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 리스크 전망과 국가전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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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기후환경 리스크 전망과 국가전략(1)
보고서명(영문)
Climate-environmental risks outlook and the national strategy(Ⅰ)

책임자 박창석
소속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김유정,이승한,송영일
외부연구참여자변병설,채정은,안병옥,이은선,박소연,김수영,김진아,정민선
발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ISBN978-89-8464-907-1
출판년도2014
페이지178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연구유형 기타
표준분류 환경 > 환경일반
자료유형연구보고서
공공누리유형
주제어기후환경 리스크, 국제기구, 기후환경 여건변화, 국가전략방향,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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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미래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쟁, 테러, 재정 불균형, 가격 변동의 심화 등 사회경제적 리스크에 대한 기존의 관심에 더하여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IPCC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와 영국, 호주, 미국 등의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탐색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책 수립에 연계하는 노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국가 안보 및 실생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인 국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 영향은 1인 가구 증가, 고령인구 급증, 경제적 취약계층 증가, 가치관 다양화 등과 맞물리면서 더욱 심각한 리스크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메가트렌드를 고려한 기후환경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효과적인 정책 선택과 이행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환경 리스크 전망과 국가전략 마련을 위한 3차년도 연구의 1차년도 연구로서 미래의 기후환경 리스크를 전망 및 식별하고 그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환경적 여건 변화와 연계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기후환경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수립의 기본방향을 탐색하였다. 이를위헤 본 연구는 ① 기후환경 리스크 관련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 사례 분석, ② 경제, 사회, 환경 측면의 주요 현황 및 진단, ③ 기후환경 리스크 인벤토리 구축과 중요도, 네트워크 분석, ④ 기후환경 리스크를 고려한 기후환경 정책방향 구상으로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기후환경 리스크 평가 및 전망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 내용의 현황 및 특성, 방법론 등을 고찰하고 기후환경 리스크 관리의 주요 현황 및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국제기구사례로 WEF, OECD, IPCC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국가사례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4개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기구들의 사례를 분석결과, 기후변화의 영향은 리스크 관리의 관점으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는 전 부분의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네 개의 국가 사례를 분석한 결과, 1) 명확한 법적근거, 2)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전담부서의 존재, 3) 객관적이고 통일된 리스크 평가 방법의 적용, 4) 1~5년의 주기성, 5) 지자체와의 거버넌스 형태 강조의 다섯 가지를 강조했다.
3장에서는 기후환경 여건변화 및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후환경 리스크 변화란 인구·가구, 사회문화, 환경, 과학기술 분야 등에 걸쳐 나타나는 메가 트렌드와 여건변화, 기후환경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에 사회, 경제, 환경의 세 부문에 대한 10년, 30년 이내의 여건 변화를 통계청 및 관련 문헌의 전망 자료, 기후변화 영향 및 리스크 관련 예측자료 등을 통해 예측해보고, 이를 통해 26개의 미래 여건변화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사회, 경제, 환경적 여건변화 영향요인은 기후환경에 각기 다른 영향을 주어 기후환경 리스크를 발현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5개의 핵심 리스크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하고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미래 여건변화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 부문별 리스크 요인 37개를 식별하고, 리스크에 대한 중요성 및 리스크 간의 관계를 전문가 평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리스크 평가는 가까운 미래(10년 이내)와 조금 먼 미래(30년 이내)로 구분하였고, 발생가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해 7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기후환경 리스크 평가 및 분석은 Echelon(2009)의 리스크 평가매트릭스 분석과 WEF(2014)의 리스크 지도분석(risk landscape) 등을 활용하였으며, 리스크 간의 상호연계성 분석을 위해 퍼지 및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환경 리스크 종합 평가에서 10년 이내와 30년 이내에서 가장 중심(重心)이 되는 상위 5개의 리스크를 도출하였다. 10년 이내의 상위 5개 중심리스크는 ‘홍수, 태풍 등 기후재해로 인한 저지대 인명, 재산 피해의 증가(환경)’, ‘연안 침식 및 연안지역 범람/침수 피해 심화(환경)’, ‘생태서식지의 북상 및 생태시간표의 급속한 변화(환경)’, ‘가뭄 등에 따른 지하수 고갈 및 오염 심화(환경)’, ‘가뭄 등 기후재해에 따른 생태계 손실 증가(환경)’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위 5개 기후환경 리스크는 시간이 갈수록 발생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높아져 보다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10년 이내 예측에는 9위였던 ‘극한 기후로 인한 에너지 사용 증가’ 리스크가 30년 이내에는 상위 5개인 중심 리스크로 예측되고 있으며, 10년 이내 예측에서는 중심 리스크로 예측된 ‘가뭄 등에 따른 지하수 고갈 및 오염 심화’는 그 순위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극한 기후로 인한 에너지 사용 증가’ 리스크는 시간이 갈수록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부상 리스크(emerging risk)’로 볼 수 있었다. 네트워크 분석을 한 결과, 연결 중앙성 값에서 큰 값을 가지는 기후환경 리스크는 ‘국내 경제활동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 증대(736)’, ‘상품 및 서비스 생산 원가의 변동심화(584)’,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 처리비용 증가(477)’, ‘취약계층의 수입 및 생계 위험 확대(680)’, ‘환경성 질환의 증가(535)’, ‘기후환경관련 가치관의 대립 및 갈등 심화(505)’ 등이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리스크의 크기(중요도)와 관계없이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것을 의미하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사이 중앙성 값이 높은 기후환경 리스크 요인들은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 처리비용 증가(146.17)’,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 기능저하 및 손상(100.55)’, ‘녹조 등 하천수질오염과 수생태계 악화(71.76)’, ‘취약계층의 수입 및 생계 위험 확대(63.21)’ 등이다. 사이 중앙성 값이 높은 리스크 요인들이 잘 관리되면 다른 리스크들에 연결되는 중간 경로를 차단할 수 있게 되어 리스크의 영향 범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 리스크 상호관계성 분석을 토대로 기후환경 리스크를 판별하고 체계 리스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경제적 변동성 관리, ② 기후변화 취약계층 리스크 관리, ③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및 공공서비스 관리강화, ④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 관리강화와 경제적 부담 적정화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기후환경 리스크 관리 정책을 위한 의사결정은 불확실성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 위험 전략’, ‘과소 적응 회피 전략’, ‘과잉 적응 회피 전략’, ‘후회에 근거한 전략’의 네 가지 접근법을 구상해볼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과 효율적인 기후환경 리스크 관리는 사회·환경 또는 사회·기술 시스템의 배열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지배하는 방식에 대한 재고를 요구한다. 