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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철도부문 형식승인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명(영문)

Rethinking Korean Railway Type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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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의 필요성
    철도부문 형식승인제도는 2012년 법을 개정하여 도입을 결정하였다. 제도 도입의 배경은 2010년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따라 도입된 KTX-산천 차량의 잦은 장애와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으로 차량제작과정에서의 결함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식승인제도는 제작자에 대한 밀착관리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2014년 제도시행 이후 2018년까지 차량제작결함에 의한 사고 및 장애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제작자, 운영사 등 산업계는 제도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형식승인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 형식승인제도 운용현황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형식승인신청은 2018년까지 29건의 형식승인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고, 26건은 진행되고 있다. 완료된 프로젝트는 일반철도차량 24건, 도시철도차량 5건이며, 형식승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최소 5개월부터 15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평균적으로는 1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형식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특수차의 예를 들면 1량씩 신청되는 경우도 있고, 도시철도의 경우는 전편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형식승인 검사대상 차량의 편성량수나 신청자의 입증자료 준비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에는 30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는 사례도 있어서, 차량 형식 승인 소요기간을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 차종별로는 모터카 등 특수차가 가장 많이 신청되었으며, 화차도 3건 완료되었다.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12개월 소요되었다.
    철도용품의 경우는 현재 34건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으며 차량용품 9건, 궤도용품 12건, 신호통신용품 7건, 전철전력용품 6건으로 용품별로 다양하게 형식승인이 진행되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31건이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9개월 까지 소요된 사례가 있으며 평균 5개월정도 소요되었다. 제작자승인의 경우에는 최소 5개월에서 최장 10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며 평균은 8개월 정도이다.
    하지만 형식승인제도 도입 이후, 제작기간이 증가하고 검사 및 시험을 위한 비용도 증가하였다는 것이 업계의 불만이다. 게다가 기술과 관련된 이견 조정이 어려우며, 규제자 중심의 제도운용에 따라 어려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결론 및 정책 제언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대안을 중심으로 검사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한 결과 제도의 미비나 불완전성이 형식승인제도의 경직적 운용의 원인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또한 투명하고 원만한 제도의 운용을 위해 매뉴얼을 고시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하는 것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활성화 방안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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