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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한-인도네시아 산업혁신 연구협력사업: 인도네시아 소재산업의 물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III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발전과 지역 간의 평등한 성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으며, 그 중심에 물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자바(Java)섬을 중심으로 주요 인프라가 발달한 탓에 수만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 간의 연결성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 2018년 개선된 LPI를 보였던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3년 그 순위가 대폭 하락하며 아세안 국가에서는 하위권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물류평가지수를 통해 본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낙후된 물류시스템 탓에 물류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 새벽 배송 등 정확한 배송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물류시스템과 장비 부족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문제가 산재해 있으며,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률 기술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인니 공동연구를 통해서도 이런 인도네시아 물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물류협회 등과 다양한 의견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지난 2년간의 연구를 통해 항만을 중심으로 한 인도네시아의 물류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고, 올해 연구에서는 항만 배후단지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SEZ 및 WPPI를 검토하고 이를 중점으로 정책제언 등을 도출하였다. 그 중 SEZ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총 20개의 SEZ 중 자바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항만 인근에 위치한 SEZ 3개를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현재 일부 SEZ의 경우에 인근 해상물류와 비교적 인근 거리에 위치해 있고, 육상 및 해상운송 인프라가 다소 갖춰져 있는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대부분의 SEZ 뿐만 아니라 WPPI의 경우 해외수출을 고려한 해상물류와 연결성(Connectivity)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외수출 중심의 제조기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SEZ나 WPPI를 대상으로 항만 및 해상물류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물류 연결성(Efficient Maritime Logistics Connectivity’의 향상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수송·교통 > 유통·물류
    • 신수용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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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한-인도네시아 산업혁신 연구협력사업: PIDI 4.0의 운영 역량강화 및 한국과의 협력 방안 모색

    □ 프로젝트 배경과 목적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상위중소득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2018년 4월 ‘메이킹인도네시아 4.0(Making Indonesia 4.0)’ 로드맵을 발표함. 본 정책에서는 농업기반 경제에서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경제관련 인력 양성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의 부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본 협력의 목적은 산업발전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본 정책의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호혜적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본 협력의 일환으로 2021년에는 10개 프로젝트가, 2022년에는 13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본 프로젝트는 그 중의 일환(디지털 전환분야)임. ◯ 올해는 3차 년도(2023년)로서 2차 년도에서 제안한 PIDI 4.0의 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성원의 역량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써 한국과 PIDI4.0 간의 협력파트너십을 모색하고자 함. □ 프로젝트 프레임워크 ◯ 2차 년도(2022년)에서 제안한 PIDI 4.0의 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3차 년도(2023년)에는 PIDI 4.0 구성원의 역량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써 한국과 PIDI4.0 간의 협력파트너십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PIDI 4.0 구성원의 역량강화와 양국 간 잠정 협력가능 분야로 크게 5가지 분야를 도출함. 디지털 전환 정책/에이전시, 디지털 기업 창업, 전기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 산업, AR/VR 산업 분야가 그것이며, 이 분야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잠정 협력기관을 선정하여 협력 가능성을 타진함. □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전환 지원 프로그램 현황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인더스트리 4.0 디지털센터(PIDI 4.0)의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전환 지원 프로그램 현황 분석을 실시함. ◯ 첫째로,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에이전시 분야와 관련하여 살펴봄. 인도네시아에서는 자국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추진함. 