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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38,040)

  • 지역에 기반을 둔 아동돌봄안전망과 다주체 협력 방안

    본 연구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아동돌봄안전망’을 제안한다. 이는 성년이 되지 않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포함한다. 다만, 출생 이후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과 돌봄 체계의 통합적인 접근에 초점을 맞춰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청년과 성인에 대한 ‘저출산 대책’과는 구분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돌봄안전망과 다주체의 역할 분담과 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고, 아동돌봄안전망 예산의 통합 운영(안)을 제안하였다. 아동돌봄안전망의 전달체계 개편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전달체계의 실질적인 협업의 주체와 역할을 제시하였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강지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3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7 0

  • 공적연금의 개혁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적 미시 모의실험 모형 개발

    본 연구는 연금개혁의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적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microsimulation model, 이하 MSM)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원에서 2016년에 구축했던 DOSA의 기초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그간 여러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개발하였던 코드를 정리하는 한편, 시뮬레이션 로직을 개선하여 KIHASA SIM으로 재구축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MSM의 개념과 정의, 발전 과정, 기술적 특징을 소개하였고, 연금 모형을 중심으로 국내외 MSM을 검토하였고,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구축한 KIHASA SIM의 구조와 활용 자료에 대해 소개하였다. 4장에서는 기초 자료의 구축 과정을 소개하였다. KIHASA SIM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2% 표본(998,459명)을 기초 자료로 이용한다. 이를 모형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인구 및 가구 구성에 대한 보정, 소득 분포 추정,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 정보 보정 등 수많은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4장에는 이러한 과정을 가능한 상세하게 담았다. 5장에서는 주요 모듈의 구축 과정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모듈은 인구(출산 및 사망), 가구 구성(결혼 및 이혼), 교육 및 경제활동, 소득추정, 공적연금, 고용보험 모듈이다. 각 모듈별로 핵심적인 시뮬레이션 내용과 방법, 주요 가정, 기초 자료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한편, 경제활동 모듈과 소득추정 모듈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토를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관련된 주요 지표들을 산출하여 시뮬레이션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제5차 재정계산 보고서에서 제시한 연금개혁 방안을 토대로 각 정책 조합이 급여 수준, 소득대체율,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KIHASA SIM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모형이 연금 개혁의 미시적 파급 효과를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공적연금의 장기 운용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급여 적정성, 보편성 등의 여러 목표들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데, 향후 동 모형이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류재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3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6 0

  • KICE 연구리포트 2023_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체제 구축(Ⅲ)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노원경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4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60 0

  • 정책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중기 정책연구과제 도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사회와 사회정책이 직면하고 있거나 직면하게 될 정책환경의 변화를 분석과 둘째, 향후 사회정책이 추진해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함에 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향후 정책 방향과 환경을 예측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3년간 실시한 연구를 키워드 분석한 결과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방향과 과제설정에서 파악된 주요 키워드는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이었다. 사회정책과 한국 복지국가의 방향을 진단하고 설정하기 위해서는 출연연구기관이 역동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 연구과제를 추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김태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4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58 0

  •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 방안 연구

    본 연구는 공적연금 본연의 목표인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둘러싼 고령자의 노동시장 여건을 다면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정책 인식과 선호,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위한 고령자 노동시장의 여건을 검토한 결과,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가입기간 추가 확보에 따라 수급권 획득 및 노후소득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결과 측면에서는 계층별 격차가 일부 두드러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정책 요구 방향을 분석하였다. 가입자(근로자)는 자신이 고령이 되었을 때 기여한 만큼 급여 수급이 가능할지에 대해 불확실하다는 인식이 높고, 60세 이후 고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본인이 처한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상이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사용자는 순기여자로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긴 하나, 보험료 추가 부담보다는 고령자 고용 그 자체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사용자 단체와 노조 모두 정년연장과 연계하지 않아도 가입상한연령 연장 자체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셋째,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평균 28개월의 가입기간 증가 및 수급률 효과가 발생하고, 후세대로 갈수록,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그 효과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측면에서는 기금소진 시점이 1년 더 앞당겨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규범 그 자체의 함수가 아니라, 고령자 노동시장과 연금제도의 정합성 확보가 필수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그 자체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개인의 생애 근로이력, 60세 이후 고용 여건에 따라 계층별로 그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취약한 노동시장 집단을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 보건·사회복지 > 보험
    • 이다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3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1 1

