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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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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cts of Child Pover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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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아동기의 빈곤이 아동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빈곤가정에서 자란 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신체발달, 정서발달, 인지발달 측면에서 낮은 수준의 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빈곤 가구의 아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기회의 박탈가능성이 높아,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이 성인기에도 누적되어 빈곤의 대물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규모는 소득을 기준으로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을 이용하여 측정된다. 그러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빈곤선은 빈곤 아동의 실제 삶의 실태를 나타내기 어렵다.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은 2006년부터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낮아진 아동빈곤율만으로 아동의 삶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소득기준의 빈곤율은 소득 계층별 출산율의 변화와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증감 격차에 따라 실제 빈곤 규모를 왜곡될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빈곤아동의 삶의 실태를 나타내는 여러 차원의 박탈지표들을 이용하여 아동빈곤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여러 차원의 박탈지표를 통해, 아동 빈곤 집단을 유형화하고 빈곤집단 유형별 규모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는 유형화한 아동빈곤집단의 구조를 파악하고 집단유형별 아동특성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아동빈곤 정책의 특성들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아동빈곤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여러 차원에서 겪는 생활상의 박탈지표들을 이용하여 아동빈곤집단을 규명하기 위해 잠재집단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아동빈곤집단을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잠재 집단은 주거비 과부담, 다차원 박탈, 비빈곤 세 개의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주거비 과부담 집단은 다른 영역에서 박탈은 높지 않으나,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집단이다. 다차원 박탈집단은, 주거비 부담은 높지 않지만 열악한 주거환경 조건과, 식생활 영역 및 고용 등과 같이 여러 차원에서 박탈을 겪을 확률이 높은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비빈곤 집단은 여러 차원에서 박탈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잠재집단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들을 투입하여 다항로짓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차원 박탈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빈곤집단과 주거비 과부담집단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빈곤집단별 아동특성을 탐색한 결과 다차원 박탈집단의 아동이 인지발달 영역에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낮은 성취 수준을 보였으나,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서는 비빈곤 집단이 다차원 박탈집단에 비해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참여와 지도감독 영역에서는 빈곤집단과 주거비 과부담집단이 다차원 박탈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위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가 있다. 첫 번째, 빈곤을 경험하는 집단은 동질한 단일 집단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주거비과부담 집단은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빈곤집단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임대료 보조와 같은 정책들은 비교적 넓은 소득계층에게까지 확대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제 7차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과 소득기준의 빈곤 아동가구의 비율이 전국데이터에서 나타난 비율 보다 매우 낮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차원적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의 비율은 소득기준의 빈곤율 보다 높게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 기준의 빈곤율은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들의 실태를 반영하기 어렵고, 실제 빈곤아동집단을 과소추정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네 번째, 빈곤가구를 위한 정책은 욕구를 중심으로 한 정책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소득을 보충하는 기존의 빈곤 정책뿐만 아니라 각 박탈 영역에 대한 현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다 폭 넓은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빈곤 정책은 빈곤 가구 자체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박탈된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개입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빈곤정책은 장기적인 목표가 부족하다. 2013년에 수립 예정인 아동복지기본계획과 함께 빈곤아동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복지 및 교육·문화적 자원의 박탈 등의 다차원적인 문제와 더불어 아동에게 부정적 발달산물을 야기하는 빈곤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통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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