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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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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신뢰제고를 위한 IT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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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장 사회적 신뢰와 메가트렌드
    신뢰 문제는 공동체성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2003～2005년 메가트렌드 연구들 중에서도 사회적 신뢰 제고의 필요성을 적지 않은 연구들이 강조했음은 이를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최인철(2005)의‘정보화시대의 사회적 불안의 특성과 변화’, 김종길(2005)의 ‘접속시대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김성국(2004)의 ‘21세기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동’, 김문조(2005)의 IT와 새로운 사회질서의 형성, 배 영(2005)의 ‘네트워크 사회의 인간관계와 사회심리’, 홍성태(2005)의 ‘정보위험사회의 도래와 대응에 관한 연구’, 이재열(2005)의 ‘한국사회의 위험구조 변화’, 노진철(2005)의 ‘생태위험과 정보기술’, 최항섭(2005)의 ‘IT로 인한 5가지의 사회변화’ 등 9개의 연구보고서를 들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메가트렌드 보고서 분석을 통해 신뢰 유형을 ‘제도에 대한 신뢰’, ‘지식인에 대한 신뢰’, ‘공동체 성원들간의 상호신뢰’로 분류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존 정책보고서의 내용 리뷰 및 비판, Non-IT Solution, IT Solution을 찾는데 주력하였다.
    제 2 장 한국사회의 신뢰의 위기
    최근 들어 제도에 대한 불신이 사회적 위기로 까지 치닫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및 정부 차원의 노력이 다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행해진 노력들은 대부분 부정부패를 공적 신뢰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모색에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 먼저 KDI 연구보고서(신광식, 2000) “재벌개혁의 정책과제와 방향”은 재벌 정책의 목표와 결과가 불일치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관치경제를 들고 있으며,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과 민간 주도의 경쟁 원리의 활성화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이 보고서는 정부 규제 패러다임에서 시장 패러다임 이동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탈세, 담합, 내부자 거래, 사기 등의 병리를 해결하기 위해 엄정하고 단호한 형사적 법집행을 권고하고 있다. KDI의 이 같은 정책권고는 정책 목표와 수단 또는 효과 사이의 괴리로 인해 정책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오늘의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은행 특별연구실(김병화 외, 2001) “정책일관성에 대한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빈발하고 있는 정책 변경의 원인과 대책을 정책 일관성 모형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한 해법으로 제시된 시장 메커니즘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들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와 정책적 함의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 메커니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가져오는 부작용과 복잡계로 변모한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이로 인한 불신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은 이 보고서에서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는 듯하다. 그런 만큼 제도적 신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는 이 보고서의 의미가 제한적이라고 본다. 비전 2030 민간작업단 보고서(2006)는 사회적 자본을 향후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이를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 현 정부의 미래 국가 비전과 전략 수립 및 Action Plan 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신뢰정책 제고 방안 마련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반부패국민연대와 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에서 발간한 “미래를 위한 투명한 연대 반부패투명사회협약” 보고서는 설정된 사회협약의 목적과 지향점 및 효과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사회협약 이행과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이를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수단 및 장치들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다분히 당위의 수준에서 제안된 것일 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나 방법이 미비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산업계와 적절히 연계될 경우, 이 협약은 향후 부패청산과 사회 전반의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의 ‘e-감사’ 제도는 감사담당관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불신에 기반한 신뢰시스템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민원인들의 감시/평가와 감사관실의 감시/평가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공무원들의 불만과 작업 스트레스 등이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보완책 마련이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건설분야는 적용법규의 다양성/불투명성, 과당경쟁, 수주를 위한 위장업체 설립, 수의계약, 부실공사 묵인 등 행정부문 중 가장 부패가 심하고 국민 신뢰가 낮은 곳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대책 보고서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청렴계약제, 연대책임제 등을 통한 건설 관련 주체의 청렴의식 고취, 국민이 참여하는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홍보 및 통제 강화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상당부분 해소했음을 보여주는 자체 평가 및 홍보 보고서로 보인다. 