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글로벌 전략기술 인텔리전스체계 구축사업 (1차년도) - 제2권 기초·협력 보고서 -
보고서명(영문)Advancing the Global Intelligence System for Strategic Technology - Vol. 2 Basic and Joint Research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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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연구 목적
●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및 기술동맹 재편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기술 인텔리전스체계 구축 방안을 설계하고 1차년도 시범 적용
● “전략기술 협력”이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기반 협력 의제 발굴, 공동분석, 정책연계가 가능한 싱크탱크 기반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
■주요 내용
1) 연구 배경 및 문제 인식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2022) 이후 ‘연결’과 ‘통합’ 개념이 부상, 한국도 유사입장국과의 첨단기술협력 확대를 추진하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
2) 인텔리전스 개념 정의 및 체계 설계
● 싱크탱크 간 협력 기반, 성과를 다자적으로 공유하는 하이브리드형 네트워크 모델 설계
3) 조사대상 국가 및 파트너 탐색
● 전략기술 협력 가능성이 높은 유사입장국 8개국을 우선 선정(5개년간 확장)
■정책 대안
● (의제발굴 체계화) 전략기술 협력 의제 발굴을 비정형 논의 중심에서 벗어나 증거기반 분석 프로세스로 표준화
●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제도화) 싱크탱크 기반 하이브리드형 협의체를 구축하여 양자협력과 다자확산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운영체계 마련
● (협력 다변화) 미국 중심 구조를 보완하여 유럽·인태·중견국 중심의 가치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전략적 선택지 확대
● (Track 1.5/2.0 활성화) 정부 간 협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싱크탱크–전문가가 결합된 1.5트랙 협력 모델을 상시화
● (긴급현안 대응역량 강화) 민감국가 지정, 수출통제 등 돌발 이슈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한 공동 시나리오 기반 분석 및 인텔리전스 공유체계 구축
● (확산 플랫폼 강화) Intelligence Dialogue, EKC 정책세션 등 다자 플랫폼을 통해 성과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로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