또한 본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에이전시로 산업부 산하 산업인력개발청(AIHRD) 조직에 인도네시아 인더스트리 4.0 디지털센터(PIDI 4.0)를 설립함. 디지털 센터는 쇼케이스 센터, 역량센터, 생태계센터, 딜리버리센터, 엔지니어링 및 AI센터를 하위기능으로 두고 있으며, 본 부서를 통해 자국 혁신주체들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의 기관들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 둘째로, 디지털 기술 스타트업 분야와 관련하여 살펴봄. 인도네시아 정부는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산업부 산하에 중소다종산업국(Directorate General of Small, Medium and Multifarious Industry)을 설치함. 본 부서에서는 일반 스타트업 부문(식음료, 패션, 공예, 신발, 화장품 등)뿐만 아니라 기술기반 스타트업 부문(사물인터넷, 증강/가상현실, 웹 3.0,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을 담당하고 있음.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2018년에 시작된 Startup4industry 프로그램을 들 수 있음. 본 프로그램은 Making Indonesia 4.0을 기반으로 하며 산업 기술 솔루션 4.0 생태계 구축과 산업/사회 요구를 기술 공급업체와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셋째로, 전기차 분야와 관련하여 살펴봄. 본 분야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대통령령 제55호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전기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본 프로그램으로는 이륜 BEV 보조금 프로그램, 사륜 BEV 및 버스를 위한 부가가치세 인센티브 프로그램, BEV를 운행 차량으로 활용하는 정부 프로그램, 시스템 통합 업체와 부품 산업 간 디지털 전환 매칭 허브 프로그램 등이 있음. ◯ 넷째로, 스마트 팩토리 분야와 관련하여 살펴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더스트리 4.0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 관련 다양한 정책을 실시함.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 컨설팅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컨셉(방법론, 평가, 표준, 검토, 로드맵)을 활용한 지원을 더욱 강화함. 특히 제조회사의 스마트 팩토리 구현, 세미나/회의/워크숍, 벤치마킹 현장 방문, 파일럿 프로젝트 실행, 모범 사례 공유 등을 실시함. ◯ 다섯째로, AR/VR 분야와 관련하여 살펴봄. 인도네시아의 AR/VR 기술은 2016년부터 서서히 발전해 오고 있음. 인도네시아에는 AR/VR 기술을 탐색하는 데 관심이 있는 스타트업과 학계가 모인 VR/AR협회(INVRA)가 존재함. 또한 인도네시아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을 위한 AR/VR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부처 혹은 AR/VR 관련 기업과 협력하는 다양한 기업이 존재하고 있음. 또한 실감 미디어 기술용 업종분류코드(KBLI)를 만들어 체계화하고 합법화함으로써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음. 이외에도 1000 VR 선도교사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여 교육부문에서 VR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한국의 대개도국 디지털 전환 지원 프로그램 현황 ◯ 인도네시아 디지털센터(PIDI 4.0)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관련 정책 현황뿐만 아니라 글로벌 선진국의 관련 정책 현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개도국 디지털 전환 지원 프로그램 현황분석을 실시함. ◯ 첫째로,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에이전시 분야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사례를 살펴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디지털 전환 관련 정부 지원기관임. 본 기관에서는 대개도국 지원프로그램으로써 월드 프렌즈 코리아(WFK),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전문가 초청 연수(K-LINK), K-LAB 프로그램 등이 있음. ◯ 둘째로, 디지털 기술 스타트업 분야와 관련하여 본투글로벌센터 사례를 살펴봄. 본 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딥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2013년 설립됨. 본 센터는 그 동안 성공적인 글로벌 혁신기술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준을 세워왔고,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주요 이해관계자 간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본 센터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테크매칭, 조인트벤처 설립 지원, PMF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음. ◯ 셋째로, 스마트 팩토리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의 사례를 살펴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으로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총괄기관임.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 디지털클러스터 사업,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교육 사업, 스마트마이스터 지원 사업, 스마트 공장 AS 지원사업 등이 있음. ◯ 넷째로, AR/VR 분야와 관련하여 전북디지털융합센터(JDCC)의 사례를 살펴봄. 본 센터는 전북테크노파크 부설기관으로 전북지역의 AR/VR 산업을 총괄하는 기관임. 한국 정부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2020년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도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함. 