보고서는 하도급체계 전면 개편, 건설공사 투명성 확보, 부패업체 제재의 실효성 확보, 건설정보공개 및 종합감시체계 구축 등을 건설 분야 신뢰 구축을 위한 향후 역점 과제로 설정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문화관광부의 홈페이지를 활용한 부패방지 노력은 청렴계약서, 공무원행동강령등의 구체적 내용을 직접 인터넷에 올려둠으로써 공무원들의 경각심 및 청렴 의식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클린신고센타 메뉴에서 곧바로 국가청렴위원회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한 것도 인터넷의 장점을 활용한 부패 감시 수단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시민/민원인이 고발하면 곧바로 감사관실이 감사하는 자극-반응 중심의 체계로 인해 사전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민원 사항을 자체 수정/개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 관세청의 자율심사제도는 세관직접심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심사효율성 저하, 부패발생 소지 등을 없애고 납세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 세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세관업무 당사자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자율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작동할 수 있는 방지 메커니즘 구축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5)의 “정책연구용역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는 정책연구용역체계가 연구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연구과정의 중간점검과 관리기능미약, 연구결과의 활용도 저조, 연구결과 및 평가결과의 공개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 DB 구축과 활용, 용역방식 및 용역비 기준의 합리화, 중간점검 및 연구결과평가의 강화 등을 대안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연구성과 공개에 따른 정보누출과 표절 등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2004)의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보고서는 교내 시설 및 지역사회 인적자원의 극대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신뢰와 지역 사회와의 유대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적 신뢰구축의 문제를 지나치게 자원봉사, 복지활동으로 국한시킬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시민의식의 성숙을 위한 과제에는 무관심하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에서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과 그 실현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 3 장 한국사회의 신뢰에 대한 경험적 조사 분석
    한국사회의 신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6년 9월 14일부터 2006년 9월 20일까지 6대 광역시 8개도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성인으로 성별과 연령, 지역별 인구분포에 의해 할당추출(Quota sampling)하였다. 그 결과 3,04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 49개를 제외하고 3,000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신뢰조사의 주요 질문내용은 ‘제도에 대한 신뢰’, ‘공동체 성원들간의 신뢰’에 초점을 맞췄다. 한 사회 속에서 제도가 갖는 의미는 구성원들에게 행위의 기준을 세워주고 미래의 다양한 상황이 가져올 수 있는 불확실을 줄여 줄 수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데 있어 사회가 제공해주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다양한 차원에 존재하는 제도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그 사회의 안정도와 함께 건강성을 알아보는데 있어 하나의 지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제도의 두 가지 차원 중 사회의 기초적 운영에 필수적인 공식 제도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의 전반적인 신뢰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주요한 정책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적/사적 기관을 망라한 20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5점 척도에 의한 측정을 시도하였다. 선정된 20개 기관은 1) 대기업, 2) 중소기업, 3) 종교계, 4) 노동조합, 5) 신문사, 6) TV방송국, 7) 의료계, 8) 중앙정부부처, 9) 지방자치단체, 10) 국회, 11) 대법원, 12) 검찰, 13) 경찰, 14) 교육계(대학 이상), 15) 교육계(초등～고등학교), 16) 군대, 17) 금융기관, 18) 청와대, 19) 시민단체, 20) 자원봉사단체 등 이었다. 질문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각 기관의 업무능력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물어보았고, 다음으로는 도덕성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물어보았다. 