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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등 요금제의 효율적 전력수급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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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까지 국내 에너지시스템, 특히 전력 수급체제는 중앙정부에 의한 계획수립과 사업이행이 주로 하향식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이로 인해 지역 자체의 에너지 결정권이 일정 부분 제약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앙 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전력을 생산하고 수송하는 과정에서 환경 및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이원화, 즉 수도권지역은 전력소비지역, 비수도권지역은 전력생산지역인 현실적 상황은 공급을 위한 입지 갈등이나 송전 손실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는 수요지와 거리가 먼 지역에 위치해 있다. 때문에 수도권으로의 장거리 전력수송을 위해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집단민원으로 인해 신규 송전선로 건설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별 전력시장 가격 또는 송전요금 차등을 통한 지역 시장가격이나 송전요금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화력이나 원자력을 통해 전기를 생산, 수도권에 공급중인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차등적 전기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충남, 인천, 부산, 경남 등이 ‘비수도권의 생산, 수도권의 소비’라는 양극화 구조 속에 전력소비지와 발전소 지역이 동일하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공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 또한 이와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에 발간된 한국전기연구원 보고서(2014)에 의하면 “국내 송전선로는 이미 포화상태로서 추가로 송전탑을 건설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면 수도권의 발전설비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방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나 인구 유치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도 2013년 펴낸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전략 연구’ 보고서에서 송 배전비용을 반영한 지역별 차등요금제 실시를 주장했다.
    이처럼 현재의 상황은 국내 전력시스템에 적합한 지역별 신호 반영 방안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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