  • 한우낙농 산업 경영안정 대책 연구

    이 연구는 한우낙농 농가의 경영안정과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료가격 안정기금 도입, 원유가격 정산 인센티브 개선, 저등급/저지방 부위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사료가격 안정기금 도입을 위해 일본의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야기되는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원유가격 정산 인센티브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행 제도 및 젖소 사육비용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선 방안과 개편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저등급/저지방 부위 활용방안으로 숙성육 시장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숙성육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한우 등급 간 가격 차이 축소와 장기비육 유인 약화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숙성육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송우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4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57 0

  •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주요쟁점 분석 및 대응방향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3대 요인으로 지적되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고자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에 합의 - 2024년 협약 성안을 목표로 ‘유엔 플라스틱 협약’ 개발을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 이하 INC)를 구성 -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 유통-소비, 폐기,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갖고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유엔 플라스틱 협약’은 규제내용과 강도에 따라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 있어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 - 화학 및 플라스틱 제조 강국으로서 우리 입장을 고려하여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INC 회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 - 협약 논의 내용을 점검하여 협약 성안 이후 국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 2) 국정과제 연계성 ■ ‘국정과제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의 이행을 실천하는데 기여 - 해양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해양환경 오염의 저감에 기여 ■ ‘국정과제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을 이행하는데 기여 -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디자인 개선에서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에 이르는 정책 전반을 논의함으로써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 ■ ‘국정과제 99. 국격에 걸맞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실천하는데 기여 -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전략을 마련하여 INC 회의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기여 3) 연구의 목적 ■ 새로운 글로벌 레짐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협약 성안으로 인한 해양수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플라스틱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분석 및 해외 문헌조사 - 플라스틱 산업의 현황 및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광업제조업조사 결과를 분석 - 국내 플라스틱산업의 해외 경쟁력을 파악하고자 해외 문헌조사를 실시 ■ 국내 플라스틱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비교정책 분석 -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환경연구원 등의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한 관리, 기술개발 및 산업 지원 관련 정책자료와 보고서를 분석 ■ 플라스틱 이해관계자 간담회 및 심층 인터뷰 - 관련 정부부처, 플라스틱 민간기업 및 대학 등이 참여하는 플라스틱 산업계 및 연구계 간담회를 실시 - 플라스틱 산업계의 입장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국플라스틱산업진흥협회,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해양플라스틱재활용산업공제조합,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국립수산과학원, 그 외 주요 대기업 등을 방문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 2) 정책화 방법 ■ 정책협의회 -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쟁점사항과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방안을 도출 ■ 산업계 및 연구계 워크숍 - 석유계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생산과 유통, 기술개발을 하는 관련 산업계와 연구계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유엔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방안과 국내 대응정책 마련에 활용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플라스틱 가치사슬은 원료 생산, 플라스틱 제품 제조, 사용 및 폐기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원료 생산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이 발달 - 플라스틱 가치사슬 내 사업으로는 정유산업, 석유화학산업, 고무・플라스틱산업, 정밀화학산업, 폐기물 산업으로 구분 -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출하액은 세계 5위, 생산능력은 세계 4위를 차지하며, 플라스틱 생산량은 세계 5위권 내에 속하는 산업 강국임 -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2020년 기준으로 미국, 일본, 중국 보다 많아서 소비 측면에서도 강국임 ■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고자 친환경 소재 개발, 소비 및 사용 감축, 오염 방지 및 재활용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 - 2023년까지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 이행안을 수립, 장기적으로 바이오 소재의 균주 개발에서 제품화까지 전주기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 - 해양플라스틱의 주요 물질인 어구와 일회용플라스틱의 소비 및 발생 감축 제도를 「수산업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 및 하위 규정을 개정하여 추진 - 해상 및 육상 플라스틱 오염방지와 재활용 정책을 「해양폐기물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강화하는 추세 - 우리나라는 혼합 또는 오염된 폐플라스틱 수출입을 규제하는 바젤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허가받은 플라스틱 폐기물만을 거래 ■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제정을 합의한 후 2023년까지 3차례의 INC 회의를 개최하여 쟁점사항을 논의 - 제1차 유엔환경총회부터 해양플라스틱에 대한 논의를 거듭한 결과, 제5차 총회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2024년까지 성안하기로 합의 - 제1차 INC에서는 협약의 범위, 규제조치, 국가계획, 이행방안,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등에서 상당한 입장차를 확인 - 제2차 INC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목표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협약의 주요 요소에 대한 의견은 다르다는 것을 확인 - 제3차 INC 준비 과정에서 공개된 협약 초안에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조치로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우려되는 화학물질 및 폴리머, 일회용 플라스틱,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및 성능,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의 감소 및 재사용 등,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 대안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 배출 및 폐기물 관리 등이 포함 ■ 협약 