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
한국 청소년의 시민역량 국제비교 연구: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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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이 연구는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가 주관하는 국제시민교육연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이하 ICCS)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 교육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향후 시민교육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ICCS 평가 틀을 설명하고 국제비교결과의 해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에 있어서 한국의 맥락적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교육의 변화 및 교육과정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시민교육의 역사를 살펴보고 현행 교육과정과 ICCS 평가 틀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역사적으로 한국의 시민교육은 이념 대립적 구조에서 탈 이념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탈 이념적 구조 속에서 한국의 시민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은 ICCS 평가 틀과 같이 인지 영역과 정서-행동 영역, 즉 시민역량(competencies) 육성 관점에서 지식, 태도, 행동에 관한 균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교육현장에서 실행할 때에는 교실에서 지식위주의 수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태도의 형성이나 참여.실천과 같은 행동영역에서는 매우 취약하였다. 3장에서는 ICCS 평가 틀에서 인지영역으로서 한국 학생들의 시민지식(civic knowledge)의 수준을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시민지식은 아는 것(knowing)과 추론.분석력(reasoning & analysing)을 측정한 결과이다. 한국 학생
들의 시민지식은 매우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중학생의 성취도는 시민 관련 지식을 평가하는 검사에서 565점으로 나타났다(국제 평균 500점). 핀란드와 덴마크가 최고 점수로 576점이며, 이어 한국은 3위를 차지했다. 또한 85%
이상의 학생들이 3수준 중 2수준 이상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제 평균58.3%). 4장에서는 학생들의 가치신념, 태도와 시민참여 등 정서행동 영역에서 경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학생들의 가치신념과 태도는 민주주의와 시민성에 대한 인식, 국가와 기관, 성 평등 그리고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학생들의 시민참여는 학생들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자기개념과 자기 효능감, 학교 밖과 내부에서의 활동 참여, 미래시민참여의도 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 학생들은 참여국가 대다수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가치를 매우 높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물었을 때, 한국 학생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습적인 시민성뿐 아니라 사회운동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IEA의 국제시민교육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양성 평등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강한 지지성향이 나타났다. 더불어 여성은 남성보다 양성 평등에 대해서 더 지지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전체 평균과 같은 수치를 보였고,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6점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양성 평등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여주었다.
시민기관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국가 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국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낮았고, 시민기관에 대한 신뢰 또한 매우낮았다. 그 중 특히 정당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았으며, 학교에 대한 신뢰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학생들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은 전체평균과 같은 수준이었다. 내재적 정치 효능감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시민의식 자기효능감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정치사회적 관심과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시민지식 점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학교 밖, 학교 내 시민 참여는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 학생들의 시민참여는 모두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났고, 참가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점수를 보여주었다. 또한,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활동 모두에서도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미래참여의도를 물어보는 항목에서 한국의 학생들은 투표를 비롯한 정치 활동에 대해 낮은 참여 의도를 보였다. 하지만, 미래투표의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높은 시민지식 점수와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5장에서는 학생들의 시민적 태도 및 성과와 관련된 학교 및 교육체제의 특성을 학교와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를 국제비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도출된 결과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학교 및 교육체제의 시민 교육적 특성을 드러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의 맥락에서, 첫째, 한국의 단위학교들은 시민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식증진을 가장 중요한 시민교육의 목적으로 정의하였으나 지역사회와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한국의 단위학교에서 시민교육의 교수방식은 인문사회과학 관련 교과 교수자를 활용하는 방식이 매우 우세하였고, 비교과활동을 통한 시민교육의 운영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었다.
