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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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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1)
보고서명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1)
  • 책임자 윤정숙
  • 소속기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강태경,권수진,김낭희,김민규,김민영,김영중,김정연,박성훈,배상균,서주연,성유리,안성훈,윤해성,이천현,조성현,조제성,최수형,최영신,탁희성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ISBN979-11-91565-46-1
  • 출판년도2022
  • 페이지589
  •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기초
  •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 주제어범죄의 발생 추세, 형법범죄자, 살인범죄, 방화범죄, 강도범죄, 절도범죄, 성폭력범죄, 사기범죄, 범죄피해 동향, 범죄유형별, 고년범, 정신장애자범죄, 외국인범죄, 여성범죄, 마약류범죄, 부패범죄, 교통범죄, 주요 형사정책 동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형사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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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다양한 범죄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간의 소중한 삶을 침해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범죄 현상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을 2006년부터 연례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21’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범죄 발생 및 특성과 지난 1년간 주요 형사사법기관과 형사정책분야에서 추진해 온 주요 입법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은 범죄의 발생추세와 특성(조제성),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성유리), 범죄 피해 동향(최수형)이라는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국내 범죄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은 소년범죄(배상균), 성폭력범죄(조성현), 여성범죄(윤정숙), 정신장애자범죄(안성훈), 외국인범죄(최영신), 마약류범죄(김낭희), 부패범죄(이천현), 교통범죄(윤해성)라는 8개의 범죄유형에 따라 발생 현황 및 특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은 주요형사정책 동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형사입법동향이라는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요형사정책 동향은 교정보호(권수진)와 소년보호(박성훈), 범죄피해자 보호(서주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형사사법기관의 정책동향에서는 경찰(김민영), 검찰(김정연), 법원(김영중), 헌법재판소(강태경)의 정책동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형사입법동향은 형사법(김민규)과 형사절차법(탁희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형사정책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범죄 실태 및 특성과 형사정책 방안 및 동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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