초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다양하나,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규제에 동의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구분 가능 - 우리나라, 유럽연합을 비롯한 65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우호국 연합(HAC: High Ambition Coalition)’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 및 소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안을 지지 -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플라스틱 지속가능성연합(Global Coalition for Plastics Sustainability)’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에 초점을 맞춘 협약을 주장 - HAC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감축, 국가계획의 수립,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강조 - 한편, 태평양 소도서개발기구(PSID)는 플라스틱 발생에 거의 기여하지 않지만 상당한 영향과 피해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그룹은 개발도상국에 기 축적된 플라스틱 우선 처리를 위한 추가적 자금조달과 기술에 대한 논의를 주장 - 국제기구 가운데 국제노동기구는 플라스틱 오염 해결에 있어서 공정한 전환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지하고, 국제해사기구는 그동안 폐기물의 해양투기와 선박배출 관점에서 규제해 왔음을 강조함 ■ 유엔 플라스틱 협약 문안 협상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별 우리 입장과 대응방향을 제시 -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감축은 국가 중심적 접근법이 필요함을, 우려되는 화학물질 및 폴리머는 과학적 검증이 필요함을 강조 - 일회용 플라스틱은 일률적 감축보다는 차등적 감축 또는 예외 적용을, 미세플라스틱 감축은 소비용품 중심의 추진을 주장 - 제품 디자인, 구성 및 성능은 당사국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해양플라스틱 오염 완화를 위한 핫스팟 평가・식별 및 복원 조치 등을 지지 - 국가계획에는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연도 설정을, 이행준수 메커니즘 설계 시에는 국가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함을 지지 ■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에 따른 국가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 - 협약에서 규제를 논의 중인 플라스틱 원료를 비롯한 물질에 대해서는 산업계 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되, 사업성이 낮은 산업에 속한 기업은 전환을 유도하고 대안 물질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 - 제품 디자인, 구성 및 성능 부문과 관련하여, 첫째 목표치를 설정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둘째 ‘대안 플라스틱’ 등 논란이 되는 세부 용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셋째 바이오・생분해 플라스틱 및 폐플라스틱 자원 이용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을 제고 - 해양플라스틱 오염 관리 부문에서는 첫째, 우리나라의 우수한 점을 모범사례로 적극 공유하고 수거사업 등의 국제 표준을 선조하며, 둘째 국내적으로는 침적쓰레기 수거 및 집하장 설치 사업 등을 발전시키고, 셋째 관리가 미흡한 하천쓰레기 발생 저감・처리를 위한 관리 정책을 개선해야 함 - 국가계획 및 이행 준수 부문에서 첫째 유엔 플라스틱 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둘째 기존 해양폐기물 기본계획과 위상을 정리, 마지막으로 연도별 이행평가를 실시 2) 정책화 방안 ■ 체계적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 문안협상 대응 -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새로운 글로벌 국제규범을 성안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2023년 11월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는 협약의 체계와 세부내용에 대한 문안협상이 진행되었음 - 유엔환경계획은 2024년 4월의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와 11월의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까지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문안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세우고 있는바,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주요쟁점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세부 쟁점사항 별로 협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인 플라스틱 산업이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세부 규제내용과 규제강도에 따른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문안협상과정에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 법제도 기반 및 정책 강화 -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체플라스틱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관련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 또한 해양은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해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전주기적 플라스틱 오염의 예방 및 수거·처리, 재활용 및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한편,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유통, 재활용 및 재사용, 오염 예방 및 폐기물 관리 등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까지 전 생애주기 관리 차원에서 다자적·지역적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양자적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장이 협약 성안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국내 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 협약을 논의하는데 필요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우리나라의 산업적, 정책적 여건을 고려한 국제 협약 문안을 협상할 수 있도록 현황 및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 -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과 사회 발전 방향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산업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협약 대응방향을 제시 ■ 전주기적 해양플라스틱 관리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연계기반 구축 - 플라스틱 생산-소비-재활용-폐기 등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Post 플라스틱 협약에 대비한 전주기적 플라스틱 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소비국인 동시에 플라스틱 원료 수출국이며 노동집약적 산업이 특성 상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규제대상과 규제강도에 따라 산업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생산액은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3.4%에 해당하는 61조 원이며, 이는 2012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3.4% 증가함 ■ 본 연구는 글로벌 현안인 플라스틱의 오염 종식을 목표로 하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이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련 산업계가 국제규범에 대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농림·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 박수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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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CE 연구리포트 2023_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에 따른 현장 실행 모니터링 연구(II)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김영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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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0 신해양강국 미래 비전 연구

