효과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임
- 이를 위해 먼저 하역장비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검사를 병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이와 함께 「항만대기질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노후 경유 하역장비의 조속한 친환경 전환 유도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체계 정비를 위해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제안함
- 표준화된 산정체계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부 주도로 행정지침 수준의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시범항만 운영 등을 통해 그 적정성을 검증한 뒤 국가 산정체계로 정립할 것을 제안함
- 지침에는 산정식, 산정 시 활용될 활동자료 정의 및 범위, 데이터 품질 기준, 배출계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구성(안)은 <표 5>와 같음
- 이 때, 배출계수의 경우 하역장비 특성을 고려한 국가 고유 배출계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항만법」 개정을 통한 하역장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근거 마련을 제안함
-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법」 제30조를 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 및 하역장비 온실가스 통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함
■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추진을 확대해야 함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투자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핵심 요소로, 국가 주도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실증,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핵심 기술 확보부터 실증, 보급사업까지 연계 추진이 필요하며, 기술의 현장 수용성과 민관 공동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매칭펀드로 보급사업을 추진해야 함
■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적 대응체계 마련
- LNG 장비는 최종적으로 전환 대상이라는 점에서 경유 장비와 동일한 범주에 포함되지만, 전환의 우선순위와 속도는 경유의 후순위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임
- 따라서 경유 장비 조기폐차 유도 정책을 우선 시행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LNG 장비를 저탄소 장비로 인정하고, 경유 장비 퇴출이 상당 수준 진전된 후 LNG 장비를 본격적 전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전기화 확산으로 LNG 장비가 전체 하역장비 비중이 일정 수준 이하로 축소되는 단계에서는 LNG 하역장비의 추가 확산을 유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전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시적·예외적 조치로서 연료비 보조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3) 기대효과
■ 정책적 기대효과
- 하역장비 감축정책이 사업 중심에서 상시 관리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음
- 항만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관리·감축 이행 기반을 강화하여 국가 감축목표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하역장비 감축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정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항만 부문 온실가스 정책 설계 및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기반이 확보될 수 있음
■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성과 평가가 가능해져 정책 리스크와 사회적 비용을 완화할 수 있음
- 국내 항만의 온실가스 관리 역량 강화로 국내 항만의 친환경 경쟁력과 대외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음
- 감축 투자가 운영 성과로 환원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1. Background and Purpose
1) Background
■ Managing cargo handling equipment is essential as a practical starting point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ports.
- Greenhouse gas (GHG) reduction and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are now required across all industrial sectors, with decarbonization emerging as a key priority for ports as critical infrastructure for international logistics.
-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ports requires a phased strategic approach that should begin with areas where both manageability and effectiveness can be simultaneously ensured.
- Cargo handling equipment should be a management priority because port operators can directly control it, activity data are relatively accessible, and it accounts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emissions within ports.
■ Korea’s policy discussions on reducing GHG emissions from cargo handling equipment have focused primarily on energy transition, limiting the effectiveness of emission reduction efforts.
- Current domestic policies for reducing GHG emissions from cargo handling equipment focus primarily on energy transition measures such as equipment electrification and renewable energy adoption. However, this approach alone is insufficient for continuously monitoring and managing reduction progress and ensuring the stable accumulation of emission reduction achievements.

2) Purpose
■ This study aims to propose improvements to the management framework for cargo handling equipment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GHG reduction activiti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measures for improving the cargo handling equipment management framework to better address GHG emissions, along with institutional reforms to support these objectives.
- Specifically, this study (1) establishes the policy importance and urgency of managing GHG emissions from cargo handling equipment, (2) diagnoses limitations in the current management framework, and (3)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to ensure systematic and sustained implementation of emission reduction policies.

2. Methodology and Distinctive Features
1) Methodology
■ This study employed literature analysis, case studies, stakeholder interviews, and expert consultations.
- The research methods included literature review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nalysis of relevant legal systems and policy trends, examination of policy approaches in leading countries, case studies from other sectors, and stakeholder interviews with expert consultations.
- In particular, stakeholder interviews and expert consultations were conducted to reflect practical policy needs from the field and to develop effective and feasible policy recommendations.