특히 2022년도에 XR 및 메타버스 등의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포함하는 ‘대한민국 디지털전략’을 발표함. □ 한국-인도네시아 산업부(PIDI4.0) 간 협력 방안 모색 ◯ 첫째, 연구진은 온라인 협력파트너십미팅(Cooperative Partnership Meeting)을 통해 5개 협력분야(디지털 전환 정책·에이전시, 디지털 기술 스타트업, 전기차, 스마트 팩토리, AR/VR)를 도출하였고, 분야별 한국의 5개 잠정 협력기관(NIPA, 본투글로벌센터(現GDIN), 현대자동차, TIPA, JDCC)을 선정하였음. - 1차에서 3차까지 걸친 본 미팅의 목적은 본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국의 5개 잠정협력 기관들의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와 잠정적인 협력 가능분야를 제안함으로써 양국 간의 관심분야를 타진하는 것임. - 1차 미팅에서는 한국의 5개 잠정 협력기관들의 글로벌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양국 간 협력 가능분야를 타진함. 2차 미팅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 프로젝트 컨셉 노트를 작성하여 추가 협력 가능분야를 모색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미팅에서는 1, 2차 미팅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최종 협력 가능한 분야를 심층 논의함. - 본 미팅에는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연구원(STEPI)를 비롯하여 5개 협력기관(NIPA, 본투글로벌센터(現,GDIN), 현대자동차, TIPA, JDCC)이 참여 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PIDI 4.0을 포함해 다양한 관련기관들(BPSDMI, IKM LMRS, INVRA/APTIKANS, POPTIKJI, IMATAP, IKMA)이 참석하였음. ◯ 둘째, 세 차례의 미팅 과정 중에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는데, 온라인역량강화 워크숍, 한국 초청연수, GSMA M360 행사, 한-인도네시아 스타트업 매치메이킹을 진행한 것임. - 온라인 역량강화워크숍에서는 5개 협력분야별 각 국의 전문가들은 먼저 양 국의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였으며, 양국 간 실질적으로 협력 가능분야를 추가로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 - 초청연수에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와 PIDI 4.0 관계자들의 운영역량 강화와 양국 간 협력 파트너십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미팅이나 워크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직접 대면하는 자리를 기획하였음 - 이미 MoU를 체결한 디지털스타트업부문 (본투글로벌센터-AIHRD)의 사후 후속조치를 위해 인도네시아 산업부 및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GSMA M360 행사 참여 및 발제의 기회를 지원하였음. - 한-인도네시아 스타트업 매치메이킹 설명회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분야 대표적 스타트업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향후 한국 스타트업들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매치 메이킹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는 것임. STEPI, 본투글로벌센터(現GDIN) 그리고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PIDI 4.0을 포함해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스타트업인 Bionersia와 Run System, 2개 회사가 참여하였음. ◯ 셋째, 분야별 프로젝트 컨셉노트를 작성하였는데, 3회에 걸친 협력 파트너십 미팅을 통해 한국의 5개 잠정 협력기관들은 수요 중심의 프로젝트 컨셉노트를 작성하였으며, 양국 간 협력 파트너십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었음. -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에이전시 분야의 경우, NIPA는 PIDI4.0-NIPA 디지털 전환 협력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제안하였음 - 디지털 기술 스타트업 분야의 경우, 본투글로벌센터는 인도네시아-한국 글로벌 테크 스튜디오 설립을 제안하였음 - 전기자동차 분야의 경우, 현대자동차는 (1) EV 및 EV AS 이해 교육, 그리고 (2) BEV 가속화 프로그램 및 전기차 생태계 정책 이해를 제안하였음 - 스마트팩토리 분야의 경우 TIPA는 한국-인도네시아 스마트 공장 정책협의회 설립 제안함. - AR/VR 분야의 경우 JDCC는 AR/VR 분야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협력을 제안함 - 주요성과로는 한국기관과 인도네시아 산업부 간 다음과 같이 세건의 MoU 체결을 이루어 냄 -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에이전시 분야의 경우, NIPA는 ‘인도네시아 IT지원센터(가칭)’과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MoU를 통해 마련하였음 - 디지털 기술 스타트업 분야의 경우, 본투글로벌센터는 인도네시아 혁신기술 수요를 발굴하여 현지 진출희망 기업을 소개하고 현지 진출 방안 및 협력가능 기업 및 프로젝트 매칭 할 것을 협약함 - AR/VR 분야의 경우 JDCC는 인도네시아 AR/VR 산업협회의 콘텐츠 개발 역량 개선을 요지로 협약을 맺음 □ 정책적 시사점 ◯ 첫째,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에이전시 분야와 관련하여 PIDI 4.0은 쇼케이스(Showcase), 생태계(Ecosystem), 역량강화(Capability), 딜리버리(Delivery), 엔지니어링(Engineering) 및 AI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쇼케이스 공간 공유 협력, 공동 세미나 및 컨퍼런스, 한국기업 연결 등이 가능할 것. ◯ 둘째, 디지털 기술 스타트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스타트업을 위한 보조금(grants)을 지원하거나, 양 국 간 매치메이킹 행사에 참여, 그리고 양국 스타트업 간의 공동 R&D 기회 창출, 인니 스타트업을 위한 코칭 등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셋째, 전기차 분야 관련하여, 이륜 BEV보조금 프로그램(Subsidy Program for 2-wheelers BEV) 경우 한국 기업들이 이의 유효성(efficacy) 분석 및 개선(enhancement)을 위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음. 또한 사륜 BEV 및 버스를 위한 부가가치세 인센티브 프로그램(Value Added Tax (VAT) Incentive Program for 4-wheelers BEV and Bus) 관련하여 한국기업들이 재정적 및 비재정적 자원 가능성을 타진하였음. ◯ 넷째, 스마트 팩토리 분야 관련해서는 먼저 양국 간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 지식 공유를 위한 세미나/워크숍 등 개최 및 모범사례 제공, 현장방문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제조사의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실행, 스파트 팩토리 관련 엔지니어와 전문가 양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교육 훈련 지침 등을 공동 개발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AR/VR 분야 관련해서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34개 주에서 12개월 이내에 2,500명의 선도 교사를 배출하였고, 학습기간 중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거나 평균 38%의 학력 증진효과를 경험하는 사례를 창출함. 