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정부R&D 성과의 경제·사회적 확산 경로가 갖는 영향 분석 : 주요 사례의 역추적(Reverse Traces) 중심으로
보고서명(영문)Understanding the Role of Government R&D Through Reverse Tracing of Technologies Embedded i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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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연구 목적
ㅇ 국민이 체감하는 주요 성공 사례에 영향을 준 정부R&D의 기여를 확인함으로써, 1)정부R&D 역할을 확인하고, 2)정부R&D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
- 정부R&D 투입의 주요 성과로서 논문, 특허 등 1차 성과(output) 중심의 평가는 1)정부R&D 성과의 과소평가, 2)과도한 논문, 특허 양산 등의 제한적 상황을 초래
- 따라서 정부R&D의 파급효과를 시장에서 실제 활용, 적용, 체감하는 사례로부터 확인(reverse traces)하고, 정부R&D 투입의 적정성, 파급성 등을 점검
■주요 내용
□ 기술 및 시장의 진입 경로(변동성, 의존성)별 수요 접근 사례
ㅇ 실질적인 수요를 일으키고 시장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며,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갖는 주요 사례들을 확인하고, 이들의 성장경로 상에 존재하는 정부역할을 확인
ㅇ 사례들의 혁신배경 및 경로 등의 분석 및 유형화*를 통해,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긍정적 평판을 형성하는데까지 성장하는 과정에 수혜받은 정부 정책 확인
* 누적점진혁신형(기초과학역할 중요), 장기기획선도형(해당 분야 게임체인저 역할), 수요전환혁신형(니즈/피드백 기반 개발), 비의도적돌파형(기술기반 새로운 관점 적용)
■정책 대안
□ 정부R&D 사업 수혜자의 의무 명시
ㅇ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 시 명세서에 해당 지식재산 창출에 영향을 준 정부 사업(R&D의 경우 사업코드) 정보 입력 의무화
* 미국 Bayh-Dole Act 35 U.S.C. 202(c)는 연구비 협약 시 지식재산 출원시 R&D사업명 명시 의무화
□ 혁신의 특성별 유연하고 적합한 지원사업 적용(fit) 필요
ㅇ (기초과학연계, 기술집약형 스타트업) 딥테크 스케일업 지원, 규제의 유연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민관 협력프로그램 확대
ㅇ (기술패키지 스타트업) 산학연 협력 중심의 융복합형 지원, 시장 데이터 환경 조성, 해외진출 지원
ㅇ (점진혁신형)기초과학연계, 제조공정 개선/제품개선, 기술집약형 모델 기업 주도 탐색형R&D 지원, 대중소기업간 공동실증 지원, 정책방향 및 지원의 지속성 확보
ㅇ (비의도적 돌파형)틈새시장 공략 전략화, R&D 지속성 유인 환경조성(세제, 보상 등), 기초연구성과와의 연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