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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창조복지의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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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향후 과제
    · 각 정부별 복지정책의 변천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음.
    ○ 박정희 정부의 복지정책: 1960∼70년대
    － 1960∼70년대는 성장을 통한 전 국민의 빈곤탈피가 목적이었음.
    － 1961년에 극빈층을 위한 생활보호제도가 시행되었고,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극심하여 1963년 산재보험제도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었음.
    － 국가발전을 이끌어가는 공무원 집단의 노후 생활안정을 보장해주기 위해 1961년 공무원연금이 시행되었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인들의 은퇴 후 생활안정을 위해 군인연금도 함께 도입되었음.
    － 교육자들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1975년에 사학연금이 도입됨.
    － 1977년에는 의료보험이 도입됨.
    － 행정적으로 집행이 손쉬운 집단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복지제도를 도입.
    ○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복지정책: 1980∼92년
    － 1981년에서 1987년은 복지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시기로 건강보험제도가 확대되었음.
    － 국민연금 도입기반이 마련되었음.
    － 복지제도의 확대로 인하여 특히 1980년대 초반 일반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급격하게 성장함.
    ○ 김영삼 정부: 1993∼97년
    － 경제성장의 과실이 배분되고(‘trickle down effect'), 각종 사회복지 정책적 대응으로 분배의 형평성이 개선되었음.
    － 소득분배지수와 빈곤율이 개선되었음.
    － 호황기를 지나면서 상대적 빈곤율은 증가하였음.
    － 1995년 3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제도의 틀이 완성되었음.
    － 1998년 농어촌지역으로 국민연금제도가 확대 적용됨.
    － 최저생계비의 100%를 보장하였고, 의료보장급여수준을 확대하였음.
    ○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 공공근로사업, 실업급여의 확대, 직업훈련/대부제도를 확립하였음.
    －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였음.
    － 1999년 4월 전 국민연금제도 시행함.
    － 2000년 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함.
    － 2000년 7월 의료보험조합 통합 및 의약분업 시행함.
    － 2000년 7월 산재보험을 1인 이상 전사업장 확대함.
    ○ 노무현 정부의 참여 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음.
    － 차상위계층에 대해 의료급여 적용을 확대되었음.
    － 자활급여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내실화 됨.
    －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이 확대되었음.
    － 국민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함.
    ○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 2009년 근로장려세제(EITC)를 시행함.
    － 든든학자금과 맞춤형국가장학금 등의 교육투자를 확대함.
    － 5대 서민생활비 부담을 경감함.
    － 의료서비스의 규제를 완화함.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함.
    －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함.
    ○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 전략
    － 맞춤형 고용·복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선순환을 지향함.
    － 보편적 복지정책을 수용함.
    － 기초연금 도입, 고용·복지 연계,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맞춤형 급여,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충, 4대 중증 질환 보장성강화 등 적극적인 복지 보편성 확대를 추진함.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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