그러나 VR 디바이스 배포가 장애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에는 콘텐츠 개발 협력이나 디바이스 공유 협력 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임. □ 프로젝트 함의 ◯ 첫째, 현재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PIDI 4.0과 관련 부처 공무원의 운영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인력의 지적 역량 강화를 위해 5개 분야(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에이전시, 디지털 기술 스타트업, 전기차, 스마트 팩토리, AR/VR)에 대한 양국의 지원정책을 대면·비대면 형식으로 심층 분석·공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PIDI 4.0과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자국 및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양국의 경험을 간접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됨. ◯ 둘째, PIDI 4.0의 운영 프로그램 역량 강화를 위해 5개 분야(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에이전시, 디지털 기술 스타트업, 전기차, 스마트 팩토리, AR/VR)에 대한 한-인니 협력파트너십을 모색함. 그 결과 2개(디지털 전환 지원정책·에이전시, 디지털 기술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 국 간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였으며, 1개(AR/VR) 분야에서도 진행 중이다. 본 업무협약은 향후 인도네시아 PIDI 4.0의 운영 프로그램 역량 강화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마지막으로 한국 측면에서는 한국판 인태전략의 핵심 중 하나인 아세안 지역의 주요 파트너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국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는 광활한 시장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소유한 핵심 파트너 국가이며, 인니 측에서 한국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협력할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이므로 협력 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예상.

    • 산업 > 산업기술·진흥
    • 김왕동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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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앙아시아 연구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에서 공무원 역량개발 및 정책역량 향상의 중요성과 발전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협력관계 및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 공무원 역량개발을 주제로 문헌연구를 실시하고, 중앙아시아 협력대상국의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 및 국가 특성별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사례연구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향후 발전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진행하는 ‘글로벌코리아포럼(이하, GKF)’에서 관련된 세션을 구성하여 포럼을 진행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은 GKF에서 4세션을 주관함으로써 개도국 공무원 행정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중앙아시아의 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체인 수원국 공무원들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과거에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현재는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발돋움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수원국 공무원의 행정역량 강화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바탕이자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역량강화와 관련한 공공행정 분야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행정 역량을 어떠한 방법으로 강화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정부부처, 코이카,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ODA사업 수행에 대해서 어떤 시각에서는 산발적으로 ODA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수원국 내 고르지 못한 예산 배분, 그리고 수원국별 예산 배분의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증가하고 있는 ODA 예산만큼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2024년 예정된 ODA 예산의 규모로 미루어봤을 때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열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ODA 지원 시스템의 정교화와 통합된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해 각 전문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와 경험을 축적해 온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공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개도국 역량강화 및 관련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해 온 한국행정연구원이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 및 주체들 간 거버넌스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정부부처는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한 양방향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운영 과정과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그에 따른 사후관리사업의 수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국제협력 및 국제문제
