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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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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지역인재육성 사업 재설계 방안 연구
  • 책임자 현영섭
  • 소속기관한국교육개발원
  • 내부연구참여자홍영란
  • 외부연구참여자김진덕
  • 발행기관 한국교육개발원
  • ISBN978-89-6113-341-8
  • 출판년도2008
  • 페이지205
  •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기초
  • 표준분류 교육 > 교육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 주제어인적자원 개발, 사업 지향성, 인프라 구축, 지역혁신, 지역특수성, 지자체
  • 지역인재육성 정책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을 계승하고 새로운 변화를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쟁과 자율, 성과중심, 창의성, 교육과 R&D의 통합 등의 방향이 포함된 인재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역인재육 성 정책 역시 새로운 변화의 마당에 진입하였다. 또한 지방분권이라는 큰 흐름 속에 서 지역인재육성 정책은 지역의 새로운 혁신과 산업 구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 재 육성 전략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경우 그 동안의 사업을 답습한다든지, 지역수준에서 평생학습, 노동부의 직업훈련, 여성가 족부의 여성인적자원개발 등의 사업과 중첩이 되면서 사업중복성의 문제가 지적되었 다. 또한 지역인재육성 사업 자체가 지역의 발전에 긍정적 결과를 발생시키는데 역 량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 또한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지역의 경쟁력이 새로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지역인재육성 사업 내용을 재설계해야 할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경쟁력 확보, 체계적 정비, 질 제고에 대한 요구에 따라 지역인재육성 사업 분석을 통하여 향후 지역인재육성사업 재설계의 방향과 사업 내용을 개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내용 및 효과 발생 과정 분석을 통한 사업 재설계의 방향과 내용을 추진한다. 둘째,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지향점과 전문가 의견 분석을 통한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발전 방 안을 도출한다.
    이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4개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지역인재육성 사업 내용 분석, 효과 발생 과정 분석, 지향성 분석, 전문가 의견 분석이 그것이다. 지역인재육성 사업 내용 분석의 경우 전문가의 의견 및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지역인재육성 사업 내용 범주를 지역 산업 지원, 복지 및 소외계층 지원, 학습기반 형성, 지역 인재육성 기반 형성, 평가 실시의 5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내용 분석을 위한 분석틀은 이상의 5개 범주로 구성되었다. 이 5개의 범주에 따라 지역인 재육성 사업의 분포를 살펴보고, 평생학습 관련 사업 역시 함께 분석하여 두 영역간 의 중복성에 대한 논의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내용 및 과정 분석에서는 지역인재육성 분야로 지역 산업 지원, 복지 및 소외계층 지원, 학습기반 형성, 지역 인재육성 기반 형성을 설정하고 2007 년 실시된 지역 인재육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세부 사업 116개와 2008년 실시 중인 지역인재육성 사업 중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세부 사업 33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산업 지원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이 2007년에는 절반 정도 2008년에는 7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복지 및 소외계층 지원은 30% 수준, 학 습기반 형성은 15%, 지역인재육성 기반 형성은 2% 정보의 수준을 보였다.
    더불어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지역 인재육성과 관련성이 존재하는 프로그램을 90개(2007년 14개, 2008년 76개) 선정하여 내용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보면 학습기반 형성의 경우 약 45% 정도로 다수로 나타났고, 지역산업지원이나 복지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20-30%정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 분석과 함께 지역인재육성 사업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사업 재설계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효과 발생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스템 사고에 기초한 인과루프지도(Casual Loop Map: CLM) 분석을 시도하였다. 지역인재육성 사업 실증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자료 분석에서는 지역인재육 성 사업 지향성 분석과 전문가 의견 분석이 실시되었다. 지역인재육성 사업 지향성 분석에서는 지역혁신과 지역특수성의 두 가지 기준으로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지향성 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연도별로 지역혁신과 지역특수 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산출 및 분석하고, 지역인재육성 사업을 지역 산업 지원, 복지 및 소외계층 지원, 학습기반 형성, 지역 인재육성 기반 형성의 4개 범주에 따라 구분 하고 지역혁신과 지역특수성의 평균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리고 지역혁신과 지역특수성 매트릭스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2007년의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경우 지역 혁신의 평균은 6.68이었고, 지역특수성은 7.54이었다. 따라서 2007년 사업의 경우 지역 혁신에 비해 지역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경우 지역 혁신의 평균은 7.21이었고 지역특수성은 8.02이었다. 따라서 2008년 사업 의 2007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지역 혁신이나 지역특수성에 대한 응답치가 높았으나 여전히 지역 혁신에 비해 지역특수성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육성 사업 범주로 구성된 4개의 집단 간에 지역혁신과 지역특수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지역혁신의 경우 평균이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업범주간의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인 재육성 기반 형성 범주와 복지 및 소외계층 지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수성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4개 범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6.768, p=.000). 이에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 산업 지원 범주와 지역인재육성 기반 형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혁신과 지역특수성 매트릭스 분석의 경우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일관되 게 지역산업지원을 위한 사업범주에서 지역혁신과 지역특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복지 및 소외계층 지원이나 지역인재육성 기반 형성과 관련된 사업의 경 우 지역혁신이나 지역특수성에서 낮은 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육성 사업 전문가 의견 분석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 조사를 통하여 수 집된 자료를 질적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질적 자료 분석 방법 에 따라 반복하여 정독하여 6가지의 코딩체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코딩체계에 사용 된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역인재육성 신규 사업
    ② 지역 발전전략 달성을 위한 지역인재육성 사업
    ③ 지속 추진 필요한 지역인재육성 사업
    ④ 지역인재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⑤ 취업 및 지역경제 연계를 위한 사업
    ⑥ 노동부 및 평생교육과의 차별화
    이상의 분석을 기초로 지역인재육성 사업 재설계의 방향을 우산 개념으로서 지역 인재육성, 지자체 중심의 지역인재육성 사업, 지자체 및 관련 주체의 역량 강화, 지 역혁신과 지역특수성 강화, 지역인재육성 기반 형성, 평가, 홍보 사업 확대, 학습-노 동-복지의 연계의 6가지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런 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지역학습기반 사업 체제 개편 사업, 지역학습기반 사업 현황 조사 사업, 지자체 중심의 지역인재육성 지원 사업, 학습과 R&D 연계 프로그램, R&D 결과 공유 프로그램,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지역핵심 사업 연계, 지역인재육성 담당자의 역량 모 델 개발 사업, 지역인재육성 담당자의 직무분석 사업, 지역인재육성 담당자 교육체계 수립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실행, 지역인재육성 홍보 강화 사업, 지역인재육성 사업 평가 방안 개발 및 적용, 학습 상점 운영 사업, 학습 쿠폰 제도 개발 및 운영 사업, 사회적 멘토링 시스템 운영 사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재설계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정태적·동태적 특수성을 감안한 사업 방향 설정, RHRD지원센터의 독립성과 기능의 명확성 고취, 지역 내·외부와의 인재육성 협조체제 구축, 지역인재육성 담당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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