    1. 연구 목적 ■ 기후위기의 시대, 대전환의 시대에서 여러 대내외 환경이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 당면한 현안과 미래 예상되는 현안에 대해 해양수산이 가진 잠재력과 해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신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제와 2050년을 바라보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해 봄으로써 신해양강국 건설과 해양을 통해 국민의 꿈이 실현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해양수산부 설립 50주년인 2046년을 지나 2050년을 바라보는 해양수산 정책 기본방향과 국가 운영철학을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100년 선도하는 해양수산 분야 비전 수립을 목적으로 함 2. 연구 방법 및 특징 1) 연구 방법 ■ 문헌조사, 설문조사, 분야별 워크숍, 전문가 자문, 해양수산부와 TF 및 STEEP, SWOT 분석을 실시 ■ 특히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KMI 공동 TF를 구성하여 작업을 했음. KMI 연구진은 연구 수립에 필요한 분야별 워킹그룹 구성, 전문가 활용(자문, 워크숍 등), 연구보고서 작성, 해양수산부 버전의 비전 계획(안) 수립 지원 등을 담당했음. 해양수산부는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과를 중심으로 각 실·국 협력체계를 구축했음 2) 연구특징 ■ 2050년을 시점으로 미래 비전 수립을 진행한다는 점, 방법론 측면에서 해양수산부와 TF를 구성하고 설문, STEEP, SWOT 등을 활용했다는 점, 10대 프런티어 과제와 단기, 중장기 세부과제와 이행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 성과 활용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바다의 날 비전 선포에 활용하고, 담당 부처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중장기 해양수산 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신해양강국의 개념화를 시도했다는 점 등에서 타 연구와 차별적인 특징을 가짐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STEEP 분석을 통해 기후, 공간, 인간, 기술 등 4대 키워드로 2050년 해양수산 미래를 전망해 제시했음 ■ SWOT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수산 여건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2050년 신해양강국 건설과 이행을 위해 ‘초격차 기술을 통한 글로벌 해양경제 선도(SO 전략)’, ‘미래산업으로서의 해양수산업 전환(WO 전략)’, ‘혁신기술 기반 글로벌 경제·기후위기 대응(ST 전략)’, ‘지원과 육성을 통한 회복력 및 자생력 강화(WT 전략)’를 제시했음 ■ 우리나라 해양력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수준과 비교해 해양력 구성요소 모두 현재보다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나타남 - 해양력을 구성하는 요소별 중요도는 현재 경제·산업>군사·안보>과학기술 순에서 과학기술>경제·산업>군사·안보 순으로 과학기술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는 미래로 갈수록 과학기술이 해양자원 개발 수요 및 해양 무인화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핵심적인 해양력 구성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되었음 - 또한 현재와 비교해 미래로 갈수록 과학기술과 더불어 규범의 중요성이 가장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국가 간 영유권 및 관할권 갈등뿐만 아니라 해양산업 및 기술의 발전과 기후변화로 인해 국제 사회가 대응해야 할 새로운 해양 관련 규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커지고 이에 따라 새로운 규범의 제정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신해양강국’ 개념을 기존의 ‘해양강국’ 개념과 비교해 시대적 전환기(Transition), 해양력 개념의 확장(Extension), 해양력 투사 공간 확대(Expansion)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했음 ■ 2050 신해양강국 미래 비전 도출을 위해 10~20대의 MZ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미래세대는 2050년 바다의 미래상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호(기후환경)’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미래에 