능력에 있어서 가장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기관은 ‘대기업’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은 ‘국회’였다. ‘중소기업’, ‘TV방송국’, ‘의료계’, ‘금융기관’, ‘자원봉사단체’ 등도 비교적 능력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비해, ‘종교계’, ‘노동조합’, ‘중앙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군대’, ‘청와대’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기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문사’, ‘TV방송국’, ‘의료계’, ‘금융기관’ 등 민간기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능력에 대한 신뢰보다 도덕성에 대한 신뢰 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들 기관에 대에 대해서는 능력은 인정하지만 도덕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아직 개선해야할 여지가 많은 기관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현재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각종 부패 및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에 대해 신뢰 정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를 위해 이용된 주요한 제도 및 정책은 1) 인터넷을 통한 행정민원처리, 2) IT 감시기술을 이용한 공무원 부패방지, 3) 정치인 부패, 비리에 대한 인터넷 고발과 처리, 4) 국회회의 생중계, 5) 경제인 부패, 비리에 대한 판결, 6) 정경유착 방지 정책, 7) 법조계 부패, 비리에 대한 판결, 8) 촌지 금지정책, 9) 교사평가제도, 10) 교수평가제도, 11) 공무원평가제도, 12) 기업 직장인 업무평가제도, 13) 일반시민 위법행위 처벌, 14) 일반시민 자원봉사 육성화 정책 등 이었다. 여기에서도 두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는데, 먼저 위의 제도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질문하였고 다음으로는 각각의 제도들이 갖는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전반적으로 개별 정책이나 제도의 중요도에 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가장 시행에 있어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행정민원처리’제도와 ‘일반시민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인 부패, 비리에 대한 판결’이나 ‘정경유착 방지 정책’,‘법조계 부패 및 비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한편 일반화된 타자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사회 전반의 신뢰 제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공동체 성원들간의 신뢰를 측정해 보았다. 먼저 인지관계에 있는 타인에 대한 신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귀하의 주위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귀하를 배신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다음으로 일반화된 타자에 대한 신뢰를 살펴보기 위해 ‘귀하가 길거리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소매치기, 폭행 등) 거리의 시민들이 귀하를 도와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를 질문하였다. 먼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배신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높다’보다는 ‘낮다’에 해당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를 성별과 거주지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연령별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더니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20-29세 사이의 평균값이 2.91로 전체 평균보다 신뢰의 정도가 높은데 반해, 30-39세 사이는 2.80, 40세 이상에서는 2.69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어 연령의 차이에 따라 불신의 정도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위험에 처했을 때 거리의 시민들이 도와줄 가능성에 대해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보다 많이 나타났다. 전체의 67.5%의 응답자가 도와줄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고, 24.4%의 응답자만이 도와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전체 여성의 18.6%의 응답자만이 위험에 처했을 때 거리의 시민들이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한편 최근에는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IT를 활용한 새로운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주요한 사회 현안들이 비공개의 방식으로 처리되어온 관례를 깨고 정부 회의 진행이나 정부 주요 고위직 인사 및 주요 공적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의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일반 개인들이 인터넷을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11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중요성의 정도를 측정해보았다. IT활용과 관련하여 측정에 이용된 11가지 사안은 1) 정부 고위공무원 정례회의의 인터넷 실시간 중계 확대, 2) 국회의원 능력 평가제도 실시와 결과 공개, 3) 교사, 교사 평가결과 인터넷상 공개 의무화, 4) 정치인, 경제인 비리에 대한 인터넷 고발과 보상 확대, 5) 정치인, 경제인 비리의 사법처리 과정 정보 공개 확대, 6) 정부 고위직 인사시 인터넷 활용 시민모니터링 제도 도입, 7) 교수임용시 과정의 인터넷상 정보공개 확대, 8) 국책사업비리 고발자 보호 강화, 9) 인터넷 이용시 개인정보 제공을 축소, 제한, 10) 이메일, 통화내용 보안 강화, 11) 개인간 상거래 인터넷 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이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및 정치ㆍ경제인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아울러 이메일이나 전화 통화내용에 대한 보안과 인터넷에서 개인 간 상거래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안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정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부 고위공무원들의 정례회의와 교사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다.
