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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관점에서 본 日·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시사점

정치·외교, 군사·안보적 중요성을 배경으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과거 제3세계나 개도국 그리고 남반구라는 지리적 동질성 및 역사적 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의 경험 등을 포괄하는 메타 범주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중요 이슈가 있다. 바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이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첨단 과학기술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 등을 배경으로 경제와 안보가 다시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경제안보 이슈는 △ 공급망 안정과 △ 첨단기술 보호를 포함한 산업경쟁력 확보, △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방지 및 수출입 다변화, △ 경제적 강압(경제적 통치술)에 대한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렇듯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연계하여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의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이미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경제안보 정책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일본과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며, △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연계 분야에서 한·중·일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먼저 일본은 그동안 ODA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리고 최근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일본은 그동안의 ODA 정책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정책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일본의 경제성장과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 중층적인 관계 구축, △ 다양한 주체에 의한 연계 모색, △ 글로벌 사우스 각국의 상황에 어울리는 맞춤형 접근 등 세 가지 접근 방안을 확립했다. 일본은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경제안보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상대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경제안보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기조 아래 핵심 광물 분야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경제안보의 ‘전략적 불가결성’을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를 상대로 우수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OSA(Official Security Assistance)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방위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일본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안보의 핵심 사항을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23년 이전에는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개도국 사이의 분열, 즉 중국과 기타 개도국을 분열시키려는 서구의 전략적 의도가 담긴 개념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3년 무렵부터 이러한 모습에 변화가 발생했는데, 개도국 사이에서도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중국정부가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사회 전체에서도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게다가 최근 중국이 개도국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나타냄에 따라, 기존의 개도국들과 자국을 같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국은 최근 들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담론 경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 건국 이후 꾸준히 제3세계 국가와 개도국을 상대로 협력 및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SCO) 창설이며, 2006년에는 브릭스(BRICS) 창설을 주도하며 주요 개도국 국가들과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대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개도국을 상대로 하는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이 보다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대일로(BRI)와 3G[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CI)]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이 수출입 다변화를 통해서 경제안보의 민감성(sensitivity)을 낮추려는 모습이 발견된다. 특히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교역을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수출입 다변화 정책 추진의 이면에는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나타난다. 2012년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를 주요한 플랫폼으로 하여 관련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하며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GDI를 통해 협력의 대상 및 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일대일로 연선 국가 및 GDI 협력 국가들이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은 중국 주변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고,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의 국가라는 점이다. 중국이 경제안보 관점에서 수출입 다변화와 경제 관계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일대일로와 GDI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를 실천해 가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경제적인 혜택을 미끼로 대만의 수교국,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대만과의 단교를 유도하는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연계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주요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신뢰 관계를 강화해 가면서 경제안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제안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안보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다른 나라와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다른 나라가 자국을 대상으로 경제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만들고, 유사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지국(like-minded