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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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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 유형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White Collar Crime in Korea - Patterns and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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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칼라범죄라는 개념을 토해 우리사회의 범죄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화이트칼라범죄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념에 근거하여 화이트칼라범죄의 하위영역을 분류하였다. 화이트칼라범죄는 조직체범죄와 직업범죄로 크게 분류된다. 조직체범죄는 조직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행위로서 조직체의 최고책임자가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조직체의 행동적 규범이 후원한 조직체범죄에 해당된다. 조직체범죄는 그 특성에 따라 사기.기만형, 시장통제형, 폴력형, 뇌물형, 기본권침해형으로 분류 된다. 직업범죄는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행위로서 조직체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범죄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직업범죄에 속한다. 직업범죄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기업부문, 정부부문, 전문가 부문으로 분류된다. 화이트칼라범죄는 그 규제 담당기관이 범죄 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운 범죄이다. 또한 조직체범죄는 조직적인 범죄활동이어서 탐색, 조사, 기소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충분히 따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조직체범죄에 대하여 불리한 위치에서 기업체와 싸우게 되는데, 첫째로는 기업이 막강한 금력에 의하여 방어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는 점이고, 둘째로는 규제담당요원이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고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이트칼라범죄의 전담수사요원의 확충과 예산의 증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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