둘째, 교사임명.해고와 교사봉급의 결정 등에 대한 낮은 자치수준은 ICCS 참여국의 전체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고, 교사임명보다 교사해고에 대한 단위학교차원의 자치적 의사결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교사의 임명과 해고에 대한 자치수준이 특히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전반적인 의견반영수준에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수업시간표에 대한 학생의견반영수준이 특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의 이해관계자들의 학교운영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교사의 영향력에 대한 학교장과 교사 간 인식의 차이는 한국이 가장 컸다. 학교이사와 지역사회대표의 영향력에 대한 한국의 인식수준도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넷째, 시민교육 관련 교수자료의 활용 측면에서 한국의 교사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나 자체 제작한 교수자료, 원천자료, 상업적 교수자료의 활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한국 교사들은 주로 이민과 이주, 헌법과 정치체제, 법률기관과 법정관련 주제들에 대하여 낮은 자신감을 보인 반면, 남녀의 균등한 기회, 시민 권리와 책임 관련 주제들에는 높은 자신감을 나타냈다. 학교시민교육향상을 위한 개선 논의에서는 시민교육자료의 질적 개선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한국 학교.교육의 시민교육체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의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스포츠행사 참여수준이 ICCS에 참여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고, 지역사회 내 사회적 긴장요소의 수준은 한국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가장 양호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 학생폭력문제에 한해서는 ICCS에 참여한 주요 국가들보다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둘째, 학교와 지역사회 관련 시민교육체제적 특성들은 학생들의 시민지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6장에서는 가정환경과 학생들의 시민교육성과 간 영향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고, 시민교육성과로는 학생들의 시민지식점수를 활용하였다. 도출된 결과들을 중심으로 주요한 특징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환경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한국이 ICCS에 참여한 주요 국가들에 비하여 양호하였다. 부모의 직업 및 교육수준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회.정치적 관심수준과 가정 내 도서 보유수 등의 측면에서 한국의 가정환경 수준은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하였다. 반면, 가정구조는 ICCS에 참여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핵가족화가 심하고 한가정 부모의 구조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환경은 학생들의 시민지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부모의 교육 및 직업수준과 가정 내 도서 보유수는 학생들의 시민지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방과 후 시간활용에 있어서 숙제나 독서 등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방과 후에 부모와 토론 중심의 시민교육 관련 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일수록 시민지식점수가 높았다.
7장에서는 학생수준과 학교수준의 변수들이 시민교육의 성과인 시민지식과 미래투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국 청소년들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시민지식과 미래투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선택하였다. 변수들을 크게 학생특성변수, 가정배경변수, 방과 후 학생활동변수, 개인의 학교관련 변수군으로 분류한 후, 이들 변수들이 시민지식과 미래투표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HL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민지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는 남성보다는 여성, 기대교육수준,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학생의 흥미, 사회문화적 배경지수, 독서시간, TV뉴스 시청시간, 학교에서의 각종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참여였다. 반대로 시민지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변수는 부모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흥미, 친구와 노는 시간, 학급토론에서 개방성에 대한 인식이었다. 학교수준에서는 사회경제적 배경 평균이 높은 학교일수록 시민지식 점수가 높았고, 반대로 학급토론에서 개방성 평균이 높을수록 시민지식 점수는 낮았다.
미래투표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는 남성보다는 여성, 기대교육수준,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학생의 흥미, 사회문화적 배경지수, 부모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흥미, TV뉴스 시청, 학급토론에서 개방성, 학교에서 각종 활동에 참여였다.
반면, 친구와 노는 시간은 미래투표의도와 부적인 관계에 있었다. 학교수준에서는 사회경제적 배경 평균이 높은 학교일수록 미래투표의도 점수가 낮았고, 반대로 학급토론에서 개방성 평균이 높을수록 미래투표의도 점수는 높았다.
친구와 노는 시간이 많을수록 시민지식과 미래투표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모가 사회경제적 이슈에 관심이 많으면 학생의 시민지식 점수는 낮지만 미래투표의도는 높았다. 학교의 사회문화적 배경점수가 높으면 시민지식 점수는 높지만 미래투표의도는 낮았다. 학급에서의 토론의 개방성은 시민지식 점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미래투표의도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다. 그 외 다른 변수는 시민지식과 미래투표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핵심기술개발 투자의 관점에서 시민역량 육성 정책 추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시민교육 전개, 세계화와 지역 통합 맥락에서 시민교육 추진,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 교육 투자 정책 추진, 학교문화 변화 유도를 5가지 정책 방향으로 보고, 추진 방안으로 시민교육 정책대상 차별화와 우선 정책 시행, 시민교육 교재개발 및 보급, 시민교육 독립교과 추진, 체험 및 실천교육 전개, 학교의 시민사회화 추진, 가정과 지역사회 시민교육 연계 체제 구축, 시민역량개발 사회단체 및 조직 활성화, 시민교육 운영.관리 조직체제 정비, 정책 성과 평가 체계화, 시민교육정책 추진조직 설립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