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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E 연구리포트 2023_블렌디드 러닝 환경에서 학습자 유형화에 따른 맞춤형 교수·학습 방안 탐색(II)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홍선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4

농업·농촌 향토자원의 지식재산권 강화 방안

이 연구에서는 농업·농촌 분야의 지식재산권의 주요 내용과 현황을 우선 살펴보고, 효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김용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3

해운산업의 미래 변화 예측과 국내 대응 전략 연구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해운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어 국적선사들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대표적인 이슈로는 IMO 온실가스 규제 강화, 해운서비스 분야 디지털전환 가속화, 팬데믹 기간 글로벌 공급망 경색, 해운기업의 ESG 경영 도입 등이 있음 ■ 국적선사는 미래 경쟁력 확보방안을 모색하여 시장에서의 생존을 넘어 글로벌 상위 선사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함 2) 국정과제 연계성 ■ 본 연구는 국정 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가운데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 물류 구축’ 과제와 연계됨 -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 물류 구축’과제의 목표는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개발 및 보급 등 신시장 선점 등임 ■ 본 연구에서는 미래 해운산업 대응 전략을 도출했으며 이는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연결됨 - 탄소배출 제로와 디지털 해운 실현을 통한 미래형 해운 선진국 달성을 비전으로 한 대응 전략을 제안함 3) 연구 목적 ■ 현재 해운산업 트렌드 분석과 미래 해운산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미래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임 - 현재 해운시장에 대한 진단과 예측을 통해서 미래 해운산업에서 국적선사들의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1) 학술적 방법 ■ 첫째, 선행연구 분석 및 문헌연구 - 미래 해운산업 대응 전략, 친환경 전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및 관련 보고서, 정부 발간물, 언론기사 등을 분석함 ■ 둘째,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네트워크 분석 - 논문자료를 통한 클러스터 분석 수행 후 기사 자료를 인용한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병행함 ■ 셋째, 전문가 대상 FGI - FGI를 통해 해운산업의 구조적 변화 원인과 함께 국적선사의 미래 대응 전략 방안 도출을 수행함 ■ 넷째, 델파이 조사 -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를 통해 해운산업의 미래 변화를 예측함 2) 정책화 방법 ■ 첫째, 정책협의회 - 착수 단계에서부터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책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응 전략 수립 과정에서도 담당 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함 ■ 둘째, 전문가 자문회의 - 한국해양진흥공사, 국적선사, 대학교, 연구소, 국책금융기관, IT 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해운 운임의 변화요인은 공급과 수요이며, 해운산업의 구조적 변화요인은 수직통합, 리쇼어링(니어쇼어링), 탈탄소화 및 디지털화 등임 - 해운 운임 변화의 경우 대형선박 발주 경쟁, 선복량 부족 등 공급 측면과 세계 경제 상황에 따른 소비 등 수요 측면의 영향을 받음 - 구조적 변화는 수직통합전략, 리쇼어링(니어쇼어링), 탈탄소화 및 디지털화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됨 ■ 주요 글로벌 선사들은 친환경 운송서비스,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 일부 글로벌 선사는 친환경 운송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운 환경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박 운항 경로 및 화물적재 최적화 등 내부 혁신 프로세스를 구축 중임 ■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클러스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①녹색 해운산업으로의 전환, ②지정학적 위험요소에 따른 국가별 안보 및 선사들의 대응 전략, ③공급망 관점에서의 항만경쟁력, ④해운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체계 구축 및 국가 간 협력, ⑤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방안 연구 등이 도출됨 - 뉴스기사 대상 클러스터 분석 수행 결과 ①코로나 여파/해운산업경쟁력, ②공급망 재편/해운산업 친환경 및 스마트화, ③ESG 경영/인천항 관련 이슈, ④운임지수/국제정세, ⑤안전관리/부산항 관련 이슈 등이 도출됨 ■ 해운 분야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50년까지 전 세계 해상물동량 증가 수준을 2022년 대비 1.5배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측하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선복량 증가 수준을 2022년 대비 1.5배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측함 - 2030년~2050년 동안 IMO 온실가스 규제 강화, ESG 경영 강화 그리고 운임 변동성 증가 요인은 해상물동량 수요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해운플랫폼 거래 증가는 장기적으로 해상물동량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국적선사의 탈탄소, 디지털 전환, 운임 변동성, 공급망 재편, ESG 대응 전략을 도출함 2) 정책화 방법 ■ 비전 및 목표 수립 - ‘탄소배출 제로와 디지털 해운 실현을 통한 미래형 해운 선진국 달성’을 비전으로 수립 - 선박 GHG 배출 제로화, 디지털 플랫폼 거래 100% 달성, 글로벌 Top 5 정기선사 달성 등을 3대 목표로 수립 ■ 5대 대응 전략 제시 - 첫째, 탈탄소 대응 전략으로 친환경 선박의 보급 활성화, 친환경 연료의 벙커링 활성화 등을 추진과제로 함 - 둘째, 디지털 전환 대응 전략으로 해운업 플랫폼 비즈니스 투자, 디지털 전환기술을 활용한 대체연료 수송, 디지털 전환 인프라 역량 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함 - 셋째, 운임변동성 대응 전략으로 공급 관련 신조 지원 및 보증 확대와 수요 관련 3국 간 운송 확대 등의 추진과제를 도출함 - 넷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으로 IPEF 해상공급망 확대, Scope 3 수준 저감 및 공시 의무 등의 추진과제를 도출함 - 다섯째, ESG 대응 전략으로 ESG 경영체계 수립, ESG 거버넌스 구성, 재무 및 비재무 정보 통합 보고서 발간 등을 추진과제로 함 4. 기대 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탈탄소 대응을 통해 글로벌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하며 국적선사의 경쟁우위 확보를 지원함 ■ 고효율 선복 확대, 공공기관의 선대 인수를 통한 선복량 조정, 항만물류 스마트화 고도화 등을 통한 3국 간 물동량 확충 등 운임변동성 대응 정책을 통해 해운기업들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음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국적선사의 친환경 선대 확충 → 탄소배출량 관리 → IMO와 EU의 온실가스 규제 조기 대응 → 글로벌 화주에 대한 영업력 확대 → 영업이익 증대 및 투자 여력 확대 → 친환경 선대 확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음 ■ 디지털 전환 대응을 통해 새로운 해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선사의 수익을 확대할 수 있음 ■ ESG 대응을 통해 선사의 사회문제 참여 및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발전적인 사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수송·교통 > 유통·물류
• 이호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3