이에 거버넌스는 기후변화 적응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리스크를 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발생가능성 및 파급효과를 보다 정밀하고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경제·사회·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정책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가 제도화 되고 기후변화 정책의 주류화(mainstreaming)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① 기후변화 리스크 국가 관리체계, ②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③ 기후변화 리스크 경제성 평가체계의 3대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Recently, the interest on risks associated with natural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have increase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interest on socio-economic risks such as war, terrorism, financial imbalances and price fluctuations. In this context, several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countries have actively pursued efforts to link the result of exploring and assessing the risks of climate change with the national policies. In Korea,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have been emerging as national issues with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beginning to affect the national security and the lives of people. And these impacts of climate change would pose even more serious risks with the increase of one-person households, rapid increase of aging population, increase of economic disadvantaged groups, diversification of values, etc. So we urgently need a systemic diagnosis on climate-environment risks, taking into account the changes of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and mega-trends, and effective policy options and implementations.
So, this study identified future climate-environmental risks and examined their importance as the first year study of this three year research study for developing national strategies on climate-environmental risks. This study has also suggested a basic direction of a strategy for climate-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at the national level, linking with th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nges. So this study consists of: case stud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national cases related climate-environmental risks; main issues of current status and diagnosis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affairs; building a climate-environmental risk inventory and its importance, and network analysis; and developing ideas for the climate-environmental policy direction taking into account the climate-environmental risks.
In chapter 2, this study derived key facts, 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lications of climate-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through analyzing prior researches and studies related to climate-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Thre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orld Economic Forum (WE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and four countries (US, UK, Canada, Australia) which assessed climate change risks and suggested management plans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of thre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that approaches to the management of climate change impacts should be based on a risk management perspective, and climate change risk management needs to have a comprehensive and multi-dimensional response from all sectors. The results of analysing the four countries have highlighted: explicit legal basis, existence of climate change risk management department, applying objective and uniformed risk assessment method, periodicity of 1 - 5 years, and emphasis on governance with local governments.
In chapter 3, climate-environment condition changes and their impacts were reviewed. And we also reviewed changing conditions of three sectors, society, economy and environment, within the period of 10 years and 30 years by analyzing the outlook source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elevant literature and forecast data related to climate change impacts and risks. Therefore, 26 future variability factors were derived. These reveal the climate-environmental risks with their different effects on climate-environment, and eventually five major risks are expected to emerge from these.
In chapter 4, this study identified 37 risk factors which would appear as future climate change impacts, and analyzed the importa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sk factors based on the experts’ assessments. The risk assessment was divided into the near future (within 10 years) and the little far future (within 30 years), and used the 7-point scale to assess the likelihood and the effects of the risk factors. Echelon (2009)’s risk assessment matrix and WEF (2014)’s risk landscape method were used for assessing and analyzing the climate-environment risks. The network analysis was used for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sk factors. Based on the assessment results of the experts, five major risk factors were derived through climate-environmental risk total assessment. The network analysis identified climate-environmental risks with high degree centrality values. Regardless of the degree of the risk, these risks should be treated importantly because they have high impacts on other sectors. And the network analysis also identified climate-environmental risks which have high betweenness centrality values. When these risks are managed well, the impact range of the risks will reduce because the middle paths which connect to the other risks would be blocked. Through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imate change risks, this study suggested management strategies for the systematic risks. In detail, they are: economic volatility management to strengthen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risk management for vulnerable class to climate change, health and public service management strengthened taking into account climate change, and enhance the natural environment management and economic burden adequacy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Lastly, in order to manage the climate-environmental risks more effectively, we need to forecast the likelihood and the effect of the potential risks of climate change more accurately and quantitatively, and assess the impacts on economy, society and environment in detail. Especially, mainstreaming the climate change policy and institutionalizing the climate change assessments are required in the national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 So, this study suggested three directions for the national policy: national climate change risk management system, building climate change adaption governance and economy evaluation system of climate change risk.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가. 추진체계 및 범위 3
나. 연구과정 및 방법 3
3. 기후환경 리스크 개념과 관리 5
가. 기후환경 리스크 개념 5
나. 기후환경 리스크 관리 8

