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기업의 R&D 활동 변화와 정부 R&D 지원 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Changing Patterns of Business R&D and the Reconfiguration of Public Support for Firm-leve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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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연구 목적
- 기업의 R&D 활동이 내부 개발, 협력, 투자, 인수합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의 틀과 방향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됨. 이제 본 연구는 변화된 기업 R&D 환경과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주요 내용
- 제1장에서 기업의 R&D 활동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검토함
- 제2장에서 기업의 R&D 활동 추이를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함
- 제3장에서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성장모형과 테크 스타트업의 M&A 유형을 엑싯 관점에서 분석
- 제4장에서 대기업집단, 해외 글로벌기업,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인터뷰와 사례 조사를 수행
- 제5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기업·R&D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현장과 연계하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협회, 기술보증기금 등) 인터뷰를 실시
- 제6장에서 기업 성장 중심의 R&D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5가지를 제시함
■정책 대안
- 기업 R&D 재개념화 및 정책·통계 체계 전환: R&D 정의를 외부 지식 획득·활용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기업의 실제 혁신 활동을 정책 범위에 반영하도록 총혁신투자 기준의 성과·인센티브 체계로 전환
- 유기적 성장 지원 전환과 비유기적 성장 지원 방안 마련: 수출 주력 및 국가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R&D 투자 강화하고, 장기·도전형 R&D와 기술사업화 연계 지원 확대함. 또한, C&D·A&D 통합 지원 및 CVC 제도화를 통해 대·중견기업 주도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 R&D 생태계 내 구조적 격차 해소: 중소기업 참여 협력 거버넌스 강화 및 PoC 이후 단계별 사업화와 인재 교류·보상 체계 연계 지원
- 기업성장 중심 제도·인프라 마련: M&A·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장기 성장 중심으로 개선하고, 플랫폼·AI 확산에 대응하여 공정경쟁, 기술공시, 이사회 전문성 강화를 포함한 제도적 기반 정비
- 정책 인텔리전스 기반 환류 체계 구축: 데이터·AI 기반 정책 인텔리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 성장과 정책 효과 분석, 실시간 성과·위험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