2) Distinctive Features
■ This study distinguishes itself from existing research in the following key aspects:
- First, it focuses on establishing the policy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necessary for sustained GHG reduction from cargo handling equipment.
- Second, it adopts a novel approach to GHG management through advancing the administrative management framework for cargo handling equipment.
- Third, it proposes implementable management measures grounded in field insights and policy perspectives of relevant stakeholders.

3. Result
1) Summary
■ Improving the management framework for cargo handling equipment is required to achieve carbon-neutral ports.
- The “2050 Carbon Neutrality Roadmap for the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officially established carbon neutrality targets for the port sector, making GHG reduction from cargo handling equipment, a major emission source in ports, a critical policy imperative.
- However, the current management framework for cargo handling equipment is designed primarily to ensure safety and reduce air pollutants, which limits its capacity to continuously induce and govern GHG reduction activities.
- Therefore, to achieve port carbon neutralit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management framework to enable effective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cargo handling equipment.
■ Major countries and other sectors in Korea have been strengthening their GHG management foundations.
- Leading countries have strengthened GHG management foundations for cargo handling equipment. Beyond technological measures such as electrification, they are implementing complementary policy instruments includ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data and MRV frameworks, and mechanisms for sustaining emission reduction efforts.
- Korea’s building, industrial, and transport sectors have enhanced their GHG management foundations through policy instruments that comprehensively address emission management across operational processes.
- These cases indicate that GHG reduction from cargo handling equipment should be pursued through approaches that enable the continuous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emissions across overall equipment operations.
■ Improving the cargo handling equipment management framework is necessary to achieve effective and sustained GHG reduction.
- To ensure that GHG reduction from cargo handling equipment is implemented and managed in a sustained manner,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equipment management so that GHG considerations are explicitly incorporated into existing management practices.
- Furthermore, the management framework should be reoriented to enable emissions to be identified and managed throughout the entire equipment management lifecycle, thereby enabling continuous and sustained emission reduction efforts by relevant stakeholders.

2) Policy Formulation Methods
■ The cargo handling equipment registration format in the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Port Facility Equipment requires revision.
- To enable systematic management of GHG emissions from cargo handling equipment, it is necessary to secure basic specification data on prime movers that directly affect GHG emissions at the equipment registration stage.
-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revising the cargo handling equipment registration format in Annex Form No. 2 of the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Port Facility Equipment’ to reflect equipment types and prime mover characteristics.
■ Legal grounds for strengthening management of aging diesel-powered equipment must be established through amendments to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Port Areas and the Harbor Act.
- To enable systematic management of diesel-powered equipment with high emission contributions, this study proposes institutional reforms including: (1) establishing regular emission inspection standards for equipment, (2) providing legal grounds for recommending early scrapping of aged cargo handling equipment, and (3) creating legal grounds for supporting early scrapping programs.
- This approach builds on the existing air pollutant regulatory framework, considering that aged diesel cargo handling equipment tends to experience simultaneous increases in both GHG and air pollutants due to deteriorating fuel efficiency over time.
- Leveraging the existing system is more advantageous in terms of feasibility and management effectiveness, given that an air pollutant management system is already established.
- To achieve this, the study proposes including emission inspections in the periodic inspection of cargo handling equipment.
- In conjunction with these measures,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Port Areas and its Enforcement Decree must be amended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encouraging the transition of aged diesel-powered cargo handling equipment to environmentally friendly alternatives.
■ To establish a systematic framework for calculating GHG emissions, the Guidelines for Calculating GHG Emissions from Cargo Handling Equipment should be enacted, and national emission factors for cargo handling equipment should be developed.
- To establish a standardized calculation framework,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lead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Guidelines for Calculating GHG Emissions from Cargo Handling Equipment, verify their adequacy through pilot port applications, and subsequently adopt them as the national calculation framework.
- The guidelines should incorporate calculation formulas, clear definitions and scope of activity data for calculations, data quality standards, and emission factors. A detailed proposed structure is presented in Table 5.
- To this end, this study proposes undertaking a project to develop Korea-specific emission factor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argo handling equipment.
■ This study proposes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developing a GHG inventory for cargo handling equipment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Harbor Act.
- Specifically, the study proposes the amendment of Article 30 of the Harbor Act to provid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with authority to compile port GHG statistics disaggregated at the port level and the equipment level.
■ Technology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programs for GHG reduction and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in cargo handling equipment must be expanded.
- Technology investment for GHG reduction and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is a core element of GHG mitigation policy. Therefore, government-led research and development, demonstration, and dissemination programs should be actively promoted to secure GHG reduction technologies.
- An integrated approach linking core technology development, demonstration, and dissemination is essential. Dissemination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through public-private matching funds to ensure practical applicability of technologies and establish shared responsibility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 A transitional response framework for energy transition must be established.
- LNG equipment belongs to the same category as diesel equipment in terms of being ultimately subject to conversion. However, it is rational to prioritize diesel conversion and assign LNG equipment a lower priority with a slower conversion timeline.
- Therefore, policies promoting early scrapping of diesel equipment should be implemented first, with LNG equipment recognized as low-carbon equipment for a certain period. Only after substantial progress in phasing out diesel equipment should LNG equipment be incorporated as a primary conversion target.
- Furthermore, when electrification expansion reduces LNG equipment to below a certain proportion of total cargo handling equipment, temporary fuel cost subsidies may be considered as an exceptional measure to support stable operation of refueling infrastructure. However, such subsidies should be structured to avoid incentivizing the further adoption of LNG equipment.

