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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사업의 성과 측정 및 검증(M&V) 제도 고도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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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사업의 성과 측정 및 검증(M&V) 제도 고도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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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에너지효율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가장 비용효과적인 ‘제1의 에너지 자원(First Fuel)’으로 그 중요성 부각
    -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에너지 전환의 일환으로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 추진
    ○ 에너지효율 정책 이행 및 실질적인 투자에 있어 에너지 절감량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계량화하는 체계가 필수
    - 에너지 절감량에 대한 불신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 제기 및 민간 투자 위축 가능
    ○ 에너지효율사업 성과 측정 및 검증(Measurement and Verification, M&V)은 에너지 절감량을 신뢰성 있게 정량화하고 보고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적극적인 도입 기반 마련과 활용도 제고 필요
    - 현재 에너지효율사업에 대한 M&V의 도입 및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 에너지효율 정책 및 투자 사업에 대해 검증 가능한 성과 창출의 핵심 전제조건인 M&V 도입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M&V 관련 국제 표준 및 주요 선진국 사례 분석, 우리나라 M&V 이행 실태 및 장애요인 분석 등을 통해 국내 M&V 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M&V 개념 및 국제 표준 분석
    ○ M&V는 에너지 절감량을 에너지절약조치(Energy Conservation Measure, ECM) 미시행 시의 ‘베이스라인 에너지 사용량’과 실제 사용량을 비교하여 ‘회피된 에너지 사용량’으로 산출하는 것이 핵심
    - 이 과정에서 날씨, 생산량 등 외부 요인 변화를 반영하는 조정(Adjustment)이 필수
    ○ 국제적으로는 IPMVP, ASHRAE 가이드라인 14, FEMP M&V Guidelines 등이 상호 보완적인 표준 생태계를 구축
    - IPMVP는 M&V 활동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제시하는 유연한 개념적 프레임워크 제공
    - ASHRAE 가이드라인 14는 IPMVP의 틀 안에서 절감량 측정에 대한 통계적 유효성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엄밀함을 제공
    - FEMP M&V Guidelines는 IPMVP를 기반으로 미국 연방 정부의 성과 기반 계약에 특화된 실행 지침 제시

    ■ 국내외 제도 비교 분석
    ○ 주요국은 M&V를 직접적으로 법제화하거나, 또는 M&V가 필수적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는 시장 및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 등 독자적인 체계로 발전
    - 미국은 M&V를 연방법을 통해 의무화하는 가장 명확한 하향식(top-down) 구조를 구축, 연방 기관이 ESCO(Energy Service Company)와 성과 기반 계약을 맺을 때 에너지 절감액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M&V를 법적으로 필수화
    - 독일, 일본, 덴마크는 M&V라는 용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기존의 에너지효율 관련 법령을 통해 M&V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거나 관련 제도를 의무화
    ○ 국내 M&V의 법적 기반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및 ESCO 성과보장계약 조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M&V 이행 근거 마련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IPMVP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에너지 절감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제정 및 개정하며 규범적 기준을 제공
    - 다만, 각 사업의 M&V 지침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일관성이 부족하여, 방법론의 ‘파편화(fragmentation)’라는 한계에 직면
    - M&V 결과의 신뢰성 및 법적 효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로 인한 잠재적인 분쟁 소지 내포

    ■ 우리나라 M&V 이행 실태 및 장애요인 진단
    ○ 설문조사 결과 국내 ESCO 기업의 M&V 추진 기반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 기업의 과반수가 최근 5년간 M&V를 이행한 경험이 없으며, M&V 전담 조직을 보유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
    - 전문 자격(CMVP, PMVA 등) 보유 인력 비율도 낮게 나타나, 전문성 격차가 극명
    - 이행 역량은 대다수가 엑셀 기반 단순 계산 또는 국내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기초/도입 단계에 머물러 있고, 국제 표준을 적용하는 고도화된 역량을 갖춘 기업은 소수에 불과
    - 다만, 기업들은 M&V의 실질적 이점으로 에너지 절감 성과의 객관적 데이터 확보 및 입증을 압도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어, 인식과 실행 간의 격차 확인
    ○ M&V의 장애요인을 도입 단계, 이행 단계 및 결과 활용 단계로 나누어서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M&V 도입 확산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추가 비용 발생 및 사업비 상승’이며, 특히 M&V 사업 비중이 높은 선도 기업일수록 이 비용 부담을 더 크게 인식
    - M&V 이행 과정에서는 ‘외부 요인(생산량, 기후 등) 보정의 어려움’이 가장 큰 기술적 과제로 나타났으며, ‘현장 계측기 설치 및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M&V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성과 입증의 어려움’ 등이 뒤를 이음.
    - M&V 결과 활용 측면에서는 ‘절감 성과에 대한 발주처의 불인정/이견 발생’이 가장 높았음.
    - 특히 M&V 전담팀 보유 기업의 경우 M&V 결과의 ‘ESG·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의 연계·활용 어려움’을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지적하여, M&V 결과의 전략적 활용 수요 대비 제도적 연계가 미흡함을 확인

    ■ M&V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기업의 의견
    ○ 응답 기업들은 M&V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경제적 유인책과 인력 양성을 가장 시급하게 요구
    ○ 구체적으로, 경제·재정 부문에서는 M&V 수행 비용(계측기, 인건비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요구
    ○ 법·제도 부문에서는 M&V 수행 시 입찰 가점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및 ESG·온실가스 감축 실적 연계 제도 마련을 강조
    ○ 인력 양성 부문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전문 자격 취득 및 유지 비용 지원 강조
    ○ 기술·인프라 부문에서는 한국 실정에 맞는 표준 M&V 가이드라인 및 상세 방법론 개발·보급 지목
    3.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결론
    ○ 본 연구는 국내 에너지효율사업에서 M&V는 비용과 인력 부족이라는 실행 장벽과 객관적 데이터 확보라는 필요성 인식 간의 ‘실행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
    ○ 특히, 국내 M&V 제도가 사업별로 파편화되어 있어 통일된 신뢰 기준 확립을 저해하고 있으며, 다수의 ESCO 기업이 취약한 M&V 기반 및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 M&V의 실질적 확산과 제도의 고도화는 시장 논리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비용 부담 완화와 성과 활용 가치 증대를 위한 정부의 선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개입 필요성 확인
    ○ M&V의 실질적 확산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비용 지원, 제도적 의무화, 기술 표준화, 인력 양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

    ■ M&V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 법·제도적 기반 강화
    - M&V 수행 시 입찰 가점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M&V 수행을 장려 또는 의무화 고려
    - 또한, M&V 실적을 ESG 정보공시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연계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M&V의 전략적 가치 제고
    ○ 경제·재정적 지원
    - M&V 도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인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V 수행 비용(계측기, 인건비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추진
    - 중소·영세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차등 지원 방안을 고려
    ○ 기술·인프라 구축
    - 한국 실정에 맞는 표준 M&V 가이드라인 및 상세 방법론을 개발하고, M&V 데이터 관리·분석을 위한 표준 플랫폼(S/W)을 개발·보급
    - 외부 요인 보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데이터(기상, 표준 계수)의 구축 및 접근성 강화
    ○ 전문 인력 양성
    - M&V 신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자격증 과정 포함) 확대
    - M&V 전문 자격 취득 및 유지 비용을 지원하여 전문 인력 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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