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기반 구축 연구(Ⅲ)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Constructing a Cooperative System for South and North Koreas to Counteract Climate Change in the Korean Peninsula(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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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에 축적된 온실가스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를 초래하였고 근래 들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홍수와 가뭄, 한파와 열파 및 태풍과 같은 극한 기후사상의 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높고 대응역량이 낮은 북한은 특히 기후변화 관련 피해가 커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고려하여 남북이 협력하여 한반도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반도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3개년에 걸친 학제적 연구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기 수행된 1, 2차 년도에 이어 한반도의 기후변화 영향과 전망을 분석하며, 기후변화와 관련 부문의 최신 현황 조사와 전망,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의 보완, 그리고 관련 국제협력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사업을 도출하고 추진 전략을 모색하였다.
전 지구적으로 지구의 평균기온은 지난 133년간 0.85℃ 증가하였다.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30년(1981-2010년)간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1.2℃ 상승했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더욱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연평균 기온의 상승 경향은 북한이 0.45℃/10년으로 남한의 0.36℃/10년 보다 1.3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의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약하게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나, 강우강도가 증가하여 재해성 강우가 우려된다. 최근 북한의 기상 특성은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열대야와 및 폭염현상이 나타나는 극한 기후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연재해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미비한 북한은 홍수와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자연재해 발생은 많은 이재민 발생의 경우 식량과 보건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지원과 구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북한 거주 당시 체감한 기후변화 현상으로 평균기온의 상승과 겨울철 혹한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극한 기후변화 현상으로는 혹한과 극심한 가뭄을 가장 많이 들었다. 설문 대상자의 60% 이상이 기후변화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혹한과 가뭄의 피해가 특히 심하다고 응답하여 에너지 부족과 관련 사회 기반시설의 미비함을 엿볼 수 있었다. 북한 이탈자 주민들은 북한의 기후변화 피해 원인으로 산림훼손, 토사유출, 에너지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었으며, 기술 및 재원부족과 인프라 부족도 그 큰 원인으로 꼽았다. 미래의 북한의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북한 거주 당시보다 앞으로 기후변화 관련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여 하루 빨리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켜나가야 함을 시사하였다.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지역별로 파악하기 위해 전년도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체계를 개선,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가용자료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은 함경남도, 황해남도, 강원도가 가장 높았으며 평안남도와 황해북도 및 함경북도가 그 뒤를 이었으며, 민감도는 함경남북도가 가장 높고 평안남도 및 양강도와 자강도의 순으로 높다. 기후변화 적응역량은 평양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평안남도가 그 다음이며 함경남도, 강원도의 순이나 평양을 제외한 타 시도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과 민감도 및 적응역량의 함수인 취약성평가 체계를 적용한 결과, 함경남도와 황해남도, 함경북도와 황해북도, 강원도의 순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응역량이 높고 기후노출과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양은 가장 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의 모색이 필요하다.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사업으로는 먼저 한반도의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전망하는 남북 기상협력과 접경지대의 수해 관련 정보의 공유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국가기후변화적응계획 수립과 같은 중장기적인 큰 틀에서의 계획수립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이 있으며, 부문별 개별 협력 사업이 있다. 오랜 기간 식량 및 에너지 부족과 자연재해 피해를 겪고 있는 북한에 있어 대응이 시급한 부문으로는 에너지, 농업, 물관리, 자연재해, 보건, 산림과 생태계 등이다. 에너지 부문의 협력사업으로는 전력공급 사업 및 재생에너지 시설구축 사업을, 농업부문은 기후변화 적응형 농작물 품종 개발과 기후변화 적응형 농업생산 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으며 물관리 부문은 수질관리 및 수자원 관리사업을 들 수 있다. 기상 및 자연재해 부문은 남북공동 기상관측 네트워크의 구축과 자연재해 예경보시스템의 구축을, 보건부문은 기후변화 민감 매개체성 질병의 확산 방지와 말라리아 퇴치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산림과 생태계 부문의 협력사업으로는 조림사업과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조림사업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 남북협력사업은 환경을 보전할 뿐 아니라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다양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 남북협력사업은 이러한 부문별 협력사업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와 여러 부문간 협력사업을 연계한 프로그램형 사업이 추진될 때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큰 논의의 장인 유엔기후변화협상에서는 최근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장기 기후재원으로 녹색기후기금의 조성과 운영방안, 개도국의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REDD+, 그리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국가기후변화적응계획수립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제사회는 지구의 기후시스템을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온실가스 감축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피해가 커지자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한 개도국의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제19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대한 국제적 메커니즘을 구축으로 이어졌으며, 앞으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지원에 대한 국제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북한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이외에도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개발은행 및 세계식량기구와 같은 관련 국제기구 등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개도국을 지원을 하는 다양한 조직이 있으며 많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기후변화를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련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하여 도출된 다양한 협력방안은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관계가 경색일 경우 단기성 사업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공동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과학자 교류 등을 통해 비정치적인 부문의 활발한 교류로 남북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화해의 협력 국면으로 접어들면 남북의 직접적인 교류를 강화하여 중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을 효율적,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로 앞으로 더 심각해 질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협력사업의 중장기적 혜택과 재원조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경제적인 타당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제협력을 통한 남북협력 사업의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독일의 환경협력과 동북아 환경협력을 중심으로 국제환경협력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기후변화가 남북이 직면한 공동의 문제이며, 함께 노력하여 해결해야 하는 공동체 인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북한은 오랜 식량난과 에너지 부족을 겪으면서 산림이 훼손되어 왔고, 이에 따른 표토유실과 자연재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의 심화는 이러한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더 커지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은 북한 뿐 아니라 남한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통일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남북이 기후변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기후변화대응협의체와 같은 조직의 구축으로 남북 공동 기후변화 대응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축의 초석으로 그린데탕트의 창출로 이어질 것이며,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지역에 대한 접근과 자료획득의 한계로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입력 자료의 한계로 취약성평가 체계의 구축에서부터 한계가 컸다. 이러한 취약성 평가는 평가체계의 구성과 입력 자료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밝혀두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여러 부문을 망라하여 전체적인 틀에서의 이해와 흐름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여 개별 부문과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한반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동북아 기후변화협력 체계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체계의 개선과 부문별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의 경제성 분석 및 동북아 차원의 기후변화 협력 등은 향후 과제로 남겨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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