2024 국가의제 종합연구

국가의제는 국가의 국정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정부의 핵심가치(core values)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 국가의 운영방향과 미래 비전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적인 국가의제는 우리사회의 수많은 난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처방까지 제시해야 한다. 최근의 정부는 복잡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이머징 이슈를 포함한 사회적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요구는 증폭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원인을 진단하고, 처방적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국가의제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정한 국가의제는 공식적인 정책과정을 거쳐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집행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즉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와 이머징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잘 정제된 국가의제의 선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머징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머징 이슈는 당장에는 가시적인 파급력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커다란 파급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의 신속하고 민첩한 대응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 적절한 대응시점을 놓치게 되고, 그 결과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사회문제, 새롭게 부각되는 이머징 이슈, 그리고 국민적 요구를 수렴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부의 정책방향과 국정비전을 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국가의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책유행(Policy Fashion)에도 민감할 줄 아는 단기적인 시각도 갖춰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를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와 이머징 이슈, 그리고 국민적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불확실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국가의제는 근미래의 바람직한 한국 사회를 위하여 제안되어야 한다. 각 분과별로 도출한 의제들은 시급성과 중요성 등 외부 요소에 부합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모든 의제가 충분한 자원과 지원을 받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의제를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전환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고, 의제별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우선하여 추진될 의제를 선정할 필요성은 있다. 국가의제의 선정과 방향성은 정부의 운영 원칙과 미래비전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불확실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수렴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고질적인 사회문제, 새롭게 부각되는 이머징 이슈, 그리고 국민적 요구를 수렴한 의제 도출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시의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국가의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NRC 국가의제연구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

