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페이스북으로 이동 트위터로 이동
보고서명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보고서명(영문)

Analyzing the effect of the Basic Pension for the stable life after retirement
  • 조회수

    조회수 반영까지 최대 1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1,551
  • 다운로드

    다운로드 수 반영까지 최대 1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47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 및 필요성
    ? 심각한 노인 빈곤 및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경험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임(한국 47.2%, OECD 평균 12.8%). OECD(2013), Pension at a Glance 2013.

    ○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현재까지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수준 또한 상당히 낮음.
    － 2012년 12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31.2% 수준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대략 30만원 수준
    ? 현 기초노령연금의 모호한 정체성 및 국민연금과의 역할 정립 문제
    ○ 기초노령연금이 지닌 모호한 성격은 결과적으로 국민연금과의 역할 정립과 유기적 연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기초노령연금은 현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한 ‘한시적인’ 제도인지 아니면 세대를 가로질러 지속되는 ‘항구적인’ 제도인지,
    － 혹은 ‘공적연금’인지 아니면 ‘공공부조’인지 등 그 정체성과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었음.
    ? 기초노령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재분배의 합리성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 문제
    ○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성숙도와 관계없이 설계된 관계로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여 지출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낮으며,
    ○ 국민연금(소득재분배 급여)과 기초노령연금이 수행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적절히 연계되지 못함으로 인해 재분배 관련 형평성 문제 발생(특히,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
    ○ 또한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과 기초노령연금(지방자치단체)이 상이한 기관에서 관리되는 관계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문제 초래

    2) 연구의 필요성
    ?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현 노인세대의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시키는 기초연금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국민연금과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수록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 유지 가능 여부 평가 요구
    ○ 노인 빈곤 완화 및 노후 생활 안정 효과 예상해 보고 제도의 개선 방안을 위한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 필요

    2. 주요 연구결과
    ? 현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 노후생활 안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산출함.
    ○ 2012년 국민연금통계를 이용하여 분석 대상 및 다양한 변수들의 가정 설정
    －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실제 국민연금 DB를 사용하는 방법 대신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상의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통계치를 사용.
    － 2012년 국민연금통계 통계표 상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B값) 분포를 그대로 사용. 단, 각 B값 구간 내에서 균등분포를 따른다고 가정
    － 특례노령연금의 가입기간은 5년 이상 적용, 가입기간 10년~20년 노령연금과 가입기간 20년 이상 노령연금은 각각 가입기간을 균등분포로 가정
    ○ 국민연금 현 수급자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액 예상
    －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증가할수록 수급액 증가, 기초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증가할수록 수급액 감소
    － 그러나, 장기 가입기간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의 감소폭 보다 국민연금의 상승폭이 더 크므로 두 연금의 총 합은 장기 가입기간 수급자일수록 상승폭이 큼.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증가할수록 두 연금의 합에 대한 소득대체율 또한 증가
    ?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 2012년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이용하여 출생코호트, 교육수준, 소득계층별 소득(월급여액) 분포 가정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조사범위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민간부문 모든 산업 중 통계적 방법에 의해 추출된 표본사업체로서 본 연구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기초연금 산출 시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출생코호트별, 교육수준, 소득계층별 등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함.
    ○ 출생코호트, 교육수준,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임금상승률을 각각 적용하여 각 그룹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국민연금 수급액 수준 산출
    －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출생코호트 기준으로 미래세대로 갈수록 증가하다 감소하는 패턴,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 역시 미래세대로 갈수록 증가하다 감소하는 패턴 보임.
    －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국민연금 수급액 증가
    －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국민연금 수급액 증가
    ○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에 대한 5개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연금의 총 합에 대한 수급액 및 소득대체율 산출 비교
    － 기준연금액이 물가상승률로 증가한다는 가정의 시나리오에서만 유일하게 미래세대로 갈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이 감소함.
    － 소득계층별로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두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고, 나머지 교육수준·소득계층별 그룹의 소득대체율은 출생코호트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3. 결론 및 시사점
    ?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형평성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주요 이슈임을 고려할 때,
    ○ 기초연금 도입 후에도 이들 이슈와 관련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제도 보완 및 발전 방향의 모색이 필요함.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