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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 (9차년도) - 기업의 기술규제 대응역량 제고 방안 -

보고서명(영문)

Research for Developing Agendas on Technological Regulatory Reform (9th Year) - Strategies for Enhancing Corporate Capabilities in Responding to Technological Regulations -

  • 책임자 이광호
  • 소속기관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최해옥,김권일,이승윤,김은아,서현정,추수진,하리다,김한별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ISBN979-11-24145-31-9
  • 출판년도2025
  • 페이지333
  •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과학기술 > 과학기술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기술규제,의제,규제 대응역량,사례분석,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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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목적
    ○ 국민이 인식하는 국가난제를 발굴 및 분석하고, 그중 과학기술 혁신전략의 역할이 기대되는 난제의 심층 연구를 수행

    ■주요 내용
    1) 연구 플랫폼 운영 : 국가난제 이론 탐색 및 글로벌 심포지엄 개최, 학습 촉진 및 국가난제혁신포럼 총괄위원회 운영 등
    2) 국가난제 발굴 및 정책노트 제작 : 델파이조사, 국민인식조사, 청년참여 워크숍 등을 통한 2025 10대 국가난제 선정 및 󰡔국가난제 EYE󰡕 발간
    3) 주제연구 부문 : 2024년도 10대 국가난제 중 과학기술의 기대 역할이 큰 국가난제 선정 및 관련 세부 주제 진단분석 연구 수행 (순환경제, 사이버안보)
    4) 타겟 연구 부문 : 역대 정부 국정과제 분석, 디지털 헬스 난제 진단, 해외 동향 중 난제 돌파를 위한 거버넌스 및 R&D의 시스템적 성공 요인 분석 등

    ■정책 대안
    ○ 제언 1. 국정의제 우선순위 및 국정운영 혁신
    - 국민이 생각하는 국가난제의 위기인식 우선순위를 국정 의제에 반영,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최고 국정기구에 문제 해결 역할을 부여하고, 예산·수단 조정 권한 확대
    ○ 제언 2. 국민인식 맞춤형 정책 포트폴리오
    - 정책 기획 시 국민인식의 복합적 조합을 활용, 예로 복합성이 높게 나타나는 난제는 규모 있는 정부 사업, 중장기 전략, 이어달리기 정책 등의 패키지가 필요
    ○ 제언 3.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 대응 역량 제고
    - 국민감정지도를 통해 난제별로 서로 다른 감정·전망·기대가 드러났으며, 이는 정책 수용성 높은 정책 기획에 활용 가능
    - 감정지도는 포트폴리오 중 리더십·정책 공감 영역에서 유용하며, 감정 유형(안타까움·무력감·답답함·분노·기대감·복합감정)에 따라 정책적 수단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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