countries)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최근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을 상대로 대중국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경제안보 대응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앞서 언급한 일본과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은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체계적인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학이 주체가 되는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 정부와 학계,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국가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립 및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전략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경제안보와 연계하며 맞춤형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우리의 경제안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우선적으로 접근하여 협력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관계의 안정 및 발전은 우리의 안정적인 경제안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인바, 이러한 특수성을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사우스와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와의 인적 교류는 관광객 및 유학생, 이공 분야 우수 인재 등 다방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넷째, 중국의 일대일로와 GDI, 일본의 ‘연계 강화 방침’과 같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대한 이러한 시사점과 함께, 한·중·일 3국 사이의 협력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한·중·일 3국이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경쟁은 줄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한·중·일 3국의 협력 메커니즘이다. 지금과 같이 한·중·일 3국이 아프리카를 상대로 각각의 협력 플랫폼을 경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아프리카+한·중·일’과 같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보다 효율적으로 대아프리카 협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일+α’의 협력 플랫폼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우선적인 협력 분야로서 한·중·일 3국이 모두 중시하고 있는 핵심 광물 확보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의해야 할 것은 3국의 경제안보 협력이 단순히 핵심 광물 확보 등 제도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중·일 3국은 서로를 자국의 경제안보에 대한 경쟁자 또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제로섬(zero-sum)’의 사고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과 공생이 가능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윈윈(win-win)’의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글로벌 사우스는 한·중·일 3국 사이의 또 다른 ‘경쟁의 공간’이 아닌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의 공간’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 경제 > 경제일반
• 허재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확보 방안 연구

스마트농업은 ICT·인공지능·로봇·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농업이 결합한 융복합 산업으로, 이러한 스마트농업 특성상 단순한 시설 보급만으로는 성과를 충분히 제고하기 어렵다. 농업인·농가 지원인력·산업인력의 역량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동시에 강화될 때 비로소 투자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러나 전문인력 유형별 필요 역량 정의–교육–자격 간 연계가 미흡하고 관련 연구 축적도 부족해,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의 설계·운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농업인, 농가 지원인력, 산업인력의 유형별 교육과정 개선과 전문인력양성 체계 구축에 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앙·지자체·공공기관·대학 등에서 제공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폭넓게 점검하고, 외부 실태조사 원자료와 본 연구 설문조사 및 구인 공고 자료를 결합하여 전문인력 유형별 필요 역량과 교육 참여 실태를 정밀하게 진단하였다. 또한, 농업인·사업체 재직자·컨설턴트·정책 담당자·관련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를 구체화하였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박미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5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한 축산업의 성장기반 연구

우리나라 축산업은 양적 성장을 거듭하며 농업·농촌 경제의 핵심이자 국민 식생활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 축산업은 구조적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특히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축산업의 근간을 위협한다.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와 질적 저하를 넘어 후계 인력 부재로 인한 투자 위축과 생산 기반 약화로 이어진다. 경영 승계 후계자가 없다는 농가가 69.7%에 달하는 현실은 축적된 자본과 기술의 순환 단절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한편에서는 고령 농가 폐업으로 폐축사가 급증하여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청년 농업인들이 높은 규제 장벽과 자본 부담으로 축산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자원은 버려지는데 신규 진입은 막히는 구조적 모순이자 시장이 작동하지 못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 속에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 시설, 기술 세 분야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인력 위기 해결을 목표로 유휴·폐축사 자원을 청년 농업인에게 연결하는 ‘자산 순환’ 방안, ICT 기반 스마트축산 확산 전략, 청년 세대의 안정적 진입·정착을 위한 금융·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 농림·해양·수산 > 축산업
• 송우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5

기초지자체 지역먹거리계획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지역먹거리계획 추진 정도를 H/W, S/W의 지표(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로컬푸드 직매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가공시설 등)를 기준으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례 조사를 통해 먹거리 사업의 새로운 시도(예, 타부서 간 협력사업) 발굴 등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정은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5

연구기관 성과관리 역량강화 연구

