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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대 노사관계 쟁점과 정책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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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복수노조제도 도입의 의미
    2011년 7월부터 기업단위(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설립이 허용되었다. 이와 함께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복수노조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새로운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수노조제도의 도입은 노사관계 전반에 폭넓고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기업 내에서 노조설립의 자유가 허용되었으므로 새로운 노조설립이 증가할 수 있다. 그동안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 조항 때문에 노조설립을 할 수 없었던 노동자들이 노조설립에 나섬으로써 신규노조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노조 조합원 수 증가, 노조 조직률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기업단위 복수노조제도 도입은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에 구조적인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기업별 단일노조체제에서와 달리 복수노조제도 도입으로 이제는 기업내 복수노조 간 경쟁체제가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기업 내 복수노조 간 경쟁체제는 노조활동과 단체교섭, 쟁의행위 관행 전반에 새로운 변화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먼저 기업단위 복수노조제도의 도입은 기업 내에서 노사관계가 다원화되고, 노사관계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기업 내 노사관계는 단일 노조-단일 교섭 체제하에서 단선적인 노사관계 구도가 형성돼 왔고, 그러한 단선적인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노사간 역학관계가 형성돼 왔다. 그런데 복수노조제도의 도입으로 노사관계에 복수노조 간 경쟁과 노사간 견제가 나타나면서 기업 내 노사관계에 복잡한 역학구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복수노조제도의 도입으로 기업 내 노사관계의 다양성이 커지고, 노사관계의 변동성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업단위 복수노조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복수노조 간 경쟁과 노사간 견제라는 복잡한 역학구도는 기존에 단체교섭제도와 쟁의행위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노간 경쟁이 나타나고, 단체교섭 대표단의 구성과 단체교섭 진행과정에서도 노-노간 경쟁과 노-사간 견제의 복잡한 역학구도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역학구도는 새로운 단체교섭 관행과 단체행동 양태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단위 복수노조제도의 도입으로 새롭게 설립되는 노동조합과 기존노조 간의 경쟁과정에서 노조활동 노선의 변화, 노사관계 성격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노조의 설립과 복수노조 간 경쟁과정에서 노조활동 노선경쟁은 불가피하고, 그 경쟁의 결과로 기업 내 노사관계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복수노조 간 경쟁에 따라서 상급단체의 세력판도와 전체 노사관계 역학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수노조제도의 도입 이후 실제 노사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어떠한 갈등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복수노조제도가 현실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과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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