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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산업의 성과와 과제 - 부문별 주요 논점 및 제도개선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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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 론
    1. 외환위기 이후 벤처 붐과 벤처 침체(venture boom andbust)의 과정을 거치면서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벤처정책등 벤처산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의 상징에서 실망과 비판의 대상으로 추락했다.
    2. 본 연구에서는 1. 벤처 붐의 배경 및 경제적 의미 2.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와 문제점 3. 벤처캐피탈 산업의 성과와 제도개선 과제 4. 벤처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등 각부문별로 다양한 문제점과 비판적 시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향후 벤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벤처 붐의 배경과 경제적 의미
    3. 코스닥 벤처지수는 2000년 3월 사상최고치인 787.4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이는 1년 전에 비해서 10배 이상 급등한것이다.
    이러한 벤처 붐의 열기는 당시로서는 기대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4. 벤처 붐의 경제적 의미로는 1. 과거의 생계형 창업 위주에서 기업가형 창업을 확산시킴으로써 창업 활력의 질적2 벤처산업의 성과와 과제개선에 크게 기여했으며 2. 저임금에 기반을 두고 성장해온 전통적인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3. 코스닥시장 및 벤처캐피탈의 확충을 통해서 기술혁신과자본간의 연계가 강화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결국, 벤처붐은 기술 - 창업-자본간의 연계를 강화하고,경제 활력의 새로운 원천을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Ⅲ.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및 발전과제
    5. 벤처 붐과 함께 정부 확인 벤처기업수가 크게 증가하고, 벤처기업의 창업 활력이 증가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무늬만 벤처”라고 하는 비판도 높아졌다.
    요약 36.
    코스닥 등록이후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부진, 위험-수익(risk-return)관계의 악화, 벤처기업 성장 역량의 취약, 벤처기업의 과도한 타법인 출자 등은 결과적으로 벤처투자의 매력도(attractiveness)를 하락시킴으로서, 벤처 침체를 초래한 근원 중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8주：위험지표는 현금흐름/ 총부채를 기준으로 했으며, 평균 위험도가 증가할수록 지수값이 증가토록 함. 수익성지표는 총자산영업이익률(%)임.
    Ⅳ. 벤처캐피탈산업의 성과와 제도개선 과제
    7. 벤처캐피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의 조성4 벤처산업의 성과와 과제(fundraising)→ 투자(Investment)→ 투자회수(exit)로 원활하하게 연결되는 벤처캐피탈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문별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창업투자조합의 표준계약과 관련해서는 1. 업무집행조합원의 5% 출자의무 2. 투자대상 업력제한 및 투자의무비율 3. 주식의 50/100 이상 초과취득 금지조항 등은 우리나라에서만 운용되는 특별한 규제조항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이의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대표펀드메니저에 대해서는 투자조합의 추가 결성을 일정수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9. 벤처캐피탈의 조성(Fundraising)단계에서는, 벤처 붐 이후에 벤처캐피탈 조성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창업투자조합의 역할이 증대되고, 창업투자회사의 재원 조달에서부채 의존도가 감소하는 등의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조성 단계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과도하고, 연·기금의 비중이 부족하며, 정부 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향후 부실한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고,창업투자조합의 전문화 및 대형화를 유도해야 하는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10. 벤처캐피탈 투자(Investment)와 관련해서는, 벤처캐피 요 약 5탈 투자가 창업 초기 벤처기업과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에 집중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벤처투자가 소액·분산·단기의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벤처캐피탈 투자의 기본적인 특성인 단계별 투자(stagefinancing)관행이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정부가 출자한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적절한 유인제공을 통하여, 바람직한 벤처캐피탈 투자관행이 확산될수 있도록 선도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 벤처캐피탈 투자회수(Exit)와 관련해서는, 코스닥 신규등록 벤처기업수가 1999년 이후 크게 증가하면서 투자회수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투자회수가 코스닥 등록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최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벤처캐피탈 투자는 고위험-고수익이 아닌 저위험-저수익(lowrisk-low return)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소액·분산·단기의 벤처투자 관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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