대해 긍정과 본 연구에서는 ‘신해양강국’ 개념을 시대적 전환기(Transition), 해양력 개념의 확장(Extension), 해양력 투사 확대(Expansion)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했음 - 우리나라 해양력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수준과 비교해 해양력 구성요소 모두 현재보다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나타남 ■ 2050 신해양강국 미래 비전을 제시했음 -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전문가 자문, 해양수산부 TF, 워크숍, 설문 등을 통해 기후, 공간, 인간, 기술 네 분야에서 여덟 개 목표, 29개 추진과제와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도출했음 ■ ‘연계성(Connection), 공조(Collaboration), 포괄성(Comprehensibility), 연속성(Continuity)’ 등 ‘4C’를 고려해 2050년 해양 분야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프런티어 과제를 제시했음 ■ 신해양강국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과제들이 달성될 경우, 어떠한 세상이 펼쳐지고, 해양수산 분야에서 어떠한 모습이 그려질 것인지를 국민에게 인포그래픽과 핵심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2050 미래상‘을 제시했음 2)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화 활동 ■ 범부처 통합 해양정책 추진 기구의 설립 - 본 연구를 통해 국립해양조사원 기능 확대를 통한 ‘국립해양기후청’ 설립, ‘해양환경기후정책실’ 신설을 제안했으며, 나아가 국가 해양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위원회 또는 기구 설립을 제안했음 ■ 2050 신해양강국 비전을 기반으로 한 ‘국가해양전략’의 수립 - 범부처 통합 해양정책 추진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함께 ‘신해양강국’이란 미래 국가 해양정책 기조 아래 각 관련 정부 부처가 함께 수립하는 ‘국가해양전략’이 필요함 ■ 2050 해양수산 미래 비전 이행을 위한 ‘해양 분야 법제도 개선’ - 국제 해양규범 동향의 국내 도입 및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신해양강국 건설과 이행에 필요한 ‘국가해양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에너지 개발 진흥기본계획’ 등 수립을 제안 ■ 국제적 표본이 될 수 있는 ‘K-해양력 지수’ 개발 및 운용 - 전 세계 국가별 해양력을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신해양강국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지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을 제안 ■ 미래 초격차 해양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R&D 예산의 지속적 확보 - 추진하는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시장 확보, 해양수산업의 신산업 전환, 해양수산 순환경제 기반 기업 육성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에 필요함을 제안 ■ 미래 해양수산 고급 인재 양성과 일자리 연계 생태계 조성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미래 해양수산 고급인력 양성기관으로 확대 개편 ■ (정책화 활동) 본 연구는 1) 해양수산부와 TF를 구성하여 정책협의회, 워크숍 등을 추진해 연구 수행 과정에서부터 연구 결과의 정책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였음. 2) 또한 연구 수행 연구진으로 구성된 ‘신해양강국지원단’을 KMI 내 설립하고, 연구 추진 중 해양수산부와의 협업, 연구 결과의 정책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신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 효과 ■ ‘2050 신해양강국 미래 비전’을 기반으로 향후 5년 동안 해양수산부가 추진할 해양수산부 5개년 추진계획(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포함한 미래 비전을 적절한 시기에 대국민 선포 추진 - 2050 신해양강국 미래 비전 이행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국가해양전략 수립 등 세부 제안에 대한 정책 반영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인 협업 추진