KICE연구리포트 2023_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안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이주연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4

여성 고용과 출산 - 최근 연구동향과 향후 과제

이 연구는 최근 20여년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여성고용과 출산, 그리고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검토하였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여성의 일과 출산의 관계에서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보육서비스, 육아휴직제도, 보육료지원 등의 정책은 여성이 일과 출산 양립가능성에 서로 다른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최선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3

인구고령화시대 범죄 특성과 사회정책 대응방안 모색: 고령피해자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최근 고령층 범죄피해의 특성을 분석한 후 고령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지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사회정책 관점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고령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진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 대검찰청 2000-2021년 범죄분석DB을 이용한 양적 분석, 고령자 보호 및 범죄피해 보호 지원 기관 종사자 19명 대상 질적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한다

• 사회문제 > 고령화사회
• 황남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4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 전환 분석

이 과제보고서는 2023년 말 감행된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 전환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들과 전략적 시사점을 논의한 6인 저자 각자의 분석과 제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남북관계 전시(戰時)화 선언> 최근 북한은 대남전략 전면 전환을 선포했다. 2023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재규정하고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고한다. ‘남조선혁명’과 ‘통일전선’ 구축, 그리고 ‘협상 을 통한 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식의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철폐하고 핵 무력 등 군사력에 의존하는 ‘령토완정’을 대남전략의 주목표로 전면 에 내세웠다. 급기야 북한은 공세적 대남전략 전환을 헌법 조문화하겠다고 나선 다.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김정은은 헌법개정으로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표현들을 삭제하는 대신 ‘독립적인 사회주의국 가 영역’으로서 ‘주권행사령역’, 즉 영토 규정을 삽입할 것과 전쟁 시에 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하는 문제도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대남전략 대외전략화 및 군사화> 심지어 김정은은 최근의 갈등적 국제정세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하여 한반도 문제에 접목한다. ‘국제 적 정의’ 실현과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주장하며 ‘미국의 대결정책 과 대한민국과 같은 노복국가들의 자멸적 망동’의 분쇄를 위한 ‘전쟁 준비 완성’과 ‘핵전쟁 억제력’ 확보, 선제공격권 등 공세적 핵사용을 암시하는 소위 핵 무력 ‘제2의 사명’을 강조한다. 확장된 핵 능력을 배경에 두고 동북아에서의 신냉전적 갈등 전개와 자유주의 국제질서 동요 조짐을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하여 한반도 현상질서 타파에 나서 는 모양새다. 한반도 현상변경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국제정세가 전개 되고 있다고 판단한 듯하며 이에 발맞추어 한국을 현상 유지 진영의 ‘취약 고리’이자 공략의 대상으로 특정하는 모습이다. 하노이회담 실패 이후 김정은 정권이 강행해온 ‘새로운 길’, 새로운 정책 기조가 전면에 부각된 전략 전환이다. 그러나 새로운 길은 기실 그리 새롭지 않다. 북한은 세 번에 걸쳐 대남전략의 전면 수정을 감행 했다. 먼저 김일성은 1948년 정권 수립 후 정강 첫째 항에 ‘국토완정’ 을 주창하더니 결국 남침을 감행했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은 양대 방법론으로 ‘평화적 통일’과 무력을 동원한 ‘비평화적 통일’을 양날의 칼로 활용해왔다. 이번 선언을 통해 김정은은 속내를 드러내며 소위 평화적 민족통일 목표를 폐기하고 과거로 회귀하여 군사적으로 ‘령토 완정’에 나서겠다며 공세적이며 모험적인 대남전략을 들고나왔다. <핵 강압 강화 의도> 북한은 한반도 현상변경 목표 달성을 위해 대남 핵 강압 전략을 구사해 왔다. 이번 대남전략 전환 선언은 대미 핵 강압 외교 강화 의지를 드러낸 ‘묵시적 선전포고’ 성격을 띤다. 