본 연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부 수탁사업비제도(PBS) 폐지 및 정부 출연금 확대라는 제도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연구기관의 성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PBS 제도 폐지는 과잉 수주 경쟁 완화와 중장기 연구 기능 회복이라는 정책적 의의를 가지는 반면, 연구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성과관리 체계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제·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단기 정책 대응과 중장기 연구가 병존하는 특성이 있어 연구과정 관리와 성과 책임을 균형 있게 유인할 수 있는 평가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과정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변화에 부합하는 평가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상 평가 제도 변화 분석과 기관별 내부 규정 및 운영 실태 분석, 해외사례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체계는 최근 성과와 목표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연구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비중이 확대되고 연구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 기획 단계에서의 정책 수요 반영,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 연구 결과 검증 및 활용 과정 등 평가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PBS 폐지 이후 연구기관에 요구되는 책무성과 관리 책임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데 한계를 가지게 된다. 또한 수시연구 및 정부지원사업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정책 현안 대응을 위한 과제들을 각 연구기관이 기획, 과제 선정, 수행, 검증, 활용하게 되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그러한 과제들에 대한 연구과정 관리와 품질 확보를 평가하는 장치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연구과정 관리시스템 평가의 도입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연구과정 관리란 연구 기획-수행-검증-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중심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외부 정책 수요가 연구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연구 수행과정에서 품질 관리와 내부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PBS 폐지 이후 연구기관의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과정 관리시스템 평가의 도입을 연구기관 성과관리 체계 개선의 핵심 과제로 제안하였다. 연구과정 관리 평가는 연구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보완하여, 연구 기획과 수행 전반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연구성과 질적 우수성 평가 도입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성과 평가 방식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 각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 수행 전반의 질적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과정 관리와 연구성과 품질 평가가 각 연구기관의 자율적 성과관리 체계에 기초하여 수행된다면 단기 정책 대응 연구와 중장기 연구 모두에서 연구의 객관성과 정책적 활용도가 제고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기관 차원에서 연구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내부 관리 역량이 강화되어 외부 통제 중심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안이 연구기관이 변화된 제도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정책 연구의 공공적 가치와 성과를 안정적으로 축적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장효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2025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본 연구는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참여와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가 개별 요인이나 횡단적 분석에 머문 한계를 넘어, 본 연구는 국가수준 조사자료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를 활용해 종단적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기초분석과 세 차례의 심층분석으로 진행되었다. 기초분석에서는 가정폭력실태조사, 학교폭력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아동기 가정폭력 및 청소년기 학교폭력의 추이를 살폈다. 심층분석Ⅰ에서는 가정폭력 경험과 부모 양육태도가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분석Ⅱ에서는 가정폭력 노출 집단의 이질적 유형과 학교폭력 경험의 차이를, 심층분석Ⅲ에서는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적응 프로파일로 전이되는 과정 및 학교폭력 경험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청소년기 학교폭력 실태는 코로나19 시기 피·가해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해 최근에는 조사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둘째, 가정환경 요인과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 간 관계 분석에서는 가정폭력 경험이 전반적으로 위험 요인, 부모의 따스함과 구조 제공은 일관된 보호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동조자·강화자 역할은 부모의 폭력 경험과 거부적 양육태도에서 학교폭력 참여 가능성이 증가한 반면, 긍정적 양육은 학교폭력 참여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셋째,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은 언어폭력 피해 집단, 체벌 피해 집단, 신체폭력 및 복합피해 집단, 폭력 목격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이 중 신체폭력 및 복합피해 집단은 현실·사이버 폭력 피해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고위험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가정폭력 노출 집단은 심리·사회적 적응 우수 집단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고, 중간 수준 또는 부적응 집단에 머무를 확률이 높았다. 특히 부적응 집단은 현실폭력 피해가 두드러졌고, 중간 수준 집단은 현실·사이버 폭력 가해·피해가 일부 동반되었으며, 우수 집단은 학교폭력 경험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이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경험을 매개하는 핵심 경로임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아동기 가정폭력은 청소년기 학교폭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은 그 부정적 효과를 완충하거나 증폭하는 핵심 기제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가정환경–심리·사회적 적응–학교폭력의 연계성을 통합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개입 전략 마련에 필요한 실증적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최근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4가지의 정책 영역과 8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정책 영역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영역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과 이들 영역을 아우르는 기반 조성 영역으로 정책 영역을 구분하였고, 영역별 정책과제를 각각 2가지씩 제안하였다.