    • 이도석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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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한-인도네시아 산업혁신 연구협력사업 국제 공동연구: Making Indonesia 4.0 산업정책 5대 전략산업 및 제4차 산업혁명 혁신 정책 III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며, 풍부한 노동력과 광물자원 및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함과 동시에 최근 안정적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 “더 강하고 더 빠른 회복력”을 주제로 G20 정상회담을 주최하면서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세계적 투자처로서 더욱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G20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로서 한국의 역할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언하였다. 본 연구는 인도-태평양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산업혁신을 통해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아세안 최대 경제와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의 거점 국가로서 매우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2023년에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양국 관계는 2006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고, 2017년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본 연구는 2018년 9월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 양국 정상의 입회하에 한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체결한 ‘한국-인도네시아 산업혁신 연구협력 MOU’에 근거를 두고 있다. 양국은 인도네시아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인 ‘Making Indonesia 4.0’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공동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협력, 역량강화, 네트워크 등을 세부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2020년 1차 연도 공동연구는 한국-인도네시아 국제산업연관표, Making Indonesia 4.0의 5대 전략산업인 섬유/의류, 전자, 자동차, 화학, 식품을 다루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지원하였다. 2021년 2차 연도 공동연구는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환경속에서 인도네시아의 첨단산업 발전을 모색하였다. 인도네시아 는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여전히 낙후된 산업구조로 수출경쟁력과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공동연구는 첨단산업인 전기차와 2차 전지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하여 한국 현대차가 현지에서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화학산업에 관한 연구는 롯데 케미칼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로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을 자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2022년 3차 연도 공동연구는 5대 전략산업에 금속산업이 추가되었고, 에코산업단지, 스마트공장이 새로운 주제로 다루어졌다. 한편, 코로나 19 확산이 진정되면서 양국 연구진이 상호 현장을 방문하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2022년 7월 인도네시아 정책담당자들은 한국의 현대차 공장, 포스코 제철소, CJ 제일제당 R&D 센터, 롯데 케미칼 공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차 실험실, 생산기술연구원 스마트공장 연구센터 등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현장 견학을 통해 양국 연구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고, 협력정책과 사업화를 위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023년 4차 연도 공동연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중국 내 한국기업 중 철수를 고려하는 기업의 인도네시아 유치방안 등의 발굴을 위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5대 전략 산업과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매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 전기차의 보급을 위한 정책,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화학의 양국 간 산업적 협력 방안, 인도네시아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정책의 수립 방안, 인도네시아의 할랄 식품산업 관련 제도적 개선 및 이를 위한 한국과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여기에 추가하여 낮은 기술수준과 부적합하고 제한적인 연구역량 등으로 인해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수단의 발굴, 그리고 2차 연도부터 인도네시아의 산업단지 재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해온 스마트에코산업단지의 조성절차와 관련 법령으로서 장관령의 초안 작성을 시도되었다.

    • 산업 > 산업일반
    • 신윤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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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적 공직문화 형성을 위한 공공리더십 요인 연구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이론적 배경 3. 혁신적 조직문화와 공공리더십 문항 설계 4. 연구의 결과 및 정책제언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문 명