3) Expected Outcomes
■ Policy effects
- Cargo handling equipment reduction policies can shift from a project-based approach to ongoing management.
- The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framework for reducing GHG emissions in the port sector will be strengthene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achieving national reduction targets.
- The predictability and precision of cargo handling equipment reduction policies are expected to improve.
- A foundation for designing GHG policies and developing plans for the port sector will be established.
■ Social and economic effects
- Data-driven policy formul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will become feasible, mitigating policy risks and social costs.
- Korean ports can strengthen their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and enhance their international credibility.
- A structure enabling reduction investments to be converted into operational performance will be established,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reduction efforts.

정책제안_i

요약_iii

Executive Summary_xv

01
서론_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및 내용 7
2. 연구 방법 9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1
1. 선행연구 11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8

02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관리 여건 검토_21

제1절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 관리 필요성 21
1. 하역장비 개념 및 범위 21
2.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 매커니즘 25
3.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 관리 필요성 27
제2절 국내 하역장비 현황 및 관리체계 31
1. 국내 하역장비 현황 31
2. 국내 하역장비 관리체계 37
제3절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 관리 여건 49
1.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본계획 및 로드맵 49
2.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령 54
3. 하역장비 온실가스 감축 이행 수단 57
4. 하역장비 온실가스 배출 관련 데이터 현황 68
제4절 하역장비 배출관리 한계점 74
1. 하역장비 배출관리 한계점 분석 개요 74
2. 하역장비 배출관리의 주요 한계 75
3. 한계점 종합 80
제5절 소결 82

03
국내외 벤치마킹 사례 분석_85

제1절 국외 하역장비 배출관리 정책수단 85
1. 정책 목표·추진전략 마련 85
2. 미국 CARB, CHE Regulation 개정 추진 91
3. 데이터·MRV 기반 구축 92
4. 감축 조치 및 성과 관리 101
5. 국외 사례 분석의 시사점 111
제2절 타 부문 정책수단 113
1. 법제도 마련 113
2. 데이터·MRV 기반 구축 117
3. 녹색기술 보급·지원사업 추진 122
4. 감축 조치 및 성과 관리 124
5. 타 분야 사례 분석의 시사점 127
제3절 소결 129

04
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 방안_131

제1절 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 방향 131
제2절 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 방안 133
1. 장비관리기준 강화 133
2. 배출량 산정, 보고, 검증(MRV) 체계 구축 139
3. 감축이행관리체계 마련 151
제3절 정책화 로드맵 163
제4절 기대효과 165
1. 정책적 기대효과 165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166

05
결론 및 정책제언_169

제1절 결론 169
1. 하역장비 온실가스 관리체계 정비 시급 169
2. 주요국 및 타 부문은 온실가스 관리 기반 강화 중 170
3.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 필요 172
제2절 정책제언 173
1. 하역장비 등록대장 서식 개정 173
2. 운행 장비 배출가스 관리·노후 경유 장비 전환 촉진 근거 마련 174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체계 정비 177
4. 하역장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179
5.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추진 확대 181
6.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적 대응체계 마련 182
제3절 향후 연구 184

참고문헌_187

부록_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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