• 사회문제 > 소아·청소년
• 최인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5

2025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사업보고서

아동·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며, 이러한 발달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급변하는 사회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발달의 장기적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 기반이 필수적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개인의 발달경로와 환경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가승인 통계조사이다. 본 조사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의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세대별 발달구조를 장기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5년에는 KCYPS 2018의 제8차년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8년 기준 중학교 1학년이었던 중1 코호트는 제7차년도 조사를 마지막으로 조사가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초4 코호트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제8차년도 조사는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학업, 진로, 정서, 관계, 건강 등 발달적 변화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으며,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로 이행하는 전환기의 발달 경로를 종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25년은 신규패널(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25, KCYPS 2025)이 새롭게 구축된 해로, 변화하는 사회·교육·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새로운 세대(알파세대)의 발달과 적응 양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KCYPS 2025는 표본설계와 조사도구 개발, 조사방식의 고도화를 통해, 향후 세대 간 발달의 연속성과 변화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종단연구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생산한 KCYPS 데이터는 현재까지 약 4,400여 편의 국내외 학술논문에 활용될 정도로 높은 연구 활용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과 평가의 근거자료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연구자, 학계, 정책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KCYPS가 아동·청소년·청년 발달 연구의 핵심 인프라로서 학문적·정책적 기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사회문제 > 소아·청소년
• 하형석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5

해양안보 위협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선박 이상 행위를 중심으로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해양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들은 해양 질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있음 - 서해 잠정조치수역 인공구조물 설치 및 항행금지구역 설정, 홍해·호르무즈 해협의 무력 충돌, 해저케이블 손사 등 ■ 우리나라 주변 해역은 연 35만 척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고밀도 해역으로, 선박의 비정상적 활동은 국가 공급망 방해, 해저인프라 손상 등 국가 안보와 해양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위협의 감시와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해양 환경을 고려하여 해양의 주된 활동 주체인 선박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박 단위의 위험도 정량 평가 지수 체계 필요 ■ 특히, 이러한 정량적 지수는 위협을 관리 및 대응하는 국가가 위험을 관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2. 해양안보 개념과 선박 활동의 영향 1) 해양안보의 범위 ■ 군사·주권 분쟁, 영해·배타적경제수역의 갈등과 같은 전통적 해양안보 영역과 해적, 테러, 마약·인신매매, 환경오염, 해저인프라 공격 등 해양 법집행과 관련된 비전통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최근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해양 사건은 복합적 성격으로 회색지대 전략에 근거한 해양 관할권 경쟁, 마약 밀수 등 국제 조직 범죄, 불법 무기 해상 운송 등과 관련한 국가 안보 문제 등 국가안위와 직접 연계된 경우가 다수임 2) 선박 이상행위가 초래하는 안보 위협 ■ AIS 정보 조작 또는 작동 중지, 항로 이탈, 목적 없는 정선·표류, 선박 간 불법환적, 화물 은폐, 불법 어구 및 장비 사용 등은 △해양사고, △해저케이블 등 해양시설물 손상, △국가 공급망 운영 차질, △해양 환경 오염,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 3) 주요 위협 선박 유형 ■ 국가안보 분야: 타국 군함·관공선 및 과학조사선, 대량살상무기 등 무기 운반 선박, 북한 선박, 해적·테러 위협 선박 등 ■ 법집행 분야: 불법조업 외국어선, 마약·밀수·밀입국 선박, 해양오염 선박, 표류·환적 선박, 음주운항 등 ■ 규제 분야: 유엔 제재 위반 선박, IUU어업, PSC 위반, 위험물 운반선, 감염병 위험 선박 등 3. 