    • 한국행정연구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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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부문 공공데이터 활용실태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데이터의 생산・공유, 분석・활용 노력의 중요성 확대와 근거기반 정책수립(evidence-based policy making) 강조 ○ 데이터의 통섭과 활용도 제고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강조되고 있으며,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국가의 성장동력이자 국가경쟁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음.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추진 중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회의 각 주체(정부, 기업, 국민 등)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 밝히고 있음 □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을 통해 구축된 활용의 기반 위에서, 실제 데이터 분석・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부부문 데이터 활용실태 파악이 필요 ○ 「데이터기반행정」을 통해 데이터를 생산하고 공유하기 위한 기술적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체계 구축이 이루어짐. 이러한 기반 위에서 실제 데이터 분석・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 본 연구는 실질적인 정부부문 데이터 활용실태를 파악하고자, 데이터 활용의 범위를 데이터 활용의 기반, 데이터의 수집・공유, 분석・활용, 품질관리로 확대하고, 기 추진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정책・사업들을 정책단계별로 구분하여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국정데이터조사센터
    • 한국행정연구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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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2/2차년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제시를 목표로 수행된 이 연구는 2개 년도에 걸쳐 진행되었음. 1차년도 연구에서는 농촌 청년의 현황, 생활 실태, 도농 간 이주와 행복, 청년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의 관계, 청년이 바라는 농촌과 요구 등을 연구함. 2차년도 연구에서는 농촌 청년 관련 정책 분석, 농촌 활성화 지역 특성 분석, 농촌 청년의 역할 관련 인식과 요구 분석, 청년이 제안하는 농촌 활성화 아이디어와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개발하고자 하였음.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마상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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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시경제 여건 변화의 농가경제 영향과 대응 과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의 여파로 대내외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본 연구의 목적은 1) 농가 채산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 실태를 살펴보고, 2) 대내외 거시변수 충격에 따른 농업교역조건의 변화를 분석한 후, 3) 농가경제와 농업부문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4) 중장기 관점에서 교역조건 개선을 위한 대응 과제를 도출하는 것임.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김태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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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서비스 활성화 방안(3/3차년도)

    이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수행한 다년차 과제로, 본 보고서는 3차년도 결과물임. 1차년도(2021년)에는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2차년도(2022년)에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하드웨어인 물류현황과 물류 유형에 따른 유통 실태와 물류 서비스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 마지막 3차년도(2023년)에는 산지, 도매,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농산물 유통 주체들의 조사를 통해 농산물 유통의 온·오프라인 채널의 미래를 전망하고,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김병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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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국제환경정책 발전과정과 KEI 관련 연구 30년 분석

    ❚연구의 주요 내용 ❏ 국제환경정책 및 관련 연구 범위 설정 ○환경부와 외교부에서 설정하는 국제환경정책의 범위는 국내 정책과 국제 정책으로 구분되며, 전통적인 환경 분야를 넘어서서 에너지, 자원, 녹색성장 분야로 확장됨 ○국제환경정책과 관련 연구의 범위를 △ 포괄적인 국제환경정책, △ 국제환경협약 대응 정책, △ 국가 간 및 지역별 환경협력 정책, △ 국제 환경·무역 협상 대응 정책, △ 글로벌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개발협력 정책으로 구분하여 설정함 ❏ 1990년대 KEI 연구와 국제환경정책, 관련 이슈 및 연구수요의 연관성 ○1990년대 KEI는 국제환경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고유과제 15개, 수탁과제 3개 등 총 18개 수행했으며, 분야별로는 포괄적인 국제환경정책 관련 연구 1개, 국제환경협약 대응 정책 관련 연구 8개, 국가 간 및 지역별 환경협력 정책 관련 연구 4개, 국제 환경·무역 협상 대응 정책 관련 연구 5개임 ○이 시기에 환경과 무역 협상 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정부의 국제무역 협상에서 필요한 대책 마련과 긴밀히 연계되어 주로 수탁과제로 수행되었으며 