    • 농림·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 김민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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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시대 홍수관리 정책현안과 추진방향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의 가속력이 더해짐에 따라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홍수가 연달아 발생하였고, 이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이슈가 됨 ❏ 2023년에는 홍수재해 관리를 골자로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홍수대응사업의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하천법」과 3대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 ❏ 치수관점의 법 제·개정에 대하여, 제도 변화에 따라 필요한 홍수관리 정책방향의 논점을 미리 진단하고, 긴급한 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ㅇ 「도시침수방지법」 실효성 확보를 통한 내·외수 통합관리 정책방향 제언 ㅇ 기후위기시대 홍수관리 정책방향 제시 Ⅱ. 홍수 발생과 기후위기 대응정책 1. 홍수 발생 현황 ❏ 최근 10년간(2013~2022년) 우심피해 발생 시군구 수는 184개이며, 피해액은 총 2조 6,480억 원에 달함 ㅇ 10년간 우심피해가 가장 컸던 해는 2020년이며 76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 ㅇ 2020년의 피해액은 10년간 총 피해액의 44.7%에 해당하는 약 1조 1,830억 원 ㅇ 다음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해는 2022년으로 26개 시군구에서 피해액은 4,833억 원 ㅇ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한 2020년과 2022년은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해였음 ❏ 기후는 앞으로도 변화하며 또 다른 홍수 피해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임 2. 기후위기 홍수 대응 정책 ❏ 홍수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이 홍수 발생을 저감시켰는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구축한 홍수대응 인프라와 수방사업이 그간 홍수에 어느 정도 대응했다고 볼 수 있음 ❏ 내·외수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지금은 그간 분절되어 있던 정책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홍수대응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임 Ⅲ. 도시침수방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1. 도시침수방지법 진행경과 ❏ 2021년 9월 「도시침수방지법」이 발의되었으며, 2023년 2월 법안 소위 당시, 부처 간 쟁점 해소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 ㅇ 행정안전부는 기능 중복을 우려하여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는 원활하지 않았음 ❏ 2023년 7월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 제시 ㅇ 환경부장관이 전국 단위의 도시침수방지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삭제 등 ❏ 2023년 8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협의안 마련 ㅇ 법의 적용 대상을 「하수도법」, 「하천법」에 근거한 환경부 소관 시설로 한정하고, 행정안전부 소관시설(우수유출저감시설, 소하천)은 제외 등 ❏ 수정안은 2023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월 14일 공포·제정되었으며, 법안 공포 6개월 후인 2024년 3월 15일 시행 2. 도시침수방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 ‘유역종합치수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진행 경과에서 언급된 문제점들과 일본의 「특정도시하천침수피해대책법」 사례 등을 바탕으로 「도시침수방지법」을 통한 내·외수 통합관리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 ❏ 「도시침수방지법」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 ①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지정에 대한 법령으로의 규정과 강제성 부여, ②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지침 작성, ③ 비용부담의 명확화가 필요 ㅇ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경우 지정절차가 법에서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옴 ㅇ 2017년 12월 범부처 합동으로 도시침수 우려지역 26개소를 선정하여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이 26개소는 부처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법령상 절차에 따른 것은 아니었으며, 현재까지 26개소에 대한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이외에 추가적인 지구 지정이나 사업시행 실적은 없음 ㅇ 이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지정절차의 강제화 및 구체화가 필요함 ㅇ 현행 시행령에 있는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지정은 시행령이 아닌 법령으로 규정해야 하며, “지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지정해야 한다”로 명확화할 필요 ㅇ 또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서 각각 무엇이 명확히 다루어져야 실행력 확보가 가능한지 지침이 필요 ㅇ 마지막으로 특정도시하천유역의 침수방지시설 사업은 해당 시설관리청에서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방안, 한 개 이상의 지자체의 공간범위를 차지할 경우 비용의 분담방안 등을 명시하여야 함 Ⅳ. 