국외 해양위협 평가 제도 분석 1) 미국 MSRAM ■ 해양보안위험분석모델(MSRAM, Maritime Security Risk Analysis Model)은 9.11테러 이후 급증한 해양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정량적 위험 평가 시스템으로 위협-취약성-결과 3요소를 기반으로 정량적으로 위협을 평가 ■ 위험기반 선박 추적, 이상행동 탐지, 다기관 정보 공유, 위험 예측 분석 등과 관련된 정보를 MSRAM 기반 통합 시스템을 통해 FBI, 세관국경보호청, 지방경찰, 항만 당국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 ■ 항만보안 국가 보조금 배분, 해양안보 시설 및 체계 구축, 해양 위협 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의 핵심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 ■ 체계적·정량적·표준화된 평가 모델로서 위협 대상, 수단, 지역 등과 관련된 위해 요인을 도출하고 이러한 위해 요인과 관련된 방대한 정보를 수집, 분류, 분석하여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표준화된 산출 방법으로 지수를 산출함 2) 영국 MRA ■ 해양위험평가(MRA, Maritime Risk Assessment)는 국가안보위험평가(NSRA)를 기반으로 해양 분야에 특화된 위험 평가 모델이며, 해양안보국가전략(NSMS)에 반영되어 정기적으로 실시 ■ 발생 가능성(빈도)과 영향(심도)을 기반으로 위험도를 산출하고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산출하기 위해 위협 대상, 해역, 수단에 따라 다양한 위해 요소를 도출하여 평가에 활용 ■ MRA를 통한 평가 결과는 해양에서의 위협을 대응하는 개별 부처의 기능에 반영되어 범부처 협력에 활용되고 해양안보 관련 정책 수립 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주요 결과가 도출되어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표준화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 3) Lloyd’s List Intelligence(LLI) ■ AIS 조작, 다크쉬핑, 선박 간 불법환적 등 선박 단위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단계별로 시각화하여 정보 이용자가 위협을 효율적으로 감시 및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 특히, 위협 분석을 위해, 선박별 제재 현황, 운송 화물, 소유 정보, 운항 이력, 입출항 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평가에 활용 ■ 위성 AIS 정보를 통해 선박의 실시간 이동 경로와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선박의 위협 단계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 4. 국내 여건 및 해양안보 위협지수 기본 체계 1) 해양안보 위협지수 개발 관련 국내 여건 ■ 항공안전 위험도 평가 등 체계적·정량적·제도화된 모델이 이미 일부 교통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관련 제도를 참고하여 해양안보 위협지수를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AIS 정보, 해상교통량, 해양 기상 등 우리나라 해양 환경 특성을 기반으로 실시간 해양교통 위험을 지수로 산출하는 해양교통안전지수 등 유사 위험 지수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특화된 해양안보 위협지수 개발을 위한 고려 요소 도출 2) 해양안보 위협지수 기본 설계 ■ 해양경찰청 MDA기반 관심선박(VOI, Vessel of Interest) 분류를 활용하여 3대 분야 18개 유형의 선박에 대해 위협요인 체계 구성 ■ 18개 VOI의 위협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정량지표를 출현빈도, 피해 규모, 대응 난이도로 설계하고 정성지표를 위협의도, 위장 가능성, 대응 저항성으로 설계. 추후 지수 고도화 등을 통해 지표를 선박 특성 및 환경에 따라 지표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 맵핑이 필요 ■ 도출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는 로그 스케일, 백분위, 5단계 등급평가 등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단위와 성격의 지표를 변환하여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표준화할 수 있음 ■ 정량지표는 VOI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측정방식과 산출식도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이는 측정단위의 표준화를 통해 건수, 금액, 시간, 점수 등 서로 다른 단위의 지표들을 동일한 백분위 척도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 ■ 해양안보 위협지수의 계산식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0-100점 범위의 종합 위험도로 산출. 기본 계산식 구조는 가중평균 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 가중치는 AHP로 도출된 중요를 반영해 종합점수로 계산 - - Zi : 정량지표(출현빈도, 피해규모, 대응난이도) - Sj : 정성지표(위협의도, 위장가능성, 대응저항성) - Wi 및 Wj : 가중치 ■ 0-100점 값으로 산출된 해양안보 위협지수는 정책적 의사 결정과 현장 대응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4단계 등급체계로 분류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관심(0-24), 주의(25-49), 경계(50-74), 심각(75-100)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심각의 경우 대응 필요성이 매우 높고,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경계는 주기적 감시·대응체계가 필요한 경우, 주의는 정기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관심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며, 다른 단계에 비해 대응 우선순위가 낮은 경우임 - 설계된 해양안보 위협지수를 기반으로 제재 선박과 PSC 선박에 대한 사례 연구를 실시했으며, 제재 선박의 경우 AIS차단, 선박 간 환적, 복잡한 선박 소유 구조 등을 조건으로 85점의 심각 단계로 산출되었음 - PSC 위반 선박의 경우, AIS 정보 조작, 위반 사항 은폐 및 반복을 조건으로 68점의 경계 단계로 산출되어 설계된 해양안보 위협지수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산출될 수 있음을 확인 5.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안보 체계에 부족했던 선박 단위의 정량·정성 기반 위협 평가 모델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제시하고 있음 ■ 특히, 미국·영국·정보 기관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해양 위협 평가 체계를 분석하여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수의 기본적인 체계를 제시하고 있음 2) 정책 제언 ■ 개별 선박에 따라 산출된 해양안보 위협지수를 활용하여 지수가 높은 선박의 선종, 특성, 화물 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위협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활용 방안 제시. 