핵무 장을 활용한 북한의 향후 대남전략 시나리오는 ▲핵 강압을 통한 대남 제압, ▲핵 능력을 활용한 무력 통일, ▲공포의 핵 균형을 통한 안보 자주성 확보 등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냉전기 핵 균형에 도달한 상황에서도 미 ‧ 소 양국 모두 핵 강압 전략을 구사한 역사적 사례가 다수라는 점, 그리고 과거 확연한 핵 열세 상황에서도 대북한 적대시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며 핵 강압 전략을 빈번히 구사했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판단해 볼 때, 북한이 핵 강압 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의 핵 강압 전략에 대항하는 ‘역(逆)강 압 전략’이 요구된다. 힘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북한의 의지와 행동, 정책을 거부하고 억제하는 전략이다. 역강압 전략은 다음의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 외교적 차원 에서는 첫째, 북한의 핵 무력을 동원한 한반도 무력 통일이 인류 전체 에 대한 핵전쟁 위협이라는 명분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가장 불리하고 우리에게는 가장 유리한 동북아 정세를 구축하는 것이다. 핵심은 한 ‧ 미 ‧ 일 3국 협력 강화와 중 ‧ 러 ‧ 북 3국 연대 약화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역내 영향 력을 단기간 높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이롭다. 셋째, 중국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One Korea 정책을 반대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이를 역으로 활용해야 한 다. 안보 차원에서는 북한의 ‘묵시적 선전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억제 력 강화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 차원에서 워싱턴 선언의 신속한 제도 화를 상반기 이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복합도발> 북한은 핵전쟁 위협을 비롯해 국지 도발과 한국 사회 혼란 조성을 위한 사이버 공작을 병행하는 복합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단발성으로 끝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위기를 고조 시키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강력한 프레임을 걸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조야에도 영향을 미치 며, ▲도발 귀책 사유를 한 ‧ 미에 전가할 수 있거나 도발 주체가 모호한 회색지대 도발을 꾀할 것이다. 2026년 1월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성과 거양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은 단발성보다는 효과를 보아가면서 강도 를 점차 확대해 가는 점증형 도발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전쟁위기 조성과 항시화를 목적으로 고강도, 복합도발, 책임 전가형, 점증 성격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NLL ‧ MDL 충돌이나 천안 함 폭침 유사 도발을 시작으로 2013년 3월의 전방위적 전쟁 위협, 2015년 8월의 준전시상태 선포, 2017년의 핵미사일 도발이 함께 어우 러지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 도발 공조 및 ‘핵 확전’ 협박 게임>도 가능하다. 신냉전 대립 구도가 서서히 진영의 모습을 띠면서 중 ‧ 러 ‧ 북 삼국의 군사적 연동이 나 도발 공조가 가시화될 수 있다. 2023년의 러 ‧ 북 밀착으로 자신감을 얻은 북한은 중 ‧ 러와의 군사 공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공산이 크다. 심지어 사전 교감을 주고받은 군사적인 양동 작전 수행 등 적극 적인 중 ‧ 러 ‧ 북 삼국 도발 공조도 가능성도 도외시할 수만은 없다. 북한은 국제 도발 공조로 진영결집 외교를 거세게 전개하며, 중 ‧ 러를 자신들의 한반도 현상 변경 프로젝트에 끌어들여 평양의 이해 관철에 활용하는 동맹 연루 전략을 구사하려 들 것이다.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던 과거 도발 행태를 고려한다면 북한이 위기 상승의 위험 순간에 강압 효과 배가를 노리고 확전 위험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위험 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북한은 한국의 도발 응징에 대해 더 큰 도발을 단계별로 응수하여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공포의 (위기 고조) 사다리’ 게임, ‘벼랑 끝 치킨게임’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신들이 설정한 위기 상승의 일정 단계에서 드디어 ‘전술핵 선제사용’ 협박을 선명한 가시적 형태로 제기할 수도 있다. <대내 통치전략> 대남전략 전환의 대내 통치 전략적 목적도 간과할 수는 없다. 첫째, 주민의 남한 동경 차단을 위한 대남적개심 고취 의도 를 엿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 및 비사풍조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중으로, 한국의 자유로운 시민 정신과 자본주의 기풍이 은연중 전파되며 북한의 폐쇄 적 ‧ 독재적 ‧ 수구적 질서에 대한 모멸과 비판 의식이 간접적으로 함양 되는 파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주적으로 단정’하고 한반도 위기를 의도적으로 연출하여 강력한 체제 단속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둘째, 핵무력 건설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 다. 