    제 4 장 정책적 제언
    제 1 절 Non-IT Solution
    제도에 대한 신뢰4의 확보를 위한 첫걸음은 양질의 거버넌스 제공이다. 양질의 거버넌스는 권력 오남용이나 부패의 배제와 법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참여, 법치, 투명성, 높은 감응도(responsiveness), 합의 지향, 형평과 포용, 효율성과 효과성, 책임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부패가 최소화되고, 소수집단의 의견이 경청되며, 사회 취약 계층의 목소리가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사적 신뢰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공고화하며 양질의 거버넌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 전략과 생활세계 전략의 이원적 접근법(dual approach)이 요구된다. 한국사회에서는 공적인 신뢰가 지극히 취약한 상태에서 연고 주의라는 일상 생활세계 상의 사적 신뢰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적인 제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과 더불어 일상 생활 세계에서 연고주의라는 전근대적 방식이 아니라 상호 신뢰의 태도를 구축하고 확신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제 2 절 IT Solution
    최근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사이버공간이 더불어 오프라인 세계의 통상적인 해법 모색 이외에 인터넷을 활용한 해법도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쌍방향성/익명성/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공간의 확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각종 정보의 공개 또는 고발을 용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수많은 집단과 개인들이 각자의 관심과 주장을 가감 없이 표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한국 지식인 사회에서의 신뢰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지식인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연구용역체계에 관련된 신뢰와 도덕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인 운영과 관리의 문제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인 문제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다. 황우석 사태에서 보듯이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관리 문제는 지식인 사회의 문제를 벗어나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또한 연구관리의 문제는 정부의 지식사회기반 구축의 제도들과 연관되어 있다. 연구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국가제도, 정부의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신뢰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관리의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수준에서 접근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연구과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중심의 관리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IT를 활용한 몇 가지 해결책을 살펴본다면, 먼저 온라인상에서 연구관리비 실태를 공개하고 연구성과를 관리,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연구관리비를 공개하여 실시간으로 사용내역을 채킹,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결과도 공개하도록 한다.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정보누출이나 도용, 표절의 피해를 막는 방법을 찾아 공개한다. 공개된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평가,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한다. 다음으로 연구개발결과 활용과 전문인력 DB 구축 및 유통에 있어 민간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인들이 참여하여 연구결과 활용 및 유통의 영역에 참여케 하여 투명한 연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연구의 중간점검 및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용역수행에 대한 중간점검을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공동체 성원들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해결책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온라인 기반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없이 다양한 대상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온라인실천기반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는 사회적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오프라인의 서비스 제공에서 온라인상으로의 서비스 전이가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장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고립된 사람들이 표본으로 선택된 경우에는 인터넷상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참여와 심리적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둘째 지리적 고립,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 제한된 사회화 기회로 서비스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유용하다. 셋째 ID만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이 되지 않는 익명성으로 일반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이슈(신체적, 성적학대, 에이즈, 정신적 장애 등)에 대한 열린 토론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장애에 관련된 정보교환, 정서적. 대인 관계적 문제, 신문기사나 영화, 스포츠 등 광범위한 토론 주제로 정상화 경험을 제공하는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장점을 활용한다면 자원봉사를 통하여 연대의식,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나 학교에서 일부 실시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사회봉사활동을 공직자 사회로 확산하여 정부의 신뢰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봉사활동을 인사고가평가에 반영하고 활동내용을 온라인 상에 공개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및 IT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증가하면서 개인들의 일상 속에 정보화는 이제 선택 가능한 요소가 아니라 삶의 기반이자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이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 속에 편입되어 편리성과 편의성을 영위하게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다양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이버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한 무책임성과 기만적 행위의 출현이 오프라인보다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 사회에서 질서가 유지되는 큰 이유중의 하나는 개별행위자에 대한 집단 규범의 영향이 면접성과 정체성에 의해 강제되기 때문이지만 사이버공간에서는 이러한 강제성이 부과되기에 상대적으로 힘든 특성을 갖는다. 이로 인해 삶의 영역에서 점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도용 및 해킹, 명의 도용을 통한 사이트 중복 가입, 사이버 명예훼손 및 유언비어의 유포, 미성년자 확인 의무 위반, 전자상거래시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뢰 저하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의 신뢰 제고를 위해 통합 민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현재 피해사례 발생시 동일한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민원구제의 형식적 절차는 기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적 자원의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점 외에도 민원구제의 해석 및 그 대응이 기관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혼란은 커질 수 있다. 효율적인 통합전달기구는 이러한 기관의 대응을 체계적으로 통일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개인 확인수단의 마련이 시급하다. 주민등록번호를 민간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대다수 주요 IT 서비스 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회원가입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사실상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인의 정서로 볼 때, 개인 정보가 자신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유통될 때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은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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