특히 실시간 해양안보 위협지수 산출을 통해 위협의 즉시 대응이 가능하고, 장기적 지수 분석을 통해 위협 대응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정책 수립 가능 - 고위험 해역에 함정·항공기·관제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거나 관련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효율적 국가 자원 운영 정책 수립 가능 ■ 우리나라 관할 해역의 해양안보 위협지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주변 해역에서 발생 가능한 해양안보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주변국과의 정보 및 대응 협력 추진 ■ 해양안보 위협지수 고도화를 통해 해양안보 위협지수를 근거로 해양안보 위협을 등급화하고 단·장기 해양안보 전략 수립에 활용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 민영훈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5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청소년 참여 활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과 지자체로의 이관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청소년 참여 이론에 대한 분석결과, 청소년 참여는 단순한 권리 보장을 넘어 시민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형식적·일회적 참여가 아닌 주도성과 실질적 영향력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환류 체계, 평가 구조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분석 결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중심의 참여 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활동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1순위)으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개발(22.3%), 홍보 강화(13.5%), 시간 확보(12.6%), 일상적 참여 방법 제공(10.2%)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다. 청소년의 79.8%는 온라인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심화 분석 결과, 참여 집단은 소극적 참여 집단(79.6%: 참여 경험 거의 없음), 선택적 참여 집단(16.6%: 학교 활동 등 일부 제한적 참여에 국한), 적극적 참여 집단(3.8%: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수)으로 분류되었으며, 참여 인지도와 주변 권유가 있을수록, 시민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적극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 참여 청소년을 별도 선발된 청소년(대개 11~20명)으로 구성한다고 응답해, 소수의 선발된 청소년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었다. 지역사회 참여 사업 운영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참여 청소년 모집’과 ‘청소년 참여 사업 운영 시간의 한계’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은 ‘청소년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 확대’(45.3%), ‘청소년의 참여 시간 확보’(41.9%), ‘청소년 참여가 지역사회를 개선하는 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원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37.4%) 순으로 높았다.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사례분석 결과, 대부분 청소년의 의견이 존중되고, 주제 선정·계획·실행 과정 전반을 청소년이 주도하였으며, 성인은 조력자·촉진자로서 행정적·전문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확보와 안정적 재정 구조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청소년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참여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큰 과제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의 구조화된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참여 활동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인근 청소년시설들의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를 위한 협력, 경험 및 노하우 공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연구진은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4개 영역 17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사회문제 > 소아·청소년
• 김정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5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정책에 대해 정책고객인 청년들의 관점과 요구를 중심으로 수요자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언하는 것이다. 우선, 정책평가 및 평가모형의 이론과 적용에 관한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청년정책에서 수요자 관점의 개념과 범위에 관해 논의하고, 평가모형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 평가모형에서 수요자 중심 평가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개발을 위하여 구안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체제 및 평가지표에 대해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개발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에 대해 AHP를 통한 평가가중치를 분석하였다. 개발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을 위한 전문가 평가와 정책수요자인 청년 당사자 평가를 시행하였다. 수요자 평가는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평가와 심층면담조사를 통한 정성평가로 운영하고, 청년 대상 수요자 평가의 경우 정책에 대한 수요와 욕구 조사를 병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고객인 청년이 중심이 된 청년정책에 대한 진단 평가와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년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즉, 정책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체계 구축이란 비전 하에 6개 분야 총 3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사회문제 > 소아·청소년
• 김형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