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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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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기능 활성화 방안

 보고서명(영문)

Strategy for Activating the Council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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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광역행정체제의 구축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역행정체제의 구축, 즉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사무위탁, 행 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방식 중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제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이끌어 주민들에게 광역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행정협의회는 그 협의과정에서의 지역이기주의, 협의구성상의 문제, 그리고 협의된 사항의 집행력 취약,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미비 등 그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으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는 한국의 행정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광역행정체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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