홍수관리 정책 추진방향 1. 내·외수 통합관리 장기전략 마련 ❏ 내·외수 통합관리 장기전략 측면에서 ① 유역단위 관리 및 종합계획마련, ② 비구조적 대책의 활성화 확보가 필요 ❏ 유역단위 관리 및 종합계획마련 ㅇ 서로 다른 계획들에서 지정하는 지구는 관리 대상 시설과 관리주체가 다르므로 이들을 통폐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ㅇ 반면 홍수관리가 목표인 공간단위 계획은 치수대책에 토지이용 등을 통합하여 수립하고, 관련 계획들 간 사업을 조정·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ㅇ 홍수관리 모든 인프라를 포함하는 계획 수립이 타당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최상위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이 필요함 ㅇ 단기적으로는 유역단위 홍수분담체계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국토계획과 연계한 방재대책 수립이 필요 ❏ 비구조적 대책 활성화 ㅇ 홍수 방지를 위한 인프라는 설계기준에 의해 설치되는 반면 설계빈도의 상향은 구조적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를 수반하므로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한한 설계빈도 상향을 감당할 수는 없음 ㅇ 기후변화에 인프라의 방어 능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의 효율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2. 제도 실행의 예산 확보 ❏ 제도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마련이 필요 ㅇ 통합사업을 지향하는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사업이 각 개별법상의 계획 내에 반영되며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통합사업계획으로 추진이 되지 않음 ㅇ 하천의 치수능력증대사업과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은 별도의 사업비를 배분해서 지속 수행하는 경우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효율적 예산 투자가 필요 ㅇ 특정도시하천유역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별도 사업예산을 책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추진동력 마련을 고민해야 함 Ⅴ. 3대강 수계법과 하천법 개정의 논의 1. 하천법 개정의 타당성 ❏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여건 및 선(線)-망(網) 형태인 하천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와 관련한 국가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하천법」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3대강 수계법 개정의 논의 ❏ 수계기금 재원의 조성, 기금예산 중 사업비의 비중이 높은 주요 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살펴보았으며, 3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분석하고 여유자금 현황을 파악하였음 ❏ 이를 통해 홍수대응사업을 위한 기금운용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ㅇ 먼저 공공수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어려운 경우로만 한정하여 홍수대응 지원이 되어야 하며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수립해야 함 ㅇ 또한 홍수대응을 위한 사업의 기금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함 ㅇ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 재해가 발생한 경우 효과적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데 기금을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기금사용 범위는 기존 기금사업에 대한 지출계획과 재정위험 안전성을 고려해 여유자금으로 한정해야 한다. ㅇ 여유자금을 활용할 경우 피해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피해지역에 전액 지원하기보다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비율 또는 여유자금 기준 지원비율 한도를 기금운용규칙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음 ㅇ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을 확립해야 하는데, 검토 결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홍수 대응 사업은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지역으로 지원 대상을 설정이 필요

    • 환경 > 환경일반
    • 류재나
    • 한국환경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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