■제2장 기후환경 리스크 국제동향■ 10
1. 국제기구의 리스크 관리 동향 및 특징 10
가. WEF의 Global Risks(2006~2014) 10
나. OECDF의 Environmental Outlook 2050(OECD, 2012) 14
다. IPCC의 제2실무그룹 평가보고서(IPCC, 2014) 16
2. 주요 국가의 리스크 관리 동향 및 특징 19
가. 미국 19
나. 영국 25
다. 캐나다 28
라. 호주 32
마. 스웨덴 34
3. 기후환경 리스크 관리동향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36
가. 국제기구 측면의 기후환경 리스크 관리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36
나. 주요 국가의 기후환경 리스크 관리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37

■제3장 기후환경 여건변화 및 영향분석■ 40
1. 분석의 틀 40
2. 경제부문의 여건변화와 기후환경 41
가. 경제성장 기조 변화 41
나. 세계화 및 국제협력 변화 45
다. 에너지 및 자원의 변화 46
3. 사회부문의 여건변화와 기후환경 52
가. 인구변화 :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52
나. 건강 및 질병 54
다. 도시화 및 사회자본 57
4. 환경부분의 여건변화와 기후환경 63
가. 기후재해 : 이상기후 양황 심화 63
나. 환경오염 65
다. 생태계 69
5. 종합 73

■제4장 기후환경 리스크 전망과 분석■ 76
1. 기후환경 리스크 목록 도출 및 평가 76
2. 기후환경 리스크 전망 평가 및 특성 79
가. 기후환경 리스크 분포 79
나. 기후환경 리스크 우선순위 평가 83
다. 기후변화 리스크 상호관계성 도출 93
라. 상호관계성에 기초한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100

■제5장 기후환경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국가전략방향 구상■ 105
1. 기후환경 국가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105
가. 국가재난안전관리계획 105
나. 국가안전종합대책(관계부처합동, 2013) 106
다. 기후환경 리스크 국가관리체계 마련 107
2.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구축 108
가. 적응 거버넌스의 도전요인 108
나. 적응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제언 109
3. 기후환경 리스크 경제성 평가체계 개발 112
가. 필요성 112
나. 기후변화 리스크 경제성 평가체계(안) 112
다. 기후변화 리스크 경제성 평가체계 설계 114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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