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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형 지역경제 및 산업 기상도 구축을 위한 지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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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 필요성과 목적
    현대사회의 농촌이 경제·사회적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농촌지역의 경제 상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지역경제를 다루는 부처나 연구기관에서 농촌지역의 경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시지표 및 통계를 생산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경제만을 특화한 다양한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이에 따라 연구의 목적은 농촌의 지역경제 실태를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농촌형 경제기상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농촌지역의 경제와 산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과 가능성을 찾는 데 있다.
    □ 농촌경제 관련 지역통계의 현황
    농촌지역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농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지역구분이 시·군 단위 이하인 경제 관련 공식통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가통계포털에서 공표하고 있는 통계와 각 시·군의 통계연보를 기반으로 하는 시·군단위의 경제 관련 통계들을 선정하였으며, 이는 크게 인구, 지역경제, 재정, 농업, 교통, 관광 등 6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통계가 전국 또는 광역권 단위로 공표되고 있거나, 경우에 따라 통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통계만으로 농촌경제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표본을 늘려 공표범위를 시·군으로 확장하거나, 시·군별 행정조사 또는 정부의 신규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통계를 만들어야 하지만, 이는 정부로 하여금 물리적,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경제 관련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통계에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 지역경제지표 현황과 실태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고용·노동·임금, 물가·가계, 농림어업, 건설·주택·토지, 교통·정보통신, 도소매·서비스, 경기·기업경영, 국민계정·지역계정·국가자산, 재정·금융·보험, 무역·외환·무역수지 등 10개 주제로 구분하여 총 75개 지표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우리나라경제를 다방면에서 보여주고 있으나, 전국 또는 시·도의 광역 단위로 공표하고 있어 농촌지역의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100대통계지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8개 분야 100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8개 분야는 국민소득·경기·기업경영, 산업활동·소비·투자, 고용·임금·가계, 통화·금융, 금리, 물가, 국제수지·대외거래, 환율·외환보유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통계청은 인구, 소득 및 소비, 고용, 산업, 여가 및 문화, 보건 및 의료,공공안전, 교육여건, 국제화 및 정보화 등 15개 분야, 41개 지표로 구성된 e-지방지표를 한국통계포털에 게시하고 있다. 이 중 경제 관련 지표로는 소득 및 소비, 고용, 산업, 물가 및 주택가격, 재정이라고 할 수 있다.지역경제지표의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전국 및 광역 단위의 거시적경제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지표들은 매우 많고, 제공하는 정보 또한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촌의 지역경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생산, 분배, 소비 및 교환의 일련의 경제활동들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시·군 단위농촌의 지역경제를 볼 때, 생산측면을 제외한 농촌의 지역경제 전반을 살필 수 있는 통계와 지표 개발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 사업체 수, 지방재정 정도만 통계적으로 구득 가능한 상태이다. 경제활동의 성과를 나타내는 농촌 지역통계가 매우 취약해 농촌 지역경제정책 등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분배, 소비, 재정 등의 경제활동을 볼수 있도록, 농촌물가, 고용, 소득, 농촌 지역경제의 동태적 활동, 재정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단순 가공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지표뿐만 아니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 공식통계로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계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지역경제지표를 활용한 농촌형 지역경제 기상도 구상
    ① 농촌지역 경제지표 전문가 조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10개 분야 75개 지표를 8개분야 16개 지표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그 8개 분야의 상대적 중요성을 쌍대비교하고,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농촌경제 관련지표로서 8개 분야 중 고용·노동·임금(0.201), 농림어업(0.200), 물가·가계 분야(0.150)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노동·임금 분야의 노동생산성지수, 농림어업 분야의 농업 수익성·생산성·안전성지표, 물가·가계 분야의 소비자물가지수, 농가 판매가격 및 구입가격 지수 등의 공표단위 확장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② 활용 가능한 농촌지역 경제지표
    전문가 조사 결과를 1차적으로 적용하고, 지역경제학적 관점과 통계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발굴하였다. 농촌 지역경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물가지표, 고용지표, 재정지표, 지역경제성장지표 등이 기본이 된다. 이러한 지표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통계의 뒷받침과 통계담당부처의 농촌경제파악을 위한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고용 지표
    통계청에서 분기별로 노동생산성지수를 산정하고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농촌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노동생산성지수보다 고용률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체기초 통계조사와 광공업통계조사를 활용하거나 지역고용조사결과를 활용하여 1년 단위로 시·군단위의 고용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농가경제지표
    농가경제지표는 전국단위의 농가경제지표(수익성지표, 생산성지표), 시·군단위의 3천만 원 이상 매출 농가의 비중, 농가평균소득(미래에 산출시 반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개선이 시급한 것은 시·군별 농가평균소득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지역별 농가평균소득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제에서 가장 기본인 소득을 얼마인지도 모른 채 지역농정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청의 공식적인 공표 이전에 통계학적 기법을 활용해서 연구차원에서라도 지역별 농가평균소득을 추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정립해야 한다.
    농촌지역에서 농업은 여전히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다른 산업과 별도로농가경제에 대한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농업의 성장성, 발전도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되고 있는 농가의 수익성지표, 생산성지표, 안정성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물가지표
    농촌지역의 물가지수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 농촌단위로 “농가판매가격 및 구입가격지수”가 발표되고 있지만, 이것은 농가만을 대상으로 조사된 통계로서 ‘농가물가’라고 할 수 있다. 농촌지역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더욱 샘플을 확대해서 가구당 구입품 조사를 실시한다면 농가물가지수, 농촌물가지수를 나누어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시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농촌 거주민을 포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농촌물가가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재정지표
    지방재정연감으로 대표되는 재정관련통계가 시·군단위로 비교적 자세히 발표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지방재정에 소요되는 예산중 지역에서 확보가능한정도, 확충 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성장지표
    해당 농촌지역의 경제성장을 알아보기 위해 1차적으로 변화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을 통해 고용량, 소득 등과 같은 지표를 사용해서 2개 시점 사이의 성장분을 국가성장 효과, 산업 혼합(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등 3가지 효과로 구분하여 지역경제성장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s)를 활용하여 어떤 지역의 특화산업을 분석하거나 어떤 산업의 특정지역에서의 특화도를 분석할 수 있다.
    ○ 소득
    시·군단위 소득에 관련된 통계가 부족해 실질적으로 소득지표 생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내총생산(GRDP)과 소득세할 주민세 등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역의 소득 창출 능력과 경제력을 상징하는 지표로서 모든 시도에서 시·군단위로 공표하고 있다. 가구당 평균소득지표는 GRDP와 달리 지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을 말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역민의 소득 창출 능력과 지역민의 경제력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대리변수로 소득세할 주민세가 자주 활용된다. 그러나 이는 행정안전부의 내부자료로서 구득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향후 다른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지역별 가구당 평균소득을 추계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③ 농촌형 지역경제 기상도 구상
    농촌형 지역경제 기상도는 고용상황, 경제의 성장정도, 타지역과 비교, 일자리 등에 대한 현황파악이 가능해야 하며, 이때 이해가 쉽도록 쉽고 표준화된 경제지수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농촌 지역경제 상황이 도단위와 국가단위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농촌지역경제 기상도는 기본사항, 고용지표, 농가경제지표, 소득지표, 물가지표, 재정지표, 지역경제성장지표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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