연관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됨 ❏ 2000년대 KEI 연구와 국제환경정책, 관련 이슈 및 연구수요의 연관성 ○2000년대 KEI는 국제환경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고유과제 46개, 수탁과제 87개 등 총 133개 수행했으며, 세부적으로는 포괄적인 국제환경정책 관련 연구 9개, 국제환경협약 대응 정책 관련 연구 17개, 국가 간 및 지역별 환경협력 정책 관련 연구 40개, 국제 환경·무역 협상 대응 정책 관련 연구 29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개발협력 정책 관련 연구 38개임 ○이 시기에 포괄적인 국제환경정책, 기후변화 교토의정서 및 Post-Kyoto 대응, 황사 대응 협력, 남북 환경협력, DDA 및 FTA, 환경규제 등에 관한 연구도 정부의 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수행되거나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채택되어 연구와 정책 간 연관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2010년대 KEI 연구와 국제환경정책, 관련 이슈 및 연구수요의 연관성 ○2010년대 KEI는 국제환경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고유과제 157개, 수탁과제 171개 등 총 328개 수행했는데, 분야별로는 포괄적인 국제환경정책 관련 연구 5개, 국제환경협약 대응 정책 관련 연구 39개, 국가 간 및 지역별 환경협력 정책 관련 연구 109개, 국제 환경·무역 협상 대응 정책 관련 연구 17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개발협력 정책 관련 연구 158개임 ○이 시기에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포괄적인 국제환경정책 전략 제시, 기후변화 파리협약 및 Post-2020 신기후체제 대응, 중국 등 국외 유입 미세먼지 대응 양자 및 다자 협력 전략, 북한 환경실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 국제기구·개별국가 등과 글로벌 녹색성장 확산 및 협력 등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와 정책 간 연관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KEI 국제환경정책 연구와 관련 정책의 시사점 ○지난 30년 동안 총 479개 국제환경정책 연구를 진행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관련 정책에 기여함 -포괄적 국제환경정책 관련 연구 15개, 국제환경협약 대응 정책 관련 연구 64개, 국가 간 및 지역별 환경협력 관련 연구 153개, 국제 환경·무역 대응 정책 관련 연구 51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개발협력 관련 연구 196개 등 ○정부 정책에 기여한 대표적인 연구는 국제환경정책 현안 대응형 연구, 정부의 국제협력 활동 지원형 연구, 글로벌 지식협력 선도 연구 등이며, 정부의 관련 대책반, 위원회 및 국제협상에 직접 참여함 -국제환경정책 현안 대응형 연구는 국제환경협약과 관련하여 Post-Kyoto, Post-2020 신기후 체제 대응 및 국내 대책 연구, OECD 가입 국내 대책 연구, WTO/DDA 협상 연구, FTA 환경부문 양허안 연구, 황사 대응 연구, 대중국 미세먼지 대응 연구 등임 -정부의 국제협력 활동 지원형 연구는 WSSD 준비 및 후속조치 연구, 14차 생물다양성협약 개최 관련 연구, 녹색성장 정책 글로벌 전파 연구, 세계물포럼 관련 연구, WCC 관련 연구, P4G 관련 연구, 서울이니셔티브 관련 연구 등임 -국제환경정책 추진 대비 선제적 연구는 국제환경동향 분석 및 대책 연구, 북한 환경실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 연구 등임 -글로벌 지식협력 선도 연구는 UNEP, OECD 등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베트남 등 개도국 연구기관과 해당 국가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등 공동연구 등임 -정부 대책반, 위원회 및 국제협상에 직접 참여한 활동은 WTO CTE, DDA 및 기후변화협약 정부 대책반 및 국제협상, 대중국 미세먼지 대응 정부 위원20회 및 대중국 협상 등임 ○정부의 정책 계획 및 국제협력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 정책에 기여함 -국가 법정계획의 포괄적 국제환경정책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는 󰡔국가환경종합계획󰡕,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국가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임 -국제협력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는 󰡔한중 환경협력 계획󰡕, 󰡔TEMM 환경협력 공동행동 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등임 ○지난 30년간 KEI 국제환경정책 관련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DDA 협상, 기후변화협약, 미세먼지, 중국, 동북아 등 특정 이슈, 국가 및 지역에 집중되어 여타 이슈, 국가, 지역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함 -국제 환경·무역 협상 대응 관련 연구 등 일부 분야에 관한 연구는 지속성이 2010년대에 저하 추세이며, 탄소통상, 플라스틱, 기후환경 안보 등 신규 이슈에 관한 선제적 연구가 미흡함 -글로벌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개발협력 관련 연구는 2010년대에 급속히 증가했으나 분야별, 국가/지역별 연구,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개도국 연구기관과 실제적인 공동연구 등에서 글로벌 지식협력 연구의 체계화가 미흡함 ❚ 정책 제안 ❏ 국책연구기관 역할 지속적 확대 ○국제환경정책 선도적 연구 확대 -국제환경정책의 이슈 및 현안 대응 선제적 정책 개발 -국제환경협약 협상 주도할 우리나라 고유의 방안 개발 -국제 환경 통계정보 허브 구축 ○국제환경정책 미래 연구 주제 -국제 탄소중립 정책 및 이행점검 체계 및 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정책 글로벌 공급망 영향 및 리스크관리 연구 -탄소 통상·표준, 플라스틱, 화학물질 등 국제 환경·무역 규제 및 협약 관련 연구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 현안 대응 및 환경협력체 발전 연구 -동유럽, 중동 등 새롭게 부상하는 협력대상 지역 및 국가 연구 ❏ 글로벌 환경정책 연구 선도 역할 강화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확대 ○글로벌 환경정책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방법론 개발 및 확산 ○국제환경 레짐 이론, 국제환경 거버넌스 이론 기반 연구 확대 ○KEI 판 국제 기후환경 보고서 발간 ○개도국 정책 개발 및 연구기관 역량 강화 지식협력 체계화

    • 환경 > 환경일반
    • 추장민
    • 한국환경연구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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