국가 자원이 핵무력 건설에 집중되면서 악화되는 경제난에 대한 간부들과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핵무력 건설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내부 요인이다. 김정은은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미국이 “인민들의 불만을 유발해서 당이 스스로 핵을 내려놓 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붕괴시키려한다”고 진단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핵정책을 지지 ‧ 성원한다며 적들이 오판했다는 점을 강조했 다. 체제 내부적으로도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점을 김정은도 감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남노선 전환을 통해 한국을 불변의 적대국으로 규정하여 핵무력 건설을 정당화하여 체제 엘리트와 인민 들의 반대를 제압,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대내 통치용 전략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냈다. <북한 민주화 및 자유 평화통일 기회의 창> 북한의 공세적인 대남전 략 선언은 도전이자 기회다. 김정은의 위협은 위험한 도전이 목전에 닥쳤음을 예고하는 사태임은 분명하다. 동시에 북한이 반민족 ‧ 반역사 ‧ 반통일적 체제의 민낯을 드러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역사와 정 통성을 계승하는 한반도 유일의 적통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되었다. 반면 김정은 정권은 민족사적으로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독재정권, 반민족적 독재정권으로 전락했다. 통일을 염원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공적이 된 셈이다. 북한을 민주화 ‧ 정상국가화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려는 우리의 결의를 다져나갈 기회가 도래한 것이다. 민족 정통성을 담지한 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할 기 회의 창이 열린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2국가론 자체를 근본적으로 거부해야 하며, 평 화적 수단을 통한 1국가론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2국가론이 명분 없는 김정은 정권의 독재체제 유지 전략이라는 점을 부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한반도의 평화통일 공세 를 취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은 물론 전세계 한민족과 연대하고, 국제 사회의 지지를 견인해 내는 노력을 기울일 때다. 민주 헌법 정신에 대한 확신과 결의, 그리고 의연하고 현명한 위기 대처로 닥쳐올 한반도 위기 상황을 오히려 통일을 향한 전기로 활용하는 지혜와 결기가 요구 되는 시점이다.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김진하
• 통일연구원
• 2024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통행특성 및 효과 분석 - 세종시 셔클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2023년 9월 한국교통연구원-현대자동차 간 수요응답교통 정책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해 수행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2021년 4월 세종시에 도입된 셔클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 2023년 7월 교통카드 자료와 셔클 이력자료를 분석하여 통행특성을 비교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대중교통 보완적 기능을 검토하였음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박태윤
• 한국교통연구원
• 2024

수요응답형 교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에 근거가 마련된 이후 다양한 교통서비스의 제공 및 기존 대중교통의 부족 문제 해결 등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도입 가능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신도시, 도농복합도시, 농어촌 등 상이한 지역 여건과 통행 특성에 맞는 수요응답형 교통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므로, 현황 및 데이터 분석, 사례 조사 등 실증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수요응답형 교통의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셔클·똑타 등으로 브랜딩 되어 경기도, 세종시 등 17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수요응답형 교통의 운영현황, 이용특성 분석을 통해